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초청 -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포럼

[能田]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초청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포럼

(월간현대경영 2024년 4월호)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초청
자본시장 선진화 포럼 참석인사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사장
김현복 대신증권 전략지원실장
이동욱 부국증권 부사장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사장
윤만철 KB증권 고객솔루션총괄본부장
김지산 키움증권 전략기획부문장
김정기 하나증권 경영전략본부장
– 증권사명 가나다 순
 
 
 

주 제 좌 장 일 정 장 소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2024년 3월 12일 08:00-09:30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   – 회사명 가나다 순

주식도 국민화합의 장(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

현대경영포럼은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을 모시고 주요 증권사 CEO 등을 초청,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방향’을 주제로 조찬회를 가졌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박민우 국장은 서울대 법학과 및 미국 코넬대 로스쿨을 졸업한 엘리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으로 재직 중 잠시 모스크바로 파견을 다녀온 후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팀장 등 요직을 거쳐 다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혁신기획단장으로 봉직하다가 자본시장을 총괄하는 자본시장국장에 올랐다. 박민우 국장은 오늘 기조연설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고민하는 와중에 업계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오늘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박 국장은 한국 자본시장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어 나가자고 제언했다. 이에 대하여 포럼에 참석한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사장, 김현복 대신증권 전략지원실장, 이동욱 부국증권 부사장,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사장, 윤만철 KB증권 고객솔루션총괄본부장, 김지산 키움증권 전략기획부문장, 김정기 하나증권 경영전략본부장(회사명 가나다순) 등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민관산학이 힘을 모아 당면 제도개선 과제와 대책 마련에 일조하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조선호텔 나인스게이트에서 인사 올린 박민우 국장은 마치 헐리웃 배우 ‘매즈 미켈슨’을 빼닮은 젠틀맨으로, 기자는 그가 멋진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라는 봄날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해 보았다. 박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 올립니다.
 
글_유기범 팀장
 
 

기조연설_자본시장 선진화 방향의 3대 축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감독당국과 증권업계가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현대경영포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각 증권사 대표(대참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해 업계, 학계 전문가 등과 긴밀한 소통을 거쳐 제도개선에 필요한 현안과제들을 도출하고 세 가지 방향에서 일관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자본시장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장기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자산축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입니다.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은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정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 유관기관과 함께 철저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국내외 투자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입니다. 정부는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자금이 로컬 자금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강력히 추진해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외국인 ID) 폐지,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작년 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상향(10→50억원)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강화 등 추가적인 세제개선 과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 비상장주식시장 제도화 등 거래 시스템 다양화, IR 강화, 금융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입니다.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관행 없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주주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물적분할(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기존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새로 만드는 것)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자사주 및 전환사채 제도개선 등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가 제고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조만간 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고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실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상장사-투자자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해 나가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기본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업계 여러분께서 고견을 제시해주시면 정책개발에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ROUND TABLE 선진화되려면 자기자본이익률(ROE) 높여야

황준호 다올투자증권 사장 오늘 박민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본시장 선진화’의 3대 축(樞)에 관한 말씀을 적극 경청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가 너무나 낮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높으려면 결국 ROE가 높고, 앞으로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하는데 ROE가 낮다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없다고 봅니다. 즉, 국내증시의 밸류업프로그램의 중심은 PBR수치를 올리는 Valuation Rating보다는 ROE 개선추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2번째로 높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비중이 상승할 여지가 적다는 점, 최근 개인의 투자성향은 국내보다는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 찾을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곳은 기관투자자와 연기금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와 연기금이 꾸준히 국내 주식 비중을 꾸준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상승 위해 연속배당 등 꿈과 희망이 필요

김현복 대신증권 전략지원실장 앞서 말씀 하신대로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 등이 50%에 가까운 일본 국채를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와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을 포함한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10% 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투자하여 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의 큰 이유는 결국 꿈과 희망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려면 기대감이 상당히 중요한데 대표적인 저PBR 기업인 금융주들을 포함한 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게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주가치 제고가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저희 대신증권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25년 연속 배당을 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에는 이러한 문화가 이미 자리잡고 있습니다. 연기금 등의 수요 측면에서의 지원과 규제완화, 주주 가치제고에 대한 문화정책 등이 잘 조화된다면 한국 증시의 밸류업이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지원도

이동욱 부국증권 부사장 저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상황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디플레이션(deflation)을 잡아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제로금리를 돌리고 있는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30년 정도 있었으니 자산 재평가가 돼, 회사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증시상승효과를 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증시도 동일한 상승효과를 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박민우 국장님께서 모두(冒頭)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 외에도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미래를 더 확실히 볼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있는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그러려면 자금들이 “제2금융권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돈은 항상 몰리는 곳에 몰리고, 그렇지 않은 증권사는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많이 목격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님께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시어 제2금융권으로도 충분한 자금이 돌게끔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좋은 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사장 저 역시 일본의 자본시장 제도를 보면서 “자율적으로 잘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취지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와 관련된 밸류체인(Value chain)이 어느 정도 일본 우호적인 상황 하에서는 투명성 강화 전략만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밸류업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핵심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관련된 투자상품으로 뛰어난 기술기업 외에도 영화·음악 등 K-콘텐츠에도 관심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최근 STO(토큰증권), IT(정보통신기술) 등 DT(디지털 전환) 개발과 관련해서 개발인력의 확보 등이 적지 않게 힘든 것 같습니다. 시장 선진화의 기본 전제하에서 보면 이를 정부가 함께 고민해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다양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밸류업 붐은 시작됐다

윤만철 KB증권 고객솔루션총괄본부장 오늘 고명하신 여러 CEO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일본과 관련된 부분이 자주 언급됐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일본을 벤치마킹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가 밸류업을 내놓으면서 이미 시장에서는 “밸류업 붐이 본격 시작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시장업계에서도 수익이 크게 증가한 회사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들도 스스로 변화하고 있고, 자사주 취득, 소각, 배당확대 등 기업들이 이미 반응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예컨대 고객들에게 관련 펀드의 성과를 공유하는 등 증권사의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밸류업이란 “모든 상품에 해당이 되고, 또한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증권사 제휴 자유롭게 주식 사고팔도록

김지산 키움증권 전략기획부문장 이전 세대와 달리 MZ세대들은 부동산으로 축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고, 이제는 자본시장에서 자산형성이 이루어져야만 고령화에 대비하고, 나아가서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소비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아쉽지만 여전히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은 것 같습니다. 오너체계이기도 하고 자본집약적 산업구조가 많다보니 회사 자금을 내부 유보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결국 미국인 투자자가 미국 현지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한국 증권사와 제휴를 통해서 한국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외국 개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고 지금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맞물려서 외국인 수급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도

김정기 하나증권 경영전략본부장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일동 웃음) 하나증권은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이자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증권사로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을 최전방에서 체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은 테마나 좋은 주식을 사게 됨으로써 밸류업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권회사의 책임있는 지도와 자문입니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리스크는 회피하면서 고수익을 원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또는 관련 희망사항을 검토해주시면 자본시장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며 자금도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CLOSING ADDRESS 종합강평: 주식시장은 또 하나의 국민화합의 장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오늘 우리나라 자본시장업계의 여러 리더들을 모시고 고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이야말로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라는 말이, 오늘 ‘자본시장 선진화 포럼’에서도 그대로 재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통령께서도 “주식시장은 국민화합의 장이다”라고 강조하셨듯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레벨업 되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1천만 투자자, 경영자, 관리자 및 근로자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레벨업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 현안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대표님들께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시고 진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월간현대경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