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관련 [국토부]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에 대한 연제구청 답변에 대한 타당성 여부

[카페지기(호랭)]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에 대한 연제구청 답변에 대한 타당성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6.12.04 20:24:52

처리상태완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82조, 시행령 44조의 2 5항 보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구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개발 조합과 토지소유자만의 보상협의회는 구성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1차 보상협의회가 서로 협의하여 간담회로 전환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1차례도 보상협의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감정평가 실시 와 일방적인 보상 및 이주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연제구청에 이사실을 알리며, 보상협의회 개최 및 구청의 관리감독을 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담당공무원(건축과 김동현)의 답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8호에 의거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1호~7호보다 상대적으로 약하여 이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그 실효성의 한계가 있고, 거제2구역 주책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단순한 상대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현금청산자의 소유권을 토지수용권을 통하여 박탈하고 포괄적인 행정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권능까지 부여받고 있어 실질적인 협의가 가능한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조합측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제구청은 특별한 사유는 없지만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첫번째 질문: 법에는 명확하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의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소속구의 공무원이 간사 및 서기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공무원이 법에 되어 있는 것을 공익사업이 약하니 안해도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두번째 질문 : 이에 대해 의문점이 있어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문의하면서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답변을 요구하니 담당공무원이 화를 내면서 자신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녹음한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공적인 업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녹음을 담당 공무원의 동의없이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의무적 보상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득이한 사정”을 관할 구청의 공무원이 해당사업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판단하는지? 및 담당 공무원의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협의회"라 한다)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상협의회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업무 상 협의회 설치가 객관적으로 곤란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보상법령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동의없이 녹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