남상호 청장의 소방의 부실시공의 원인 분리발주의 문제점 토로

[장작불]

남상호 청장 “소방공사 분리발주처럼 강한 저항 받은 적은 처음”

“소방공사 발주체제는 안전에 큰 걸림돌, 올해도 적극 추진할 것”

최영 기자

소방방재청 남상호 청장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추진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일한 것(공직생활) 중 이렇게 강한 저항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고 밝히면서 소방방재청의 적극적인 분리발주 추진에 외부의 상당한 압박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남상호 청장은 지난 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4년 소방인 신년하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 소방방재청 남상호 청장 ©최영 기자

남 청장은 “현재 소방시설업체가 우리나라에 7천여 개 중 소방시설협회에는 2천여 곳 정도가 등록되어 있다”며 “약 5천 곳이 등록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분리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건설업에 종속된 상태로 눈치를 보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남 청장은 “(소방시설공사)하도급 과정에서 상당한 마진폭을 띄고서 50% 정도로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완전히 비정상적인 부분”이라며 “국회 서병수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이 입법 발의를 해줬지만 이해 관계가 얽힌 부분이라 쉽게 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당히 저항이 강했다. 지금까지 제가 일한 것 중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받은 경험은 처음이었다”면서 “어떤 국회의원님은 왜 청장이 나서서 그렇게 매달리냐며 청장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남 청장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관해서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해 왔으나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다”며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이하는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의 축사 전문이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축사]

오늘 이처럼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갑오년 새해 여러 가지 안팍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올 한해도 모든 국민들께서 평안하게 한해를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 분들도 청마가 광야를 내달리듯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시고 가족분들도 평안하고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갑오년 새해 사자성어로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이다 라는 말을 채택했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근본이 잘 서야 길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전 정책도 근본이 잘 서야 제대로 안전이 지켜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안전정책은 모두가 국민에게 기여를 하고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현장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이 국민 피부에 와 닿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안전요원들, 소방관을 비롯한 재난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일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안전하고 소신껏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기준을 개선하고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는 협업중심입니다. 우리가 안전정책을 수행하면서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산하단체, 기관 등 모든 분들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야만 안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중심, 현장중심, 협업중심의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방방재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인 부분은 선제적 예방체제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예방정책에 대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응복구이고 셋째로는 맞춤형 안전복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넷째는 예방과 대응, 안전복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제적 안전기술 등 총 네 가지 전략으로 국민 안전을 실현하고 국민 행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길 당부드립니다.

몇 가지 주요 사례로 작년에 추진했던 정책 중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우선 작년에 중점을 뒀던 부분이 소방재정을 확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소방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방차가 노후됐다’, ‘인력이 부족하다’입니다.

국회나 어디서든 장비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항상 이야기 합니다. 이것을 매년 하던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에 한해 동안 고심했습니다.

지난해에 재원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방법을 개선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담배세에 소방안전세를 부과하고자 했습니다. 소방안전세를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5%정도의 과세를 붙여 재원을 확충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작년도 말에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한 결과 작년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세율 중 소방대상물의 세율을 높였습니다. 이것을 따져보니 전국적으로 2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확보되고 2015년에는 세수가 늘어나 3천 5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근본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담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는 담배세에 대해 집요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5% 세수가 확보되면 4천억에서 많게는 5천억원정도의 세수가 예상됩니다. 이것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그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해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7천여개 공사업체가 있는데 소방시설협회에는 2천여 곳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 5천 곳이 등록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분리발주가 안되기 때문에 건설업에 종속된 상태로 눈치를 보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마진폭을 띄고서 50% 정도로 하도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비정상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추진해 왔고 국회 서병수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이 입법 발의를 해줬는데 이해 관계가 얽힌 부분이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저항이 강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일한 것 중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받은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 어떤 국회의원님은 “왜 청장이 나서서 그렇게 매달리냐”고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랬습니다. 청장이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관해서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위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분리발주 법안은 지난 10년 동안 고생을 했었지만 지금까지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도 못했었습니다. 내친김에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고 현재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기준을 글로벌화 시키고자 합니다. 난제이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설득해서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려고 합니다.

저 또한 소방산업기술원에 있어 봤지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지 않고 수십년을 그대로 운영해 왔습니다. 때문에 국제화시켜 나가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는 검정기준이 산업하는 분들의 보호만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산업계도 스스로 개발하고 노력해서 국민 안전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소.심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금년에는 더욱 대대적으로 벌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자동소화시설과 수동소화시설이 있습니다. 자동소화시설은 그동안 많은 연구과 개발이 되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동시설은 사람의 힘이 없어도 이뤄지지만 수동시설은 사람이 있어야만 작동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화기, 소화전이 그 예입니다. 소화기는 많이 알지만 소화전을 아는 국민은 얼마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 소화전을 아는 국민은 얼마 없다는 겁니다. 여기다 심폐소생술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 앞 자를 모두 딴 것이 소. 소. 심입니다. 이러한 소소심을 국민 개개인마다 완벽하게 습득하게 되면 우리나라 화재나 사고 피해가 반으로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소. 소. 심을 습득하면 초동대응역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축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소소심을 습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화기로 진화하고 안되면 피난하는 상태였지만 이제는 소화기로 하다가 안되면 소화전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방대가 출동해서도 소화전을 활용합니다. 얼마 전에는 한번 영등포 타임스퀘어 여직원에게 소화전 사용을 해보라고 하여 그 여직원은 쉽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소화기보다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 소. 심 캠페인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화기 뿐 아니라 소화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 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 등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캠페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소방방재청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방관련인들이 힘을 합쳐야 가능한 일이기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은 박근혜 정부 2차년도가 시작이 되는 해입니다. 단기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장기적인 과제는 중간 실적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안전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모든 소방인분들이 열심히 협조해 주시고 협력하여 안전정책 부분에서 큰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도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작불]

청장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대국회 또는 외곽에서 외쳐줘야 관철할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는 그래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을 희생시키는 원인이 되는것입니다.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장작불]

소방관들을 위해서라도 공사업자들의 로비성에 억눌려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소신껏 추진해서 관철시켜야 됩니다.
부실공사는 부실관리로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들의 현장피해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일편단심]

홀로 외쳐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쁜 그리 쉽게 되지 않고 있군요
건설업체들이 가만히 있으면 수 많은 이익금이 남는데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까요

수 없는 태클이 들어오고 방해 할 듯 싶은데요
분리 발주 따서 나오려다가
애끗은 전수특별조사만 시달되어 하위직 소방관들 6월말까지 전수특별조사로 심신이 피곤합니다
이제는 곧 쓰러질 지경입니다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