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사건 ㅋㅋㅋ 알고보니 론스타가 몸통이었네.

[사기좀그만쳐라]

성완종비리사건의 몸통은 본디 자원외교였고, 자원외교의 몸통은 이명박임.

그런데, 이 것들이 이명박은 첨부터 엮지 않기로 작정하고, 성완종비리사건을 정적죽이기용으로 쓰기로 한 듯.

그래서, 된서리 맞는게 이완구랑 홍준표. 다시말하면, 새누리당내 계열정리를 위한 카드로 성완종비리사건이 요상한 사건으로 튐.

그런데, 총리인 이완구와 법조계출신의 홍준표사이에는 어떠한 교집합이 있냐는 사정기관이라는 교집합이 있음. 하나는 사정기관출신이고, 하나는 행정부에서 사정기관위에 있는 총리였던 것임.

오늘 기사에서 떴지만, 지금부터 론스타의 ISD심리가 시작됨. 그런데 그 것과 이완구와 홍준표가 태클 당한 것은 연관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허구헌날 하는 정부조직개편외에도 박근혜가 무슨 짓을 했냐면, 닭이 한 짓이 사정기관의 조직을 개편해버립니다.

론스타사건에서 재판의 핵심역할을 중수부가 맡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 200여간의 재판

중수부 총 100여명 검사 투입, 600명 수사

이렇게 됩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2722509&bbsId=D115

그런데, 닭 이년이 집권하고나서 가장 먼저 한 짓이 뭐냐면, 집권 1년차인 2013년 4월 18일에 1기 검찰개혁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발족, 중수부를 폐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고나서 지금 론스타는 걸림돌이 되던 사정당국을 정권과의 커넥션을 통해서 무력화시킨다음에 ISD로 간 것이죠.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515162110803

그러고서는 5조원대의 국가소송에 민변참관까지 거부되었다는거죠.

이런게 음모론입니까? 이거는 커넥션입니다. 딱봐도 론스타쪽의 역외세력이 박근혜의 집권을 후원했고, 그 것에 따른 급부성행정을 박근혜 이 년이 베풀어 준 것이죠.

그렇다면, 위의 글이 말하듯이 정종섭(1기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같은 이런 인간이 진정한 매국노죠. 이완구, 홍준표는 걍 암 것도 아닌 작은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정도겠죠.

뭐 보나마나, 박근혜를 저 쪽에서 후원하고, 갸들이 내세우는 에이전트인 정종섭이를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중수부를 견제해서 일이 용이하게끔 해달라 그런 커넥션을 추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언론은 매우 요상하게 보도했는데, 론스타가 ISD에 갈 수 있는 법인인지 이 것부터가 모호한 법리영역에 있습니다.

만약 기업의 레지스트레이션을 페이퍼컴퍼니만들기를 통해서 각국에 걸쳐놨다면, 소의 대상이 되는 법인격은 어느 나라 소속으로 봐야할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는 조세문제와 관련한 남대문세무서와 론스타의 소송에서 페이퍼컴퍼니만들기를 통해서, 그런 회사들이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한 국가 혹은 지역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법인격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판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론스타가 미국법인도 되고, 벨기에법인도 되고, 한국법인도 된다고 할 때, 조세문제에서는 론스타에 유리한 법인격은 벨기에법인이 그 회사의 법인격주체가 되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지금 ISD가는건데, 언론개.새.끼들은 똑바로 보도하는 놈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다 법원에서 론스타는 벨기에법인으로 인정되었으니, 남대문세무서는 원천징수한 천억을 뱉어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ISD에 간다고, 저 쪽에 유리한 프레임으로만 보도하고 있죠.

중수부폐지만 한 것이 아닙니다. FIU라고하서 금융정보분석원을 만듭니다. 이 거 자체는 재산범죄의 정보분석을 하는 기관이니까 좋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문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통화위원회의 산하기관입니다. 뭐 독립적인 기관이라고도 하는데, 모양새가 좀 이상하죠. 금융을 감시하는 기관이 금융관료들 밑에 있단거니까.

그리고, 사정기관으로써의 성질이 있는 FIU에는 검찰이 파견됩니다. 이게 재산범죄를 추적하는 중수부와 FIU의 결정적 차이죠.

즉, 중수부는 검찰청내에서 재산범죄를 수사합니다. 그리고, FIU가 설립되어, 금융위원회, 검찰, 국세청, 관세청의 직원들이 함께 업무를 보니까, 신뢰가 강화되었다는 느낌을 주는데, 이거 죄다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FIU에서 말하는 국세청이나 관세청직원과 합무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중수부가 참고인자격이나 협조요청공문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정기관의 힘이 그러한 소환권에 있는 건데, FIU에 각처의 금융전문가들이 있으니까 감시가 더 잘 될 것이라는것 이거는 완전히 구라죠.

FIU의 실질적인 설립취지는 금융위원회장밑에 파견검사를 둠으로서, 검찰의 금융수사과정을 금융위원회가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2004년이후 론스타사건에서 중수부출신 검찰들의 법정공세에 금융권이 말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5/2015051501903.html

의 기사를 보면, 본디 중수부소관인 론스타케이스에서의 소송담당검사임명의 주체가 중수부에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파견검사에게 넘어간 것이 보이죠. 

이제 걍 짜고 치는 고스톱 된 것입니다.

그따구 개혁을 해놓고, 지 년이 대통령이라는 매국노년이 닭이라는 인간이죠.

조선비즈가 저런 기사를 전하는 것은 그거 보는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승리했다고 자축하는 거겠죠. 

그 기사라는 것은 과정을 아는 놈에게는 이제 갸들의 감시라인밑에 있는 미국에 수년동안 파견가서 향응과 인센티브로 갸들편이 된, 무늬만 검찰인 검찰청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소관단체에 출근하는 소위금융전문검사라는 직위가 FIU에 생겼으니, 이제 안심하고 장사하세요. 그런 자축말이죠.

물론, 그게 뭔지도 모르는 평민들은 그 기사봐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조차 못하는, 등신처럼 눈 뜨고 코베어가도 모르니까, 그러고도 난 유권자라고 딸이나 치고 살겠지만.

뭐, 전 국개론은 나름 진리라고 봄.

다음뉴스펀딩의 노암촘스키관련기사(=http://m.newsfund.media.daum.net/episode/660)에서 보듯이 요즘 언론들은 경제금융권의 하수인 역할을 공공연히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위의 조선비즈의 기사라는 것은 구한말로 치면 경성신보에 축, 을사조약체결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물론 지금의 우리는 다 알지만, 을사조약이 뭔지 모르는 당대인들은 뭐 좋은게 좋은 건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거죠. 그런데, 그게 뭔지 알면, 그건 절대 축하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것이 뭔지 알고 볼 수 있는 식견이 있다면, 그 것은 곧 너희시민사회는 패배했다는 그들의 자축에 다름아니겄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는것임.

이렇게 사정당국조직개혁을 통한 진행중인 특정금융케이스에 대한 담당검사와 담당조직을 개편으로 갈아버리는 정치딜이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유사케이스에도 소관기관이 바뀌는 딜을 했다는 분석을 해줘도 소화안되는 놈 여기도 있을거임.

다시말하지만, 보도가 전혀 되지 않을 뿐 박근혜 이 년은 이명박보다 더한 년임.

[귀여운도토리]

멍청한 국민들도 이명박그네와 한통속인데
이민을 가야할지, 4.19라도 일어나길 기다려야 할지 참 노답.

[ray*]

다음에 무성이형 되면 삼위일체에 나라 말아먹으면 되는건가여 ㅇㅇ ..

[kelt]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