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착각하지 마라, 중국의 실상은 이렇다

[띠아모]

https://v.daum.net/v/20230515195101275

윤 정부 착각하지 마라, 중국의 실상은 이렇다 [소셜 코리아]

중국·아세안 중요성 더 증가할 것...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 큰 효과 없어

윤 정부의 외교는 말과 행동이 다른 행태를 보인다. 포용보다는 배제, 신뢰보다는 힘,

호혜보다는 진영의 이익 추구에 더 몰두하고 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한국이 직면한 지경학적 변화에 대해 둔감하고 대응도 무능한 점이다.

일본과의 무역 비중이 하락하는 사이 한국의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2022년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중국(홍콩 포함)은 26.8%, 아세안 지역은 26.1%를 차지한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 한국 수출의 절반을 넘는다.

특히 2022년 대베트남 수출은 대일 수출의 2배, 대미 수출의 절반 이상이며, 27개국 유럽연합 전체로 수출한 비중과 비슷하다.

이는 삼성이 베트남에 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다른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의 일환으로

베트남 진출을 가속화해 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한국 무역에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핵심 원인 중 하나는 2022년 1월 출범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 협정 (RCEP)'이다.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미 북미 자유무역 지대(USMCA)나 유럽연합보다 더 큰 자유무역 경제권이다.

사실 중국의 무역량 하나만으로도 27개국 유럽연합을 앞선다.

인도가 협상 중간에 대중국 무역적자 증가를 우려해 빠졌지만 향후 RCEP에 가입할 가능성도 크다.

아시아는 인도에도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현 모디 정부는 '동진 정책 (Look East Policy)'이라고 해서

아세안 및 인접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인도마저 참가하면 RCEP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 경제권이 된다

 
한편 RCEP의 출범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이후 온갖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 사이의 무역량은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이탈한 미국 및 유럽 등 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회귀하기보다

동남아로 이전하여 중국 기업들과 교역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오히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작년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역대 최대인 9453억 달러였다. 상품수지만 보면 1조 2천억 달러 적자다.

이 역시 역대 최대다.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여전히 부진하여 점점 더 많은 물품을 수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역 적자가 이렇게 커질수록 미국 경제는 전 세계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야만 지속 가능하다. 실제 미국으로 흘러 들어오는 투자금의 규모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미국 투자액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미국의 순 대외금융 채무는 16조 달러를 상회한다. 미 GDP의 63%를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 문제는 향후 시장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0여 년 사이 연방정부 부채가 빛의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흔히들 신냉전이란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의 국제 질서 또한 과거의 냉전 체제처럼

완벽하게 진영 간 절연, 봉쇄가 가능할 듯이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경학적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거에 고착된 퇴행적 인식이다.

중국은 이미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 경제권뿐만 아니라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국가들,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 대부분에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중국이 이 무역 거래의 절반 이상을 위안화로 거래하기 시작했다는 발표 또한 주목해야 한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경제 갈등이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1주일 전 연설에서

'탈동조화(decoupling)'는 미국의 의도가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 메시지를 받아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도 중국 경제 관련 제재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만 국한될 뿐 무역 일반, 경제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국이 미국, 일본 등 선진 경제권과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 및 인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 또한 강화하는 실용적 외교 경제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경제 봉쇄'라는 신냉전 구호의 허상에 빠지면 안 된다.

[가람과 뫼]

감사합니다.

[멎쟁이 5678]

감사 합니다

[명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