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 진보국민연금은 개인의 자산입니다. 사유권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자산이 아닙니다. 진료받을 수있는 혜택의 권리만 주어집니다. 양자대비 현격자 차이을 보이는 것입니다. 소득재분배는 정부가 복지예산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에 분배100%시키고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효과을 거두지 못하여 향후 거덜라게 된 지경에 이르게될 것을 예상하고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뗌방식 아니라 전면 개혁을 추진해야합니다. 아이엠프 당시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앗습니까? 기업의 부채가중으로 무너지는 것이였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연금 부채가 많아지면 이이엠프 당시상황같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 + 진보자보세요 ? 사실 계급이 높으면 기여금도 많이 내고 정부지원금도 많이 받습니다. 그이유는 당해계급기준액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가 모순이다는 것입니다. 5급이상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4급이상은 지원폐지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면 6급10호봉 기준액으로 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많이 내고 적개 받는 것은 이해될수가 업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모순점을 광범위하게 찾아 토론을 해야합니다. 경찰,소방 소방경감(경)근속승진 12년 이상 대상자로 정할때만도 논란이 컸습니다. 경찰은 승진적채가 있었으나 소방의 경우 소방경 12년근속승진대상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노소방위들은 총근무경력으로
@민주 + 진보노소방위들은 총근무경력으로 소방경 근속도입이 정당하다고 내세웠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소방위들이 왜 이렇게 외쳤는가요 ? 계급하나더 달아서 군립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에 상당한 차이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현재의 연금개혁선은 이렇게생각합니다. 계급을 무시하고 공평하게 자때을 정확히 제고 재단하시면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니다. 님은 , 정부가 소득재분배 100%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첫댓글 고연금자와 저연금자를 구분해 개혁해야 합니다.
30~40년 전에 불법적으로 갖다(정치자금 명목) 사용한 수조원도 돌려줘야 합니다. / 당연히 금리 계산해서.
고위직들은 현직에서 떵떵거리며 호위호식 했으니
퇴직 후라도 제자리 찾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최저연금과 최고연금의 차이를 100만원으로 압축한다면
적자연금은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 최저 200만원 최고 300만원.
공평할려면 모든 공무원 6급 10호봉 봉급기준 기여금 납부하고,연금받으면 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근무년수로....
공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갭을 줄이자는 것이지요.
고위직은 많이 받았으니 기여금을 더 내고
하위직은 적게 받았으니 기여금을 적게 냈지만
낸만큼 받을 게 아니라 고위직들이 좀 희생을 하자는 것이지요.
특히 고위직들은 3년을 더 근무했으니~/과거 60세 정년.
현직과 퇴직을 구분하자는 것이지요.
공감합니다.
@민주 + 진보 님은 건강보험료식 입니까? 고위직들은 보수가 높기때문에 보험료을 많이 냅니다. 그러나 혜택은 똑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도 이방식이 좋다는 건가요 ?
좋은 글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진 자가 더 부담한다 하였는데요. 국민연금이 그런가요? 건강보험은 그렇습니다. 의료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만, 국민연금은 낸 기준별에 따른 돈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건강보험처럼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더 내고 덜 받습니다
즉 소득재분배 효과로 나타납니다ㅡ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가져가는 제도이기에 개선하려거든 3~400만원 이상씩 받는 연금자들에게
300만원 한도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ㅡ
즉 이것이 소득재분배 효과지요ㅡ
@민주 + 진보 국민연금은 개인의 자산입니다. 사유권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자산이 아닙니다. 진료받을 수있는 혜택의 권리만 주어집니다. 양자대비 현격자 차이을 보이는 것입니다. 소득재분배는 정부가 복지예산을 가지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에 분배100%시키고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효과을 거두지 못하여 향후 거덜라게 된 지경에 이르게될 것을 예상하고 공무원 연금에 손을 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뗌방식 아니라 전면 개혁을 추진해야합니다. 아이엠프 당시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앗습니까? 기업의 부채가중으로 무너지는 것이였습니다. 이렇듯 공무원연금 부채가 많아지면 이이엠프 당시상황같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 + 진보 자보세요 ? 사실 계급이 높으면 기여금도 많이 내고 정부지원금도 많이 받습니다. 그이유는 당해계급기준액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가 모순이다는 것입니다. 5급이상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4급이상은 지원폐지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면 6급10호봉 기준액으로 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많이 내고 적개 받는 것은 이해될수가 업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모순점을 광범위하게 찾아 토론을 해야합니다. 경찰,소방 소방경감(경)근속승진 12년 이상 대상자로 정할때만도 논란이 컸습니다. 경찰은 승진적채가 있었으나 소방의 경우 소방경 12년근속승진대상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노소방위들은 총근무경력으로
@민주 + 진보 노소방위들은 총근무경력으로 소방경 근속도입이 정당하다고 내세웠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소방위들이 왜 이렇게 외쳤는가요 ? 계급하나더 달아서 군립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에 상당한 차이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현재의 연금개혁선은 이렇게생각합니다. 계급을 무시하고 공평하게 자때을 정확히 제고 재단하시면 불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됨니다. 님은 , 정부가 소득재분배 100%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