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강원도의 무상급식 추진 계획과 시·도별 추세

[백한진]

내년 무상급식 대상 학생 13만여명

[무상급식 추진 현황과 전망] 1.강원도의 무상급식 추진 계획과 시·도별 추세
도·도교육청, 유·초등·일부 중학교 시행 합의… 타 시·도도 지속 확대

진민수

강원도민일보 2011.12.05  

무상급식 실시를 둘러싼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우여곡절 끝에 재원 분담에 합의함에 따라 내년 유·초등학교 무상급식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안 심의를 앞둔 강원도의회 내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여서 섣불리 결과를 점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강원도 무상급식의 추진계획과 시·도별 추세, 일선 학교 등의 반응 등을 통해 앞으로의 급식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3회에 걸쳐 점검해 본다.

# 내년 무상급식, 유·초교 전체 및 특성화고까지 확대 추진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유·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으며, 오는 2014년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한 예산은 513억원으로, 60%(308억원)는 도교육청에서, 40%(205억원)는 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지원 대상은 유치원은 만 5세 이상 전체 학생(383개원 5368명)이, 초등학교는 353개교 9만4441명인 전체 학생이다.

중학교는 소규모학교 64개 2585명 및 횡성·정선·고성지역의 10개 학교 2306명, 고등학교는 소규모학교 18개교 816명 및 횡성·정선지역 6개교 1676명, 특성화고 20개교 9701명이 무상급식 지원대상이다.

여기에 중학교 저소득층 및 특수학급, 고등학교 저소득층 및 특수학급 등을 포함하면 내년 전체 무상급식 지원대상 학생수는 13만8654명에 달한다.

한편 올해 학교급별 무상급식 지원비율은 초등학교 37.4%, 중학교 32.6%, 고등학교 33.2% 등으로 도내 초·중·고교 전체 20만5667명 가운데 7만1911명(35.0%)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부분과 도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는 무상급식안이 원안대로 강원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는 모두 13만8654명의 도내 초·중·고교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전국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전국의 각 시·도가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올해 초교 전체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한 서울의 경우 내년에는 초교 전체와 중 1학년까지 대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초교 1학년에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했던 부산은 내년 초 1∼3학년까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광주는 올해 초교 전체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했지만 내년에는 중 1학년까지 확대한다. 대전은 올해 초교 1∼2학년에서 내년에는 초교 4학년까지 확대하며, 경기는 내년에 유치원 만 5세 이상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2∼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울산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내년 무상급식 대상을 올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발맞춰 전국 시도별로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진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