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7 [보도참고]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

[이매진]

24.12.17 [보도참고]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 제재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JLFx6c3sjDvC03oMM2oEpCT5.node4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1815&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41217 (공동보도자료)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pdf

234.98KB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 러북 불법 군사협력 대응 -

  정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독자제재는 12.16-17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한국 및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EU)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이다.

  김영복과 신금철, 리성진은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되었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이다. 폭풍군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단이며, 리봉춘은 폭풍군단장이다.

  Rafael Anatolyevich Gazaryan(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Rafort LLC(라포트),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Trans Kapital LLC(트랜스 캐피탈)은 러북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Aleksey Budnev(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Technology Co., Ltd.(테크놀로지)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한 바 있다. 바그너그룹 소속인 Pavel Pavlovich Shevelin(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은 러북간 무기 운송에 관여하였고, LLC Verus(베루스)는 러북 무기 거래에 관여하였다.

  한편, Roman Anatolyevich Alar(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와 그가 대표로 있는 PARSEK LLC(파르세크)는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 및 기술을 북한에 공급하였다. Igor Aleksandrovich Michurin(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과 그가 관리하는 Ardis-Bearings LLC(아르디스-베어링스)는 안보리 제재대상(09.7.16)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하여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였다. Aleksandr Andreyevich Gayevoy(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그가 관리하는 Apollon LLC(아폴론), Aleksandr Aleksandrovich Chasovnikov(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Zeel-M Co., Ltd.(질-엠) 및 RK-Briz LLC(알케이-브리즈)는, 북한의 방위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우리 독자제재(22.10.14.) 대상인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 활동을 지원하였다.

  MRB(엠에르베) 은행, TSMR 은행, RFC 은행, Stroytreyd LLC(스트로이트레이드) 및 Timer(티메르) 은행은 모두 러북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하였다. TSMR 은행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FTB)의 계좌를 MRB 은행에 개설하고, 북한 예금을 MRB 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RFC 은행과 북한은 북한의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Stroytreyd LLC를 설립하고, Timer 은행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Stroytreyd LLC로 이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12.19.(목) 00시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붙임 : 제재대상 표.  끝.

담당 부서	외교부	책임자	과  장	김흔진	(02-2100-8062)
	북핵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윤하	(02-2100-7878)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정여진	(044-215-4750)
	외환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영	(044-215-4754)
	금융위원회	책임자	실  장	박주영	(02-2100-2740)
	기획행정실	담당자	사무관	이준협	(02-2100-1817)

(붙임) 제재대상 표

구분	이름 (소속)	비고
개인 (11)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 우크라이나 전쟁 파견
	신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	‧ 우크라이나 전쟁 파견
	리봉춘 (폭풍군단장(중장))	‧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폭풍군단 지휘
	리성진	‧ 우크라이나 전쟁 파견
	Rafael Anatolyevich Gazaryan (Rafort LLC 대표) (러시아)	‧ 러북 무기거래 관여로 우리 독자제재 지정(23.9.21)된 Ashot Mkrtychev 물질적‧금전적 지원
	Aleksey Budnev (Technology Co., Ltd. 대표) (러시아)	‧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 거래에 관여
	Pavel Pavlovich Shevelin (바그너그룹 소속) (러시아)	‧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
	Roman Anatolyevich Alar (PARSEK LLC 대표) (러시아)	‧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 및 기술 대북 공급
	Igor Aleksandrovich Michurin (Ardis-Bearings LLC 관리자) (러시아)	‧ 조선단군무역회사(09.7.16 안보리 제재) 지원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지원
	Aleksandr Andreyevich Gayevoy (Apollon LLC 관리자) (러시아)	‧ 우리 독자제재 지정된 박광훈(22.10.14)과의 연계하 대북 물자 조달에 관여
	Aleksandr Aleksandrovich Chasovnikov Zeel-M Co., Ltd. 및 RK-Briz LLC 대표 (러시아)	‧ 우리 독자제재 지정된 박광훈(22.10.14)과의 연계하 대북 물자 조달에 관여
기관 (15)	폭풍군단(11군단)	‧ 우크라이나 전쟁 파견
	Rafort LLC (러시아)	‧ Rafael Anatolyevich Gazaryan 소유 회사   ‧ 러북 무기거래 관여로 우리 독자제재 지정(23.9.21)된 Ashot Mkrtychev 물질적‧금전적 지원
	Trans Kapital LLC (러시아)	‧ Rafael Anatolyevich Gazaryan을 물질적‧기술적으로 지원
	Technology Co., Ltd. (러시아)	‧ Aleksey Budnev 소유 회사   ‧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
	LLC Verus (러시아)	‧ 러북 무기거래 관여
	PARSEK LLC (러시아)	‧ Roman Anatolyevich Alar 관리 업체   ‧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 및 기술 대북 공급
	Ardis-Bearings LLC (러시아)	‧ Igor Aleksandrovich Michurin 관리 업체   ‧ 조선단군무역회사 지원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지원
	Apollon LLC (러시아)	‧ Aleksandr Andreyevich Gayevoy 관리 업체     ‧ 우리 독자제재 지정된 박광훈(22.10.14)과의 연계하 대북 물자 조달에 관여
	Zeel-M Co., Ltd. (러시아)	‧ 우리 독자제재 지정된 박광훈(22.10.14)과의 연계하 대북 물자 조달에 관여
	RK-Briz LLC (러시아)	‧ 우리 독자제재 지정된 박광훈(22.10.14)과의 연계하 대북 물자 조달에 관여
	MRB Bank (조지아 국경 내 남오세티아 지역)	‧ 러북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
	TSMRBank (러시아)
	Russian Financial Corporation (러시아)
	Stroytreyd LLC (러시아)
	Timer Bank (러시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