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주권자가 결정한다!”...각계 비상시국선언 진행해

[박창규]

“대선은 주권자가 결정한다!”...각계 비상시국선언 진행해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5/05/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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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가 5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내란 공범 한덕수 처벌! 대선 개입 조희대 사퇴! 고등법원 졸속재판 중단! 대선은 주권자가 결정!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는 지난 2일부터 ‘정치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내란 공범 한덕수 처벌!’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아왔다. 그리고 3일 만에 5만 명 이상이 함께했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내란 공범 한덕수를 처벌하라!”, “대선 개입 조희대는 사퇴하라!”, “고등법원은 졸속 재판 중단하라!”, “대선은 주권자가 결정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대법원장 등 사법부 초엘리트에 의한 3차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대선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사법부 초엘리트들은 대선에서 손 떼라!”라고 일갈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3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주권자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조희대 대법원이 사법 쿠데타로 다시 짓밟았다.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주권 강탈 시도이며 또 다른 내란”이라며 “민주당은 민주당과 국회가 가진 모든 본능을 총동원해 사법 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싸움에서 반드시 기필코 승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내란세력이 그리는 대한민국은 검찰이 입맛에 맞는 적당한 대통령 후보를 고르고 법원이 마음에 안 드는 후보를 걸러내는 세상”이라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크게 광장 연합의 힘을 다시금 모아야 할 때다. 진보당은 광장의 힘으로 사법 쿠데타를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역설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어제부터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 언제든지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제적으로 플랜 B 따위를 우리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국회와 조국혁신당이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유력한 대선 후보를 국민의 선택지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그 위에 설 수 없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국회 또한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수단을 동원해 맞서야 한다”라고 했다.

김태일 장안대학교 전 총장은 “국민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려는 중대한 정치의 시간에 법원이 칼날을 들고 뛰어들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재판은 국민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며 “대법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왜곡하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 조속적이며 편향된 정의 또한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법치를 반영한 정치 개입의 최후 보루가 되고 말았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심판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조희대 사법 카르텔이 주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사법 쿠데타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며 “국회에 촉구한다. 사법 쿠데타 가담자에 대한 탄핵은 물론 더 이상 법조 카르텔이 준동할 수 없도록 형사소송법, 선거법 등의 개정 등 국민으로부터 받은 위임받은 입법권을 적극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한 중부대학교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이 더 이상 독립된 헌법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정치 검찰에 이어 정치 판사들이 가세한 이 사법 쿠데타는 반드시 역사적 책임과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주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판결을 대법원이 한 달여 만에 졸속으로 내놓은 것은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고밖에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며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 내란 세력 청산, 민주주의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극우내란세력의 재집권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욱천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무총장은 “사법부는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임을 천명하라. 재판관들은 민주와 정의를 노래하는 국민 편에 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세희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 대표는 “대법원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대선의 판도를 흔들려는 수작을 당장 멈추라. 청년을 비롯한 유권자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다.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용인하지 않는 것도, 대통령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시리메테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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