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영업 빚 600조 넘었다 - 2018.8.31. 중앙 外

[홍순창20]

대출은 늘고, 벌이 시원찮고 …    자영업 빚 600조 넘었다             

                   

 

급증하는 자영업자 대출이 금융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솥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 넘어 산이다. 가계 부채로 고심 중인 금융 당국 앞에 또 다른 복병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빠르게 늘어나는 자영업자 대출이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 들어 이미 6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1500조원에 육박한 가계 빚에 이어 금융 시장을 뒤흔들 또 다른 ‘시한폭탄’이다.
 

 

1500조 가계 빚 이은 시한폭탄

이자율 높은 제2금융권 대출 많아
신용 떨어져 상환 여력 안 될 수도

최종구 “관리 강화할 것” 밝혔지만
‘자영업 고통-대출 부실’ 사이 고민

자영업은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다.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의 부실화는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득이 줄거나 이자 상승으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면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복병은 두렵다.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탓이다. 자영업자 대출이 그렇다.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거나 개인 자격으로 가계 대출을 낼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이 자영업자의 개인사업자 대출(기업 대출)에 가계 대출(개인 대출)을 합산해 규모를 추정하는 이유다. 물론 한계는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의 가계 대출은 ‘숨은 빚’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럼에도 자영업자 대출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98조원으로 추정된다. 2016년 521조원에서 1년 만에 77조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7월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15조8000억원)만 계산에 넣어도 자영업자 대출은 이미 600조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 증가는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도·소매, 숙박, 음식업 대출이 주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에 이 업종의 대출은 1분기보다 6조원 늘었다. 증가 폭으로는 역대 최대다.
 
긴장한 곳은 금융 당국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자영업자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싸워야 할 적은 분명한데 섣불리 칼을 빼 들 수는 없다. 경기 부진에 부담스러운 각종 제도 도입으로 자영업자의 면역력이 떨어져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자영업자 대출에는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대출을 해주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대출을 하면 부실화할 수 있어 적정선을 찾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의 속내를 살펴보면 당국의 고민이 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금액(3억2400만원)은 비자영업자(6600만원)의 5배에 이른다. 대출의 질도 좋지 않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이자 부담이 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비중은 66%나 됐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의 상환 능력이다. 2016년 말 기준 자영업자 차주(160만2000명) 중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을 동시에 받은 사람은 전체의 81%(129만명, 440조원)였다. 이들은 개인사업자 대출만 받은 차주에 비해 평균 대출금액도 많고, 저신용 및 고금리대출, 잠재연체차주 비율도 높았다. 돈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고 부실화할 가능성도 높다는 뜻이다.
 
업종별 온도 차도 크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를 주도하는 것은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이다. 노후 소득을 목적으로 상가형 부동산 매매에 나선 사람들이 늘어서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담보 비율이 80%가 넘어 부실 위험이 낮다. 그런 탓에 연체율을 낮추고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을 실제보다 더 나아 보이게 할 위험도 있다. ‘통계 착시’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 대출에 비해 문턱이 낮다 보니 빠르게 늘었다”며 “임대사업자 대출의 효과를 걷어내고 보면 음식·숙박업 등 생계형 자영업 대출의 부실화는 이미 표면적 수치보다 더 심각해졌을 수도 있는 만큼 당국이 보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40명 먹여살린 생산라인, 이젠 고철 신세···다 끝났다"... 내부에 들어가 보니 포클레인이 생산라인을 뜯어내는 소리였다. 제거된 기계 설비는 마당 한쪽 고철더미에 쌓이고 있었다. 회사 대표 B씨는 “2년 전부터 사업실적이 나빠진 데다 인건비도 크게 ... 추진했다”며 “매각이 쉽도록 공장 내부시설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창 땐 직원 40여 명을 먹여살렸던 생산라인을 고철덩어리로 팔아치울 생각을 하니 속이 상해 미칠 지경”이라고 ...중앙일보(조판) | 2018.08.31 00:02

지난 8일 충남 천안 백석농공단지 내 한 공장이 수주 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폐허처럼 변해 있다. [신진호 기자]

폭우 맞으며...광화문광장 가득 메운 소상공인들  

게시일: 2018. 8. 29.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가한 소상공인들이 비옷을 입은 채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고있다. 이날 집중호우에도 전국에서 모인 소상공인들(주최 측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1만5000명)은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다. /남강호 기자

쓸 돈이 없는 삶… 숙박·학원·빵집부터 쓰러지고 - 20180622 조선 外  http://cafe.daum.net/bondong1920/N5R9/2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