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죄 적용ㅡㅡ 이석기 사형될지도,,,

[유성]

이석기 여적죄 적용 추진…사형도 가능? ‘대박’

기사입력 2013-09-08 11:50 최종수정 2013-09-08 11:50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여적죄(與敵罪)’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석기·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구속 중인 이석기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또 이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열린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비밀회합에 같은당 김재연·김미희 의원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조사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8일 “이 의원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 형법상 여적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여적죄 역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한 자도 처벌합니다.

이 의원에게 여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북측과 접촉하거나 북측의 주의.주장에 동조하고 따르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국가로 볼 수 없지만 간첩죄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1983년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이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와 혁명동지가등을 부른 장면을 영상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1471524

여적죄 라는것이 있군요,,,,

첨들어보는 말이라 구체적으로 무슨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상기 본문에 의하면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

참으로 무서운 말이네요,,,

그런데 참 모호하군요,,,

적국은 누구이며 어떻게 합세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항적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요거이 밝힐려면 아마도 수년은 걸려야 겠읍니다...

내란음모,,국가보안법,,여적죄,,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무시무시한 형법을 죄다 들이대 보는군요..

마지막엔 교통법위반으로 기소할지도 모르겠읍니다..

일단은 두렵군요,,,,사형이라니까~

여러분 절대로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항적하시면 안되겠읍니다.....

여적죄라,,,

참 조까튼법도 있었군요~~~

[서흥남]

미제나 일제는 적이 아니지요.?
짱깨나 쏘년은요?

[땜장이]

당연 적이 아니지요..
짱께는 최고의 투자처이며 쏘년은 G20 행사에서 누구왈.. 독재자의 딸이 푸틴에게 "유럽을 가는 기차가 어쩌구.." 했잖아요..

[유성]

어저께 민족반역자처단님이 올리신 본문에보면,,
이석기와 통진당을 이해하시는분들은 이기회에 힘을 보태야 될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분들은 최소한 힘빼는말은 삼가야 할것이다,,라고 쓰셨는데~~~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읍니다,,,참고 하십시요~

[치우엔진]

3월 북미 치킨게임의 결과 군요.. 안타깝습니다...

[dmsgkgh]

이적죄는 들어 봤는데
여적죄는 처음 들어보는군요
대를 이은 유신정권 참담하군요

[써니뱅크]

천하의 나쁜놈들입니다.
지금 부정선거 항의시위앞에서 막가는 겁니다.

여적죄란 형법 93조에 있는 죄인데
구성요건해당성에 해당할려면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밍국에 항적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북한과 전쟁중입니까?

욕나오네

[티무르]

동감입니다

[분석관]

내란 예비음모 죄 협의 입증이 힘들자,
사문화된 여적죄를 언론플레이하는것이죠.
여저죄는 지만원, 조갑제가 김대중-노무현에게 적용하자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했기 때문에
보수층에게는 어필되는 유행가이죠.

국정원이 법리에서도 난처한 위치에 처할 수 밖에 없죠.

[변화무쌍태양]

여적죄 적용할려면 지금부터 북한은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합법적인"국가다" 라는 자기모순 부정이 있어야되겠지요. 국뽕법의 신세가 처량하게 되었네요~~

[아놔 키스트]

매우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네요

즉 여적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북조선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여야

적국을 이롭게하거나 돕는 행위가 성립할텐데 국가보안법상 북조선은 국가가 아닌

불법적 이적단체로 규정되있기 때문에 현 행법상 여적죄는 성립할수가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없애야 여적죄를 추궁할수 있을터인데..

그렇게되면 국가보안법 의 존립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문화된 법 조항으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다급한 나머지 국정원이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고 말았네요...ㅎㅎ

[아놔 키스트]

한가지 희망적인 점은...

과거와는 달리 법리적 해석을 정치적으로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촛불항쟁의 연장선에서 이를 무마하기위한 비열한 방편으로 내란 예비음모죄를 들 쒸웠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이석기 의원에게 집중되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많은 공안 사건과 달리 희망적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뉴욕 타임즈같은 세계유수의 신문에서 이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기에

더더욱 법리적 해석에 신중해질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한 이석기 의원이나 변호인단 모두 노련한 투사들이라는 점에서 지극이 개인적으로 희망적이다 생각합니다

[아놔 키스트]

재판부가 초 법적으로 정치적 해석을 내린다면...

그것은 곧 다까끼 마사오의 부활을 전 세계로 선전하는 효과이기에

재판부가 골머리를 썪을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닭그네 자신의 정치적 입장도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재판에서 닭그네가 초 법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곧 다까끼 마사오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니까요..ㅎㅎ

[아놔 키스트]

그러하기에...

닭그네가 어떤 정치적 절충점을 내 놓을지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당근 내란 예비음모라는 죄목은 성립할수가 없고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이나 고무 찬양선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ㅎㅎ

[아놔 키스트]

답글 드렸습니다...

제가 원체 무감각해서요 미안합니다...^^:

[아놔 키스트]

면구합니다...^^:

[johnson]

여적죄... 김영환이 여적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죠

[변화무쌍태양]

이렇게되면 "형법상간첩죄" 를 공소장에 주기적 사실로 적시 하면서 예비적사실로써 "국뽕법을 적시 한다는 야그인데 "현행공소장 일본주의" 에 부합되기나 하는건지... 이러다가는 케케먹은 빨갱이사냥법" 모자이크 이론 까지도 꺼내태세네그려..??

[써니뱅크]

박정희는 적국 일본의 육군에 충성혈서를 쓰고 입대하였다.
이거야말로 적국과 합세해서 한국을 말살하려 했던 자이다.

두말할필요도 없이 사형이네 기춘할배 대답해봐

[정론직필]

(유성) 참 조까튼법도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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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관) 내란 예비음모 죄 협의 입증이 힘들자,
사문화된 여적죄를 언론플레이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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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마....지금은 사건이 소란스러워 보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태산명동 서일필 격으로
털어보니 결국 아무 것도 없더라는 식으로
무죄로 끝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정원이 무시무시한 내란음모죄를 들고 나왔지만
그것으로는 걸고 넘어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들자
해괴한 여적죄라는 것을 다시 들고 나온 모양입니다.

결국 국정원의 조작, 날조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무돌이]

웃기는 넘들이죠!!!
귾혜양은 독재자이고 친일한 박정희 딸인 명목으로 여러번 죽임을 당해야겠네요!!! 그리고 또한
죄없는 사람에게 용공조작이라는 빨강페인트를 함부러
분칠한 죄보다 큰죄가 없다고봅니다

[써니뱅크]

사실 저는 한국정치상황에 그다지 밝질 않습니다. 단지 남북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민주당의 무슨 대표라는 사람이 통진당과는
분명한 선을 그어서 결별을 한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는데 민주당이 원래

대한민국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통일 64 공동선언 지지당 아닌가요?

도무지 모르겠네요!

[아놔 키스트]

김대중정부당시에는 시대적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오고가듯 정체성은 변하고 바뀌기 마련이죠

즉 시대적 변화에따라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퇴화하고 도태되는 것인데...

현실의 민주당이 그러한 시기라 보입니다.

다시말해서 과거의 정체성에 답보되면 수구화되고 고루해지며 퇴화되는것이 자연의 순리인데.

현실의 민주당이 시대적 변화에 퇴행적으로 가므로서 스스로 도태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이지요

질적으로 왜누리와 민주당은 기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여당과 야당이라는 형식적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지요...^^:

[ABAa]

북한노래 장난으로 불러서 동영상올리는 외국인들도 다 잡혀들어가야겟네요? 여적죄 때려지라고 합시다. 양심있는국민들은 한인간의 생명을 살리기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항의합시다. 잡아들어가야할놈은 안잡는 국회는 반성해야합니다.

[air22]

이 카폐댓글팅 평범한 시각으론 대북열등감으로 광란하는 식민지공간에서 왼쪽바른쪽 튀려고 방귀 좀 뀌는 애들 모두 쫄아있다..자연스럽지만 한편 잼진진함...변태잡놈 김어준의 작년 이맘때 배설멘트 새삼스럽다...쫄지마!!!

[ks007]

여적???내란음모론 성이 차지 않은모양 인가???아니면 말고 인가???호기심이 급 상승하네

[버스노동자]

미제놈들과 손잡고 광주시민 학살한 전대갈과 그를 따르는 매국노들 이야말로 내란음모죄가 아닌가

[한빛]

보안법 적용때는 북한을 국가로 보지않고 반 국가단체로 보는데 여적죄가 성립이 될까 ?

[dmsgkgh]

이석기에게 여적죄를 적용시키려면 과거와 같이 이석기를 고문하여 자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불법감금이나 고문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여적죄는 이석기에게 적용하기 위함보다는 과거 친일 매국노 다카키 마사오처럼 공포분위기 조성용 이라고 생각됩니다

[dmsgkgh]

버스 노동자님 .... 전대갈은 음모가 아니라 국가반란 수괴로 유죄를 받았다가 사면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