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에너지공단 태양광 RPS 사후관리 능력 있나 기사
버섯, 곤충재배시설로 신고 후 태양광 발전 수익만 올린 사례 최근 3년간 136건 적발
부적합 설비 걸려도 가중치는 1.5→1.2 고작 0.3 줄어들 뿐 수익 여전
에공단, 지난 7월 국무조정실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결과와 RPS 사후관리 대조 못해 부적합 발전소 더욱 늘어날지도
“에너지공단, RPS사후관리 형식적 수준.. 능력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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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에너지공단, 태양광 RPS 사후관리 능력 있나” - 전기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 갑)이 “한국에너지공단의 RPS사후관리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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