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제한 강화...전략 자원의 무기화 우려 CSF 2023-10-26

[힘힘]

中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제한 강화...전략 자원의 무기화 우려

CSF 2023-10-26

•  

□ 최근 중국이 고민감성 흑연 3개 품목을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 10월 20일, 중국 상무부(商务部)가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 제한 조치를 조정한다고 밝힘. 

- 이를 통해 앞서 임시 제한 대상이었던 구상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은 이중 용도의 품목 수출 제한 리스트에 포함됨.

- 일부 품목은 임시 제한 품목에서 해제되었는데, 용광로용 탄소 전극 및 등 철강, 야금, 화학공업 등 국민 경제 기초산업에 쓰이는 저민감성 흑연 품목이 임시 제한 리스트에서 제외됨. 

◦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상무부 대변인은 특정 흑연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설명함.

- 또한, 이번 수출 제한 조치 변경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관련 규정을 충족할 경우에는 수출할 수 있다고 밝힘. 

◦ 흑연은 인조흑연과 천연흑연으로 나뉘고, 천연흑연은 다시 인상흑연, 괴상(Massive)흑연 그리고 미정질흑연으로 나뉨. 

- 이중 천연 인상흑연은 우수한 비금속 전도성 물질로 배터리 전극, 배터리 집전 및 전도성, 전자기기, 전자파 차폐, 기타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됨. 

-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다수 국가가 흑연을 ‘위기 광물’ 또는 ‘전략적 광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이번 수출 제한 변경 공고에 따르면, 고순도(순도 99.9% 초과)·고강도(인장강도 30㎫ 초과)·고밀도(밀도 ㎤당 1.73g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천연 인상흑연의 재료와 제품은 허가 없이는 수출이 불가함. 

- 특히, 고순도·고강도·고밀도의 인조흑연은 특수 흑연에 속하는데, 전략적 신흥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소재 중 하나임. 

- 수출 제한 품목에 포함된 소재들은 주로 원자력, 신에너지, 에너지 저장, 항공우주, 바이오의약, IT전자, 신소재, 첨단 장비 등에 사용됨. 

◦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일부 흑연 품목에 대한 제한 조치는 성장과 안보를 모두 고려한 조치로서, 국제사회의 비확산 의무 이행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중국에서는 2012년 이전까지는 흑연 채굴과 선별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 소규모 생산시설이 분산되어 있고, 기술력도 높지 않아 흑연 자원을 오랜 시간 동안 과도하게 소모해왔음. 

- 이후 중국은 2012년~2016년 ‘흑연 업종 진입 조건’을 설정하여 낮은 기술력에 의한 흑연의 과도한 개발을 억제하기 시작함. 

◦ 2016년 말에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흑연을 전략적 광물 자원 목록에 포함하고, 흑연의 채굴과 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함. 

- 2016년부터 인조흑연과 그 제품, 인상흑연 및 구상흑연 수출 관련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음. 

- 최근 수년간 중국 해관(海关, 관세청 격)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상흑연과 구상흑연은 주로 일본과 한국으로 수출되었으나, 수출량은 매년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중국은 세계 최대의 흑연 생산국이자 수출국임.

- 미국지질연구소(USG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흑연 매장량은 3억 3천만 톤으로 추정됨. 

- 국가별 천연흑연의 매장량을 보면 중국이 5,200만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튀르키예와 브라질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한편, 전 세계 천연흑연 생산량은 130만 톤에 달하는데 그중 중국의 생산량이 85만 톤으로 65%를 차지함. 

◦ 최근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이 급증하면서 중국 대내외적으로 인조흑연 등 흑연 수요도 크게 늘고 있음. 

- 천연흑연은 매장량이 많고 안전하고 무독성이며 채굴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으나, 입자 표면의 반응 활성이 균일하지 않고 결정의 입자 크기가 비교적 커서 배터리의 충방전 과정에서 표면 결정 구조가 쉽게 파손됨. 

- 반면, 인조흑연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음극재로 쓰이는 소재로, 높은 전도율과 상대적으로 낮은 원가 등의 장점이 있으며, 고전압, 대용량, 사용 수명, 전류 밀도 등에서 성능이 뛰어남. 

◦ 중국 배터리산업 연구기관인 가오궁산업연구원(GGII)에 따르면, 인조흑연은 2022년 중국 내 출하량의 비중이 84%로, 음극재 시장에서 주요 소재로 자리 잡음. 

[관련 정보]

1. 中 배터리 핵심 소재 흑연 수출 제한 조치 시행...미·EU에 대한 반격? (2023-10-24, 뉴스브리핑)

[참고 자료]

1. 제몐신원(界面新闻), 中国将三种高敏感石墨物项纳入出口管制，影响几何？, 2023.10.20.

https://baijiahao.baidu.com/s?id=1780278975759775361&wfr=spider&for=pc

2. 환추왕(环球网),【解局】中国调整石墨出口管制背后有哪些考量？行业人士解析, 2023-10-20, https://world.huanqiu.com/article/4F1LSYWEW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