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에 대한 조속한 회신을 요구합니다.

[리마챨리]

수신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발신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이채문

제목 : 질의서 및 답변요구

아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 제9조, 15조에 근거하여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신청에 대한 조속한 회신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항공대 비행기조종사로 18년2개월 동안 무사고 비행한 후 소령으로 예편하고 대한항공의 비행기 부기장으로 11년3개월간 무사고 비행한 후, 1999. 1. 31부로 부당해고당하여서 부당해고취소 행정소송,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했으나 전부 다 패소하여서, 대한항공이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항공기관사, 계기비행무자격자, 회전익항공기조종사)사용을 증거와 함께 검찰에 고소, 고발하였으나 조사도 없이 기각하여서 1인시위로 고발하니, 대한항공이 돈을 준다고 제의했으나 복직을 요구하며 거절하니, 나의 두 아들을 대신 입사시켜주겠다고 했으나 역시 거절하니,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Km이내에서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회당 50만원씩 주라는 결정을 하여서 이를 위반하고 계속 시위했더니 판결문을 근거로 집을 압류해서, 그래도 시위를 계속했더니 할 수 없었던지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재판에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구속을 당하여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고발하고, 영국 런던의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도 고발하고 청와대 대통령님께도 탄원을 올려서 알고 계십니다.

대한항공이 또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서울중앙법원에서 명예훼손(2013고단4466)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작년 9월경에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를 시켰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면허자에게 왜, 무슨 법적 근거로 비행기조종을 허락하는 면허증을 장관이름으로 발행하였습니까?

가. 최OO(560000-1000000)기장은 1985. 4. 10.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을 받았는데, 비행기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이 없이 어떻게 해서 무슨 법적 근거로 비행기(B-727)을 1990. 11. 17.에 탈 수가 있었으며, 그 후에도 B-747-400, G-4, MD80등을 조종할 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김OO(540000-1000000)기장은 1986. 5. 12.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을 받았는데, 비행기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이 없이 어떻게 해서 무슨 법적 근거로 비행기(MD80)을 1988. 11. 15.에 탈 수가 있었으며, 그 후에도 B-747-400, A330 등을 조종할 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OO(570000-1000000)기장은 1985. 4. 10.에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을 받았는데, 비행기사업용조종사 면허증 없이 어떻게 무슨 법적 근거로 비행기(B-727)을 1990. 8. 8.에 탈 수가 있었으며, 그 후에 B-747-400, C-500, A300-600 등을 조종할 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 김OO(550000-1000000)기장은 1986. 5. 2.에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을 받았는데, 비행기사업용조종사 면허증 없이 어떻게 무슨 법적 근거로 비행기(B-727)을 1990. 4. 19.에 탈 수가 있었으며, 그 후에 B-747-400, B-777 등을 조종할 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질문을 서울중앙지법형사제8단독(재판장 강문경 판사)에서 2014. 9월경에 국토교통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으니 조속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

2.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답변요구

대한항공은 교통부시절부터 1993년까지는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는 자격 구분이 없어서 아무것이나 하나만 자격이 있으면 다 탈 수가 있었다고 해서, ‘구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한 저는 허위사실로 대한항공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년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였습니다.

지금 또다시 서울중앙법원에서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으니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답변은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중대한 단서가 되오니 정확한 답변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정확하게 답변을 하면, 저는 또다시 억울하게 구속될 뿐만 아니라, 그 답변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 조종사 자격증”을 위반했다는 것을 공증해 주는 것이 되므로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교통부시절부터 대한항공과의 40년간의 결탁

조양호 회장이 졸업한 인하대학 졸업자들을 1983. 12. 17.과 1985. 1. 21에 두 해에 걸쳐서 대한항공에 입사를 시켰는데, 이들은 육군항공에서 비행기조종사로서 500-700여 시간을 비행했거나, 헬리콥터조종사로 200-300시간을 비행한 자들인데도, 대한항공은 항공기관사로 4년간 근무시키고는 조종사시간을 500시간으로 인정해 주어서 기장이 되게 하였으며, 헬리콥터조종사들에게 비행기 조종을 허락을 했는데, 이들은 무자격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자격을 불법적으로 주었으므로, 즉시 자격박탈하고 비행금지 시켜야만 합니다.

김OO, 김OO, 최OO, 김OO의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비행을 즉시 금지시켜야만 합니다.

4. 고령자 국제선 비행 불법적으로 허락

2006. 11. 23일 이전까지는 국제선에 60세 이상 고령자는 기장으로서는 비행을 강제적으로 금지하고, 부기장으로서는 권고사항으로 금지를 하게 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는 고령자들을 국제선에 기장으로서 비행을 허락해 주었다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적발당하니, “엄중조치”한다고 쇼를 했는데, 선박이나 항공기는 당국의 허가 없이는 절대로 출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 공역을 거쳐서 비행하는데 어떻게 허락 없이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건교부에서 대한항공과 결탁하여 불법을 해서 들통이 나니까 전혀 몰랐던 같이 ‘엄중조치’라고 쑈를 했던 것입니다.(국민일보 보도내용 첨부)

이것도 고령자비행은 불법이라고 했더니, 대한항공과 건교부는 서로 짜고서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고 거짓으로 재판부에 보고해서 제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했다며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재판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조회 회신에서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고 거짓 답변을 하였습니다.

5. 외국인조종사 불법파견

우리나라는 60-80년대까지의 어려운 시기에도 외국인 조종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1990년 1월부터 조양호 회장은 군출신 고졸조종사들을 일제히 불합격시켜 잘라내고 대졸자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이들이 기장이 되는 5-6년간만 사용하려고 들여온 외국인기장들이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가고 버티고 있어서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했어도 못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들의 도입을 막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하게 되어서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항공과 싸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조종사들을 즉시 돌려보내고 우리나라 부기장들을 기장으로 활용을 해야만 합니다.

6. 결어

재판부에서 사실조회를 2가지를 시켰는데도 아직까지 회신을 안 하고 있는데, 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회신을 즉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을 할 때는 반드시 정식문서로 생산자와 결제자, 발송자를 밝히고 연락처를 기록해서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거짓의 회신내용일 때는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확인을 밟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내용으로 회신을 하면 제가 또다시 구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이 국제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스스로 밝히고 공증을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미국 뉴욕에 망명하여 국제적으로 고발할 계획임)

감사합니다.

                                          첨       부

1. 일요신문, 프라임경제신문, 사건의 내막 신문보도

2. 영국런던 국제사면위원회, BBC방송국, 캐나다토론토스타신문사, 몬트리올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한국총영사관, 청와대, 법원, 1인시위 사진

                                                                   2015. 1. 6.

                                                               위 발신인 이채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귀중

[리마챨리]

작년 9월에 법원 재판부에서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회신을 안 해 주고 있다. 아니 못해주고 있다. 왜냐? 불법을 했는데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회신을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 눈을 부럽 뜨고 지켜보고 있다.

[리마챨리]

아직까지도 회신을 안 해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가 내용증명으로 회신을 독촉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그것을 첨부한다.

[重傳/이희빈]

기장님!
이러한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카페를 소개합니다.
이 동영상의 주소입니다.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시위 하는 동영상
http://durl.me/7m62uk

[重傳/이희빈]

리마챨리 기장님!
이러한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억울하고 분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채문님(대한항공 무자격 조종사와 부당해고) 청와대 일인시위 인터뷰
http://durl.me/7kjfig

[리마챨리]

캐나다 토론토의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1인시위 동영상입니다.

[리마챨리]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 동영상입니다.

[重傳/이희빈]

그렇게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부파한 일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지요.
태극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런던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데모
채문 리 한국에서 그리고 런던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보여주는. 그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를 했지만
그 보고 그들의 위반 때문에 해고되었다. 그는 무고한 밀고를 대한항공 ' 불법을 비난 하지만 버릇 없는
판사에 의해 체포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사 한국인권 완벽하게 버릇" 국제 사면 위원회 요청
http://durl.me/7kgze6

[전호승]

중전//이희빈님 홍보활동 잘한것은 ㅎ현장실감토대로 생동감넘칩니다

[重傳/이희빈]

선생님!
이 땅의 거짓을 몰아내기 위하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회세미나,,,'사법정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마포호랑이#도화선# @sada69c59
http://cafe.daum.net/jesbghd/Dyfi/1282?q=%BB%E7%B9%FD%C1%A4%C0%C7%B1%B9%B9%CE%BF%AC%B4%EB

[리마챨리]

영국 런던의 국제사면위원회앞에서 1인시위동영상입니다.

[리마챨리]

썩은 것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갈아치워야 합니다.

[사실평등정의자유 인간사법.]

답변하라! 장관의 의무!

[리마챨리]

수개월동안 회신을 안 해서 장관에게 직접 내용증명으로 2번이나 보냈는데도 아직까지도 회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하고 있습니다.

[전호승]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회신을 안 해 주고 있다
내용증명으로 회신을 독촉하는 서신을 보냈는데 안보내준다 고소문책검토해보이소 필승

[리마챨리]

회신을 하자니 불법을 자인해야하고 안 하자니 곤란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난감한 국토교통부의 심정입니다.

[안성]

리마챨리님 힘 내시고 정의와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리마챨리]

고맙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진리이고요.

[마이동풍]

사실조회 회신을 못한다는 것은 불법을 자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죄로 판결해야되겠지요?

[리마챨리]

회신을 하자니 불법을 자인해야 하고 안 하자니 곤란하고 그럴것입니다. 그래서 수개월이 지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규]

인적사항까지 증거가 있는데도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회신을 못하고 있겠지요.

[리마챨리]

대한항공의 인사기록카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유]

헬리콥터조종사에게 비행기 조종을 허락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닌가요? 무면허운전이 되겠는데, 그러면 아주 큰 문제가 되겠군요.

[리마챨리]

한 두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도 무면허운전하면 구속되는데, 400명 600명이 타는 비행기를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어요. 당장 구속시켜야만 합니다.

[찬란한유산]

대한항공의 교통부시절부터 결탁이라? 독과점이니 그렇게 될 소지가 다분하였네요.

[리마챨리]

수십년동안 결탁을 했으니 그 결과가 참담할 것입니다.

[주문]

리마챨리님의 무죄 승리를 기원합니다. 필승!

[리마챨리]

무죄로 승리하여 보답하겠습니다.

[상담]

썩은 재벌은 정리하라. 그것이 살길이다.

[리마챨리]

썩은 살은 도려내어야만 하는데 대한항공은 썩은 것을 붙잡고 있어요. 결국은 다 썩고 말 것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겠군요. 그러니까 여지껏 회신을 할 수가 없지요.

[리마챨리]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회신을 못하고 있어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할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

필승을 기원합니다. 필승.

[리마챨리]

고맙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마챨리]

16년동안을 나 혼자서도 싸워왔는데, 이제는 3600명이 후원하는데 어찌 못 이게겠습니까? 이기는 것은 당근이지요?

[리마챨리]

그래, 수많은 응원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 힘이 절로 솟아납니다.

[시 향기]

필승하세요.

[리마챨리]

고맙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필승!

[임진호]

국민들이 보고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없애면 좋겠습니다
꼭 억울함이 밝혀지고 완전히 승소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도 받으시고
복직도 하시고 올해에 소원성취하시기를 빕니다 _()_

[리마챨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여 억울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리마챨리]

국토교통부는 하루속히 답변을 하라.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루속히 회신을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