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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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40930_조간_(보도자료)_[금융꿀팁] 보험 가입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관련 유익정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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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지급 또는 부지급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공통)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위반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 초기에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는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보험계약 해지 사례

판례

A회사는 공장화재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회사에 통지없이 공장 내에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

☞ 법원은 폐마그네슘은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고,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23750 판결)

보영소 |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의 의미 및 현저한 위험 증가 사유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 Daum 카페

2. (상해보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통지의무 위반 이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삭감지급*할 수 있고,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시 : 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직업변경 전 보험료 3만원, 직업변경 후 보험료 6만원

⇒ 보험금 = 1천만원 × 3만원 ÷ 6만원 = 5백만원

◦다만,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상해보험) 보험금 삭감 지급 관련 사례

판례

B씨는 가정주부(상해등급 1급)으로 상해보험 가입한 뒤, 공장직원(상해등급 3급)으로 직업변경이 되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고 공장 근무 중 상해 발생

☞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가정주부과 공장직원 간 보험요율 비율에 따라 상해 보험금을 삭감 지급*할 것을 판시(대구고등법원 2015. 9. 8. 선고 2014나22711 판결)

* 보험금×(1급 보험요율÷3급 보험요율)

3. (화재보험)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화재보험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통지의무 위반사항이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화재보험) 보험금 미지급 관련 사례

판례

C씨는 운영하던 식당의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고 공사하던 중 화재 발생

☞ 법원은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인정하고, 상법 제655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대전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5나1181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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