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예산(16/17), 경기부양 정책방향 재확인//자유당 정부, 인프라 확충 등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 확대//중산층 세금 감면,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복지

[수봉]

제목

캐나다 연방예산(16/17), 경기부양 정책방향 재확인

게시일

2016-04-04

국가

캐나다

작성자

정지원(토론토무역관)

캐나다 연방예산(16/17), 경기부양 정책방향 재확인

- 자유당 정부, 인프라 확충 등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 확대 -

- 중산층 세금 감면,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복지예산 부담 증가 -

□ 자유당 정부, 3171억 캐나다달러 규모 예산안 발표

 ○ 지난 2015년 11월 집권한 자유당(Liberal)은 경기부양 등 선거공약을 반영한 2016/17 연방예산안 발표

  - 빌 모르노 연방 재무장관이 3월 22일 발표한 이 예산안은 세입 2877억 캐나다달러(전기 대비 1.2% 감소), 세출 3171억 캐나다달러(7% 증가) 등 재정적자 규모가 294억 캐나다달러에 달함.

 ○ 큰 폭의 적자예산을 편성한 자유당은 과감한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현재 7%에 육박하는 실업률을 낮추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 지난 10년간 집권 여당이었던 보수당은 연방정부 지출 축소를 통해 2014/15년에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흑자재정 전환에 성공했으나 새로운 여당인 자유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적자재정을 운영하기로 결정함.

  - 이에 따라 5년 후 캐나다의 정부 부채는 7300억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

연도별 캐나다 연방정부 재정운영 추이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구분	2014/15	2015/16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세입	282.3	291.2	287.7	302.0	315.3	329.3	344.4
세출	280.4	296.6	317.1	331.0	338.0	347.0	358.6
수지	1.9	-5.4	-29.4	-29.0	-22.8	-17.7	-14.3
부채	619.3	619.3	648.7	677.7	700.5	718.2	732.5

자료원: 캐나다 재무부, National Post

 ○ 자유당의 첫 예산안은 인프라 확충 및 청정기술 개발 지원, 중산층 감세, 취약계층 지원, 이민정책 완화 등 복지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음.

  -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사회보장기금(914억 달러)으로, 오일샌드 지역의 실업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보조금과 노령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반영

2016/2017 캐나다 연방예산 편성내역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2016/2017 캐나다 연방예산 지출구조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구분	14/15	15/16	16/17	17/18	18/19	19/20	20/21
연방정부지출	74.4	82.8	83.9	87.4	88.1	87.8	88.7
부채비용	26.6	25.7	25.7	26.4	29.4	32.8	35.5
사회보장기금	76.5	83.1	91.4	95.5	97.7	100.5	104.0
지방정부교부금	63.1	65.8	68.6	70.3	72.7	75.4	78.1
기타 교부금	35.1	34.1	41.7	45.3	44.0	44.3	46.0
감가상각	4.8	5.2	5.8	6.1	6.2	6.3	6.5
지출 총액	280.4	296.6	317.1	331.0	338.0	347.0	358.6

자료원: 캐나다 재무부

□ 연방예산 특기사항

 ○ (인프라 확충)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향후 10년간 1200억 캐나다달러를 교부할 계획

 ○ 대중교통 등 기간시설 정비예산은 3년간 34억 캐나다달러를 배정하고, 이중 71%에 해당하는 24억1000만 캐나다달러는 온타리오 주와 퀘벡 주에 교부할 계획

  -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등 친환경시설 확충에 5년간 50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할 예정

 ○ 공항, 항만, 국립공원 등 시설 확충에도 향후 5년간 34억 캐나다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며, 저소득층 주거시설 지원에 2년간 1억8000만 캐나다달러 배정

 ○ (청정기술 개발) 자유당 핵심 선거공약 중 하나인 청정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4년간 100억 캐나다달러 이상을 지원할 계획

  -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청정기술에는 에너지 및 광산업뿐만 아니라 농수산 및 산립 등도 포함되며, 청정기술을 응용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늘린다는 복안

 ○ 전기자동차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2년간 625억 달러를 투자해서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

  - 기후대책환경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보건부(Health Canada), 국립연구회(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등 환경 관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R&D) 활동에 5년간 3억5000만 달러를 지원해서 온실가스 감축 등 공해문제 해소를 적극 유도

 ○ (복지예산) 저소득층(원주민), 노인계층, 청년(학생)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연간소득 3만 캐나다달러(약 2700만 원)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 만 6세 이하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6400캐나다달러를 양육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만 6~17세까지는 연간 최대 5400캐나다달러 보조

 ○ 원주민 거주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향후 5년간 상수도,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개선사업에 83억7000만 캐나다달러 배정

  - 실직자 고용보험에 대한 지급 소요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수령기간을 연장하는데 2년간 25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할 예정

 ○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도 50%가량 증가한 연간 1200~3000캐나다달러 보조

  - 캐나다 국민연금(CPP) 중 노인생계보조연금(OAS) 수령 개시 연령을 67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독거노인 소득보장연금(GIS)에 연간 947달러 지원

□ 시사점

 ○ 자유당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의 적자 규모는 당초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던 적자(100억 캐나다달러)의 3배가량인 294억 캐나다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 배정

 ○ 특히, 1200억 캐나다달러 규모 인프라(기간시설) 확충 예산이 구체화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시설정비, (신재생) 전력망 확충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확대될 예정

  - 신규 프로젝트 발주가 증가하고,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와 기계장비류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전기자동차, 에너지 저감장치 등 청정기술분야에서도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선점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여건이 개선될 전망

 ○ 또한, 저소득층과 노인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이 증가하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이 현실화됨에 따라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 공산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캐나다 재무부 예산 발표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