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재명 또 전 국민 지원금… 예산심사까지 선거판 만드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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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명 또 전 국민 지원금… 예산심사까지 선거판 만드나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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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07:02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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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명 또 전 국민 지원금… 예산심사까지 선거판 만드나

동아일보 입력 2021-11-01 00:00수정 2021-11-01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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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어제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 원은 (지급) 해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1인당 100만 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전 국민에게 6차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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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드린다”면서 “시기와 금액, 방법, 추경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은 당과 재정당국이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소금액 등을 거론한 건 결국 이달 중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1인당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15조5000억 원, 50만 원씩 나눠주려면 25조8500억 원이 든다. 내년 예산안 604조4000억 원의 2.6∼4.3%의 막대한 규모다. 시기상 ‘매표 공약’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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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두 달 전 소득하위 88%에 지급한 정부 5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는 데 6000억 원 넘는 경기도 예산을 썼을 정도로 ‘세금으로 돈 풀기’에 거침이 없다. 국민 1인당 연간 100만 원, 청년 200만 원씩 나눠주는 한 해 50조 원짜리 기본소득 공약 등도 내놨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수십조 원의 돈 보따리를 여당에 주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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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속속 내년 예산규모를 줄이며 긴축재정으로 돌아서고 있다. 반면 재정 확대를 계속하는 한국은 35개 선진국 중 나랏빚이 제일 빠르게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의 국가부채는 62%나 늘어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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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세금 알바 일자리 등에 과도한 재정이 투입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예산심사에 이 후보의 증액 요구가 끼어들면서 여야의 힘겨루기와 대선 신경전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와 여당은 예산심사를 선거판으로 만들 무리한 ‘선심 끼워 넣기’를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