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2469
전형적인 'n번방 수법'으로 13세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 만들어냈지만⋯
"'외모 콤플렉스'로 인한 경솔한 판단이었다"며 감형해준 1심
2심 재판부, 1심 판결 문제 지적했지만⋯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처벌 제대로 못해
고도비만으로 인한 '외모 콤플렉스'를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봐준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당시 13세이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했지만 1심 재판부였던 대법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A씨가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으로 이 시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죄로, 최소 징역 5년형이 나와야 했다. A씨의 처벌은 징역 2년 6개월. 판사 재량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저형이었다.
(중략)
받을 수 있는 최저 형량을 받은 A씨는 바로 항소했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였다.
지난 4월 열린 2심 재판.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A씨와 1심 재판부 모두를 꾸짖었다.
이준명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재미를 위하여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나 물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고서는 감행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의 판결문도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 스스로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심은 그렇다면 더 높은 처벌을 A씨에게 내렸을까. 재판부는 그럴 의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형이 무겁다기보다 오히려 가볍다고까지 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선택도 징역 2년 6개월. 1심 재판이 끝난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 법원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A씨는 아무리 나쁜 결과가 나와도 징역 2년 6개월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이 된 것이다.
(전문은 출처링크에서 확인)
검사 뭐해...?
기가찬다 진짜..이게 말이돼..? 와..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살기싫다
???? 이러면 재판을 왜하냐 ;;
와
이 거 지 같 은 나 라 에 버 려 지 다 니
글로만 읽어도 존나 어이없어 ㅋㅋㅋ 지들도 똑같으니까 죄로 안 보이는 거 아님?
검사새끼랑 판사새끼 둘다 파오후였나보네
지랄해라진짜씨발
장난해?
?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판사할까봐
와 시팔 살존나찌우고 남자 죽이고다니면 ㅇㅈ해주는거임?
미친거아니여?
가해자 편 존나드네 진짜
미쳤나 진짜 제정신이가?
자지는판사를하면안됨 ㄹㅇ
?
??????? 시발 내가 판사할래 나시켜줘 저게 말이돼??
미친
검찰 뭐하노!!!!!!!! 페도필리아만 있나!!!!! 아오 항소하라고 ㅠㅠ 근데 1심 맡은 놈은 누군데 저게 콤플렉스라고 생각하냐 젊을 적에 돼지라서 콤플렉스 생겨갖고 성도착증짓 했을 리가 없겠지 ^^^^....!!!
남자 1/2이 비만인데 씨발아
내가 지금 뭘 본거지
아 ㅅㅂ..... 나도 살 찌우고 남자들 찌르고 다니면 선처해줌?
이래서 메갈쿵쾅이들 없애려고 쿵쾅거리고다닌거임 한남들?ㅋㅋㅋㅋ
....??뭔개소리야 미쳤나
아니.....진짜 왜저러냐고 갑갑하네진짜 저게 판사가 할 합리적인 생각이냐고
ㅌㅋㅋㅋㅋ 아.. 한국에서 못 살겠다
그나마 부장판사가 제정신이었던;;..
ㅁㅊ 말이돼?!?
아 .. 재기하란 말도 칭찬이다 이정도면
도랏노
공범이네
지랄마;
진심 비만인 것마저 남자들은 권력이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장난치나 ㅋㅋ지들 주관대로 하노
미친건가 진짜?? 우리나라 법때문인지 집행자 때문인지 진짜 이상해
장난하냐 진짜
?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나 ?
이제는 하다하다 술, 심신미약도 부족해서 고도비만도 권력이냐...
나도 고도비만 되서 눈에 보이는 애들 다 찌르고 다녀도 봐줌?
?????????????
이시발 돌았나진짜 도축해뿔라 개새기들아
장난하다 미친ㅡㅡ
판사부터 끌어내려ㅅㅂ
이정도면 판사도 공범수준
???????????????
ㅈㄹ하지마라진심..드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