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5월 대중 외국인직접투자 데이터/중국, OECD 개발센터 회원국으로 가입/징진지 지역 간 산업이전 기업에 대한 세수 조정 및 보장

[수봉]

징진지 지역 간 산업이전 기업에 대한 세수 조정 및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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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財政部)∙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 「징진지 협력발전을 위한 산업이전 및 이전 기업 세수 수입 공유 방법(京津冀協同發展產業轉移對接企業稅收收入分享辦法)」(이하 「방법」) 발표

- 징진지 지역 간 이전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영업세(이하 ‘세금 3종’)등 세 가지 세금을 공유함. 

□ 구체적 내용

○ 세금 공유 대상 기업

- △전출 지역 정부가 주도하고 △전입 지역의 산업 배치 조건에 부합하며 △전출 전 3년 간 연평균 세금 3종 납부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

- 구체적인 기업 리스트는 전입∙전출 지역 성(省)급 정부가 각각 통계하여 공동 확인함.

- 시장 행위에 속하는 자유 이전 기업은 공유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공유 방식

- 기업 이전 3년간 납부한 ‘세금 3종’총액을 상한선으로 설정할 때, 전출 지역이 공유한 ‘세금 3종’이 상한선을 넘어섰을 경우 전출지역은 더 이상 공유하지 않음.

1. 전출기업이 공상등기 및 세무등기를 변경하고 생산 시작 후 3년 간 납부하는 ‘세금 3종’은 전입 지역과 전출지역이 50%:50%로 공유함.

2. 3년 간 공유 상한선에 미달했을 경우, 공유기간을 다시 2년 연장하며, 그 후 전출지역은 더 이상 공유하지 않고 중앙재정이 전출지역에 대해 1회성의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함.

○ 기타 규정

- 기업 이전을 유치하기 위해 관할 지역과 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가 법률규정과 위배되는 세수 우대정책을 제정∙실시하여 국가 전체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음.

-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 부문의 조사감독을 통해 규정에 따라 처벌함.

- 징진지 세 도시의 재정부문은 정기적으로 업무를 결산하고 효과를 평가하며, 새로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징진지 지역의 산업 이전을 지원해야 함.

출처: 2015.06.24 / 中國新聞網

키워드: 津冀協同發展, 產業轉移,企業稅收, (징진지 협력발전, 산업이전, 기업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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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OECD 개발센터 회원국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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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2일, 프랑스 라디오 국제방송국 등 프랑스 언론은 “7월 1일, 중국이 OECD 개발센터 회원국이 됐다”고 보도함

 

- 리커창 중국 국무원(國務院) 총리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중국의 회원국 가입 공식행사에 참석함.

 

□ [구체적 내용] AFP통신 보도 내용

 

- 중국은 OECD 개발센터의 49번째 회원국이 됨.

- 개발센터 회원국은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가입이 가능함.

- 중국의 가입으로 OECD 사업이 중요한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 OECD는 새로운 성장 모델로의 전환 및 과도기에 진입하는 중국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OECD도 새로운 수혈을 받게 될 것임.

- OECD는 중국을 OECD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함.

- 마리오 페치니(Mario Pezzini) OECD 개발센터 소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가입은 OECD와 각국 정부, 아프리카, 남미, 카리브해 국가연합, 중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 각 기구의 협력관계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힘.

 

출처: 2015.07.02./ 环球网 /편집문

키워드: 经合组织, 发展中心, 成员国 (OECD, 개발센터,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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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2일, 프랑스 라디오 국제방송국 등 프랑스 언론은 “7월 1일, 중국이 OECD 개발센터 회원국이 됐다”고 보도함
 
- 리커창 중국 국무원(國務院) 총리는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 함께 중국의 회원국 가입 공식행사에 참석함.
 
□ [구체적 내용] AFP통신 보도 내용
 
- 중국은 OECD 개발센터의 49번째 회원국이 됨.
- 개발센터 회원국은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가입이 가능함.
- 중국의 가입으로 OECD 사업이 중요한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임.
- OECD는 새로운 성장 모델로의 전환 및 과도기에 진입하는 중국을 지원하게 될 것이며, OECD도 새로운 수혈을 받게 될 것임.
- OECD는 중국을 OECD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함.
- 마리오 페치니(Mario Pezzini) OECD 개발센터 소장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가입은 OECD와 각국 정부, 아프리카, 남미, 카리브해 국가연합, 중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 각 기구의 협력관계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힘.
 
출처: 2015.07.02./ 环球网 /편집문
키워드: 经合组织, 发展中心, 成员国 (OECD, 개발센터,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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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년 1~5월 대중 외국인직접투자 데이터

▶ 2015년 1~5월, 중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동기 대비 9.6% 증가한 9,582개, 실질외자이용액은 동기 대비 10.5% 증가한 3,309억 5,000만 위안(약 538억 3,000만 달러)임.
 
▶ 5월, 중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동기 대비 14% 감소한 1,792개, 실질외자이용액은 동기 대비 7.8% 증가한 573억 5,000만 위안(약 93억 3,000만 달러)임.
 
▶ 1~5월, 대중 투자 1~10위 국가(지역)의 실질 투입 외자 총액은 동기 대비 10.7% 증가하여 전체 실질외자이용액의 94.7%인 50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함.
 
▶ 대중 투자 1~10위 국가(지역)는 홍콩(394억 1,000만 달러), 싱가포르(24억 달러), 타이완(19억 9,000만 달러), 한국(19억 6,000만 달러), 일본(17억 8,000만 달러), 미국(9억 7,000만 달러), 독일(8억 1,000만 달러), 프랑스(6억 1,000만 달러), 영국(5억 6,000만 달러), 마카오(4억 7,000만 달러) 순임.
 
출처: 2015.06.30./商务部外资司/편집문

2015.07.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