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 헌법초안위, "비선출직 총리도 임명 가능"한 조항에 합의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Bangkok Post 2015-2-26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헌법초안위, "비선출직 총리도 임명 가능"한 조항에 합의  

Charter drafters open PM seat to outsider

(자료사진: Thanarak Khoonton / The Bangkok Post) 태국 군사정권이 구성한 '헌법초안위원회'(CDC)는 2월16일 국회의사당에서 37개 정당 관계자들을 초청해 선거 및 정치제도 검토 목표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은 그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있는 정당 관계자들의 모습이다.

기사작성 : Mongkol Bangprapa 및 Aekarach Sattaburuth

(파타야) ---- 태국 '헌법 초안 위원회'(Constitution Drafting Committee: CDC)는 목요일(2.26) 총리직을 국회의원 및 외부인(=국회의원이 아닌 자) 모두에게 개방하는 조항을 승인했다.

CDC는 목요일 파타야(Pattaya)에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새로운 헌법에 들어갈 총리 자격에 관한 문제를 논의했다.

작년 5월의 쿠데타로 폐지된 <2007년 제정 헌법>(역주: 이 헌법 역시 '2006년 쿠데타'를 통해 탄생한 헌법이었음)은 총리의 자격을 오직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에게만 한정한다는 규정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헌법 초안 위원들은 목요일 회의에서, 비선출직 인사도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한다는 데 최종적인 합의를 보았다.

캄눈 시티사만(Khamnoon Sitthisamarn) CDC 대변인은 발언에서, 위원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관한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쪽에서는 정치적 교착상태를 종식시킬 특별한 인물을 필요로 하는 정치 위기가 있을 때에만 한해서 외부인의 총리직 임명을 허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비선출직 총리 임명에 어떠한 조건도 걸지 말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캄눈 대변인은 위원들 중 다수가 조건을 부여하지 말자는 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CDC는 36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목요일 회의에는 31인이 출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불출석한 위원들은 다른 일정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출석 위원 31명 중 17명이 비선출직 총리 임명에 제한을 두지 말자는 안에 찬성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다수파가 외부인에게도 조건을 두지 말자고 주장했다면서, 신 헌법은 선거를 통하지 않고 권력을 잡은 이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았다.

캄눈 대변인은 발언에서, CDC가 외부인을 총리로 추대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참석자 중 다수파는 "국회가 선거로 선출된 이를 총리로 지명하여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신 헌법 초안은 총리가 정치적 교착상태 후에도 정계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2번의 임기 연임만 허용한다.

CDC는 4월17일까지 신 헌법 초안 작업을 마칠 예정이며, 이후 헌법안을 '국가개혁회의'(National Reform Council: NRC)에 제출하게 된다. NRC는 4월26일까지 검토를 마쳐야만 한다.

[쿠데타 직전 집권 여당이었던]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 소속 수라퐁 또위짝차이꾼(Surapong Tovichakchaikul) 전 외무부장관은 총리직을 외부인에게도 개방한다는 CDC의 이번 결정을 맹비난했다. 그는 이번 결정이 CDC가 국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국회의원들이 나쁘다면 아예 국회를 없애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라퐁 전 외무부장관은 이번 결정의 결과를 경고하면서, 신 헌법이 NRC의 비준을 받을 경우 선출직 정치인들을 불구로 만드려는 목적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NRC가 신 헌법 초안을 결국에는 승인할 것이다. 하지만 신뢰는 복원되지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5년 태국 뉴스"

[울트라-노마드]

뭐.. 이쯤 되면 헌법이 뭐 필요하겠소..

그냥 "엿장수가 맘대로 하겠다"는 조항 한줄이면 족하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