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차 법조인 인터뷰'의사와 정부 간 법적 쟁점 정리'

[민윤정]

국민들이 전문적 법적 내용을 알지못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악용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가며  온갖 위헌 위법적 명령을 하며 한 특정 직업군에

속했던 자들의 사직에 대해  절대로 해선 안될 일을 행하는 권력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법조계 커리어가 어마무시한 전문가들의 법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들어봐야

'진실'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전국민들이 알아야합니다. 강추입니다!

https://youtu.be/cPMZtyWez0g?si=RvHeDwPA-hlFjaEm

정부와 면허정지 조치, 법적으로 틀린 조치다, 의사면허정지 법적으로 불가능]
쟁점1: 사직상태에서도 효력발효하는가?
-근료계약 종료상태에서 업무복귀명령은 '효력이 없다' !!
쟁점2:정부가 전공의들에게 기존병원에 복귀 강요?
*기존병원으로 복귀강요는 '직업자유의 선택을 침해한다'' !!
*사건핵심의 쟁점이 된 '전공의의 사직서는 수리 된 상태인가?
전공의와의 근로계약은 민법제66조가 아니라 제666조가 규정한 계약입니다!
(1)'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때 '엔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전항에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제661조> '전공의는 계약기간이 있기에 이 조항에 포함된다''
(1)'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의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만 한다. 
 
<전공의의 경우>
[민법제661조] 고용기간의 약정에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제453조]
(1)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의 해지 또는 해지의
권리가 있을 때에는 '그해지 또는 해지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로한다.
[민법제111조]
(1)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전공의들의 사직은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 전달 순간 사직이 인정된다''] 
 
<교수들의 경우> 펠로우는 계약직이라서 '민법제661조'의 영향을 받는다.
정규직 교수의 경우엔 약정이 없는 계약이기깨문에 '민법제660조'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를 안할 경우 1개월간은 사직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사직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하지만 사직서 제출1개월후에는
사직서 수리여부 관계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면허정지처분, 효력이 있을까?]
'면허정지의 근거는 업무개시명령의 위반''인데 위법 위헌적인 명령이기때문에
그명령에 불응한다고 의사가 처벌받을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업무개시명령에 면허정지를 하는 것은 위법한 조치이기때문에
법률적인 조치를 통해서 효력적인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파업인가 VS 사직인가]
이번사태는 '절대로 파업이 아니다'!
파업은 그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전재로 한다.
전공의들의 사직은 이미 사직의 효과가 발생했기때문에 '직장에 복귀하지않는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파업일 경우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한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않는것'
<이번 전공의들의 사직은 '수련을 포기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
그러기에 사직에 대해서 파업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건부가 대응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합법적인 대응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도 ''위헌적인 명령이기에 효력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근거 해 1년이내의 면허정지명령을 할 수 있지만
면허취소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 명령이 '유효한 명령'일 경우에만 정지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은 법적으로 정당한가?>
*진료유지명령의 경우 현재의료기관에 소속 돼 진료하시는 분들은 
진료유지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의료인이 의료기관과 근로기관과 관계가 유지될 경우에만 
근로유지명령이 가능한 것
[의료인의 사직은 진료명령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으로 '사직을 막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업무개시명령에 2가지 쟁점]
1.업무개시명령은 현재 진료를 보고있는 의료진이 아니라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발령한것인데 이미 사직했기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태라서 근로계약이 이미 존재하지않는 분들에게
정부가 업무를 개시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은 정상적 명령이 아니기때문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일 업무개시명령 효력을 인정할 경우 의사가 근로계약없이
의료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도 없다고 봅니다'' 
 
2.'업무개시명령의 내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발령한  명령은 업무개시를 하되 자신이 원래 소속되어있던
병원에서 업무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의사가 소속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명령이 
명백히''위헌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국민댓글>보건복지부의 명령이 죄다 '위헌 위법'이구나 
보건복지부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헌! 업무개시명령도 효력이 없구나
어떻게 정부가 국민의 한사람인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해 ''위헌 위법'으로 
효력없는 명령을 밀어붙이며 겁박질하며 전체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일 수 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