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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그렇게도 상황판단이 안 되는가? 조작하려는 개수작을 당장 중지하라!
국토교통부는 아직도 상황판단이 그렇게도 안 되는가?
대한항공의 불법을 합리화시켜 주기위하여 머리를 싸매며 조작에 조작을 하고 있으니 회신을 못하고 있다.
결국에는 너희들이 회신할 내용은 “실기시험을 했다. 그러므로 무자격자가 아니다.”고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거짓말 할 것이 뻔 한 것을 왜 꾸물거리고 있는가?
그런데 이 한심한 작자들아!
그것은 이제 안 통한다. 알기나 하는 거냐?
너희들은 지난번에 항공안전본부 공무원 김근수 등이 “실기시험을 하고 있다.”고 거짓내용의 공문을 법원에 제출해서 처벌을 안 받았으니 괜찮은 줄 알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경찰에서 ‘허위공문서적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범죄’를 인정했단 말이다. 검사놈들이 불기소를 해서 처벌을 안 받았으니 괜찮은 줄 알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나?
이번에 김순일 증인이 “실기시험을 했다.”고 증언해서 내가 경찰의 조사의견서를 확인시켜주려고 하니까 판사가 “되었다.”고 하면서 제지를 한 것을 알고 있겠지? 내가 이미 판사에게 그것을 제출해서 판사는 이미 그것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보여 주려고 한 것을 제지를 시켰던 것이란 말이다. 김순일 증인이 보여 달라고 했지?
그리고 너희들이 거짓 허위공문서제출로 판사가 나를 처벌했다고 하자.
그런데 대한항공이 그때 법원에 제출한 2개의 공문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아닌가?
“헬리콥터조종사와 비행기조종사의 구별없이 운행했고, 추가적인 자격증 발급없이 헬리콥터자격증으로 비행기를 조종하게 했다.”는 범죄자인서는 없앨 수가 없는 영원한 증거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모르는가?
대한항공은 범죄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국토교통부는 무자격조종사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
항공법시행규칙제76조(응시경력) 별표11을 보면, 사업용조종사 자격에는 비행기사업용조종사, 활공기사업용조종사, 비행선사업용조종사, 회전익항공기사업용조종사 4가지가 있는데, 각각 자격이 다르다.
즉 비행기사업용조종사 자격을 가진 자는 비행기만 조종할 수 있고, 활공기사업용조종사자격을 가진 자는 활공기만 조종할 수 있고, 비행선사업용조종사자격을 가진 자는 비행선만 조종할 수가 있고, 회전익항공기사업용조종사 자격을 가진 자는 회전익항공기만 조종할 수가 있다.
그런데도 대한항공은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자격을 가진 자에게 헬리콥터가 아닌 비행기 B-727을 조종하게 하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의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보존을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이름을 공개한다. 국토부장관은 즉각 자격을 취소하라!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이다.
최옥만, 김평호, 김순일, 김봉림의 모든 자격을 박탈하고 즉각 비행을 중지시켜라!
어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김순일은, “증인은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비행기 B-727을 타느냐?”고 신문하니까, “나의 자격은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자격이지만 비행기도 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인사기록카드를 보여주니까, 당황하면서 “저것은 사업용조종사 자격이 아니고 기장이 되는 운송용조종사자격이다.”고 하면서 “저것은 내 개인정보가 있는 기록카드인데 왜 유출이 되었는가?” 라며 유출을 문제삼았다.
증인은 내가 설마 그의 인사가록카드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르고 위증을 하다가 카드를 들이대니까, “사업용이 아니고 기장이 되는 운송용이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대한 위증이다. 중대한 위증이 5가지가 있다. 모해위증죄로 고소할 것이다. 모해위증죄는 10년의 공소시효에 10년 이내의 징역형이다.
수신 : 세종 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발신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 000길 00. 00동 401호 이채문
제목 : 질의서 및 답변요구
아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관련법률 제9조, 15조에 근거하여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신청에 대한 조속한 회신이 없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항공대 비행기조종사로 18년2개월 동안 무사고 비행한 후 소령으로 예편하고 대한항공의 비행기 부기장으로 11년3개월간 무사고 비행한 후, 1999. 1. 31부로 부당해고당하여서 부당해고취소 행정소송,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했으나 전부 다 패소하여서, 대한항공이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항공기관사, 계기비행무자격자, 회전익항공기조종사)사용을 증거와 함께 검찰에 고소, 고발하였으나 조사도 없이 기각하여서 1인시위로 고발하니, 대한항공이 돈을 준다고 제의했으나 복직을 요구하며 거절하니, 나의 두 아들을 대신 입사시켜주겠다고 했으나 역시 거절하니,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Km이내에서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회당 50만원씩 주라는 결정을 하여서 이를 위반하고 계속 시위했더니 판결문을 근거로 집을 압류해서, 그래도 시위를 계속했더니 할 수 없었던지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재판에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구속을 당하여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고발하고, 영국 런던의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도 고발하고 청와대 대통령님께도 탄원을 올려서 알고 계십니다.
대한항공이 또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서울중앙법원에서 명예훼손(2013고단4466)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작년 9월경에 국토교통부에 사실조회를 시켰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확인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면허자에게 왜, 무슨 법적 근거로 비행기조종을 허락하는 면허증을 장관이름으로 발행하였습니까?
가. 최옥만(560700-1000000)기장은 1985. 4. 10.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을 받았는데, 비행기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이 없이 어떻게 해서 무슨 법적 근거로 비행기(B-727)을 1990. 11. 17.에 탈 수가 있었으며, 그 후에도 B-747-400, G-4, MD80등을 조종할 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김평호(540100-1000000)기장은 1986. 5. 12.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을 받았는데, 비행기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이 없이 어떻게 해서 무슨 법적 근거로 비행기(MD80)을 1988. 11. 15.에 탈 수가 있었으며, 그 후에도 B-747-400, A330 등을 조종할 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순일(570100-1000000)기장은 1985. 4. 10.에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을 받았는데, 비행기사업용조종사 면허증 없이 어떻게 무슨 법적 근거로 비행기(B-727)을 1990. 8. 8.에 탈 수가 있었으며, 그 후에 B-747-400, C-500, A300-600 등을 조종할 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 김봉림(550200-1400000)기장은 1986. 5. 2.에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 면허증을 받았는데, 비행기사업용조종사 면허증 없이 어떻게 무슨 법적 근거로 비행기(B-727)을 1990. 4. 19.에 탈 수가 있었으며, 그 후에 B-747-400, B-777 등을 조종할 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질문을 서울중앙지법형사제8단독(재판장 강문경 판사)에서 2014. 9월경에 국토교통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해 주고 있으니 조속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
2.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답변요구
대한항공은 교통부시절부터 1993년까지는 비행기와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는 자격 구분이 없어서 아무것이나 하나만 자격이 있으면 다 탈 수가 있었다고 해서, ‘구분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한 저는 허위사실로 대한항공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1년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였습니다.
지금 또다시 서울중앙법원에서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으니 국토교통부의 정확한 답변은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중대한 단서가 되오니 정확한 답변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정확하게 답변을 하면, 저는 또다시 억울하게 구속될 뿐만 아니라, 그 답변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 조종사 자격증”을 위반했다는 것을 공증해 주는 것이 되므로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교통부시절부터 대한항공과의 40년간의 결탁
조양호 회장이 졸업한 인하대학 졸업자들을 1983. 12. 17.과 1985. 1. 21에 두 해에 걸쳐서 대한항공에 입사를 시켰는데, 이들은 육군항공에서 비행기조종사로서 500-700여 시간을 비행했거나, 헬리콥터조종사로 200-300시간을 비행한 자들인데도, 대한항공은 항공기관사로 4년간 근무시키고는 조종사시간을 500시간으로 인정해 주어서 기장이 되게 하였으며, 헬리콥터조종사들에게 비행기 조종을 허락을 했는데, 이들은 무자격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자격을 불법적으로 주었으므로, 즉시 자격박탈하고 비행금지 시켜야만 합니다.
김평호, 김봉림, 최옥만, 김순일의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비행을 즉시 금지시켜야만 합니다.
4. 고령자 국제선 비행 불법적으로 허락
2006. 11. 23일 이전까지는 국제선에 60세 이상 고령자는 기장으로서는 비행을 강제적으로 금지하고, 부기장으로서는 권고사항으로 금지를 하게 되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건교부에서는 고령자들을 국제선에 기장으로서 비행을 허락해 주었다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적발당하니, “엄중조치”한다고 쇼를 했는데, 선박이나 항공기는 당국의 허가 없이는 절대로 출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 공역을 거쳐서 비행하는데 어떻게 허락 없이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건교부에서 대한항공과 결탁하여 불법을 해서 들통이 나니까 전혀 몰랐던 같이 ‘엄중조치’라고 쑈를 했던 것입니다.(국민일보 보도내용 첨부)
이것도 고령자비행은 불법이라고 했더니, 대한항공과 건교부는 서로 짜고서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고 거짓으로 재판부에 보고해서 제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했다며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재판에서도 국토교통부에서 사실조회 회신에서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고 거짓 답변을 하였습니다.
5. 외국인조종사 불법파견
우리나라는 60-80년대까지의 어려운 시기에도 외국인 조종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1990년 1월부터 조양호 회장은 군출신 고졸조종사들을 일제히 불합격시켜 잘라내고 대졸자들을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이들이 기장이 되는 5-6년간만 사용하려고 들여온 외국인기장들이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가고 버티고 있어서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했어도 못 보내고 있는데, 저는 이들의 도입을 막다가 부당하게 해고당하게 되어서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항공과 싸우고 있습니다.
외국인 조종사들을 즉시 돌려보내고 우리나라 부기장들을 기장으로 활용을 해야만 합니다.
6. 결어
재판부에서 사실조회를 2가지를 시켰는데도 아직까지 회신을 안 하고 있는데, 위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회신을 즉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신을 할 때는 반드시 정식문서로 생산자와 결제자, 발송자를 밝히고 연락처를 기록해서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거짓의 회신내용일 때는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확인을 밟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내용으로 회신을 하면 제가 또다시 구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이 국제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스스로 밝히고 공증을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미국 뉴욕에 망명하여 국제적으로 고발할 계획임)
감사합니다.
첨 부
1. 일요신문, 프라임경제신문, 사건의 내막 신문보도
2. 영국런던 국제사면위원회, BBC방송국, 캐나다토론토스타신문사, 몬트리올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한국총영사관, 청와대, 법원, 1인시위 사진
2015. 1. 6.
위 발신인 이채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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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는 이미 모든 증거가 다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짓말을 하면 할 수록 나에게는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도 모르는가? 실기시험은 안 했다는 것은 이미 경찰에서 증명을 시킨 사실이고 다만 검사놈들이 기소를 안시켰던 것뿐이다 알겠느냐? 내가 왜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줄 아는가? 그것도 가르쳐 주랴?
리마챨리 기장님!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카페를 소개합니다.
이 동영상의 주소입니다.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팩트9뉴스] 뉴스팔로잉(14.12.15)-대한항공 전 조종사, 12년째 1인 시위
http://durl.me/82ay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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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傳/이희빈 팩트뉴스 동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치욕의 역사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는가 봅니다.
이 글의 조회수가 (2,716,407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JDMM/1317
세월호의 교훈을 잊은지 이미 오래된 듯 계속되는 사고는 속수무책입니다.
@리마챨리 기장님!
그러한 사실을 교훈삼아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채문님(대한항공 무자격 조종사와 부당해고) 청와대 일인시위 인터뷰
http://durl.me/7kj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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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조작을 하려고 개수작을 부리지말고 즉시 이실직고를 하렸다! 국토교통부가 사실대로 회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떻게 붋법을 했다고 자인을 하겠는가?
조작하려는 것은 개수작이고, 사실대로 회신하는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리마챨리 기장님!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지요.
태극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런던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데모
채문 리 한국에서 그리고 런던에서 국제 사면 위원회에서 보여주는. 그 대한항공에서 조종사를 했지만
그 보고 그들의 위반 때문에 해고되었다. 그는 무고한 밀고를 대한항공 ' 불법을 비난 하지만 버릇 없는
판사에 의해 체포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사 한국인권 완벽하게 버릇" 국제 사면 위원회 요청
http://durl.me/7kgz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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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조작하려고 개수작을 부리지 말고, 국민앞에 무렆꿇고 이실직고를 하라! 그러면 국민들도 용서를 해 줄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개수작을 부리면 국민들은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조작하는 것은 개수작이니, 조작을 안 하면 됩니다.
@리마챨리 기장님!
이 기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들입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기소된 날 박 사무장 징계 시도"
http://cafe.daum.net/gusuhoi/3jlj/27859
내가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개수작이 통할 수가 있겠는가? 당장 그 개수작을 중지하라!
모든 증거가 다 있고, 국제기구가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이요? 국제적인 여론에 뭇매를 맞을 건가요?
@리마챨리 기장님!
이 기사 내용을 소개합니다.
대한항공 기장 “오너 일가, 분노 조절 장애”_채널A_뉴스TOP10
http://durl.me/864o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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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국민앞에 진솔한 사죄를 하는것이 좋을듯 싶소!
그렇지요. 진솔한 회신을 하면 되는데 조작을 하려고 하다보니 작년9월부터 이제껐 못하고 있어요.
@리마챨리 기장님!
이 내용을 전세계로 전송하여 부정부패를 몰아내기 위하여 이 카페를 소개합니다.
이 동영상의 주소입니다.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시위 하는 동영상
http://durl.me/7m62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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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동안 싸워왔다는데 아무런 근거없이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럼요. 나는 모든 증거가 다 내손 안에 있어요. 대한항공과 국토부는 내 손안에서 놀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를 치는것입니다.
@리마챨리 기장님!
태극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동영상을 한 번 보십시오!
본 동영상 자료는 민족반역자 처단협회의 도움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http://durl.me/4wzimd
두 번에 걸치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3~4대에 걸쳐 이 나라에서 말못할 정도로 많은
인권유린을 당하여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곳에 홍보하시어서 많은 분들께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의 내용에서 보시듯이 농협계좌 번호로 님의 성의껏
송금을 부탁드립니다.
농협 223035-51-033090 이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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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대한항공은 국민앞에 사죄하는 것이 바른 길인것 같습니다.
국민앞에 사실대로 밝히고 사죄를 하면 됩니다. 조작을 하려고 개수작을 하는 것은 국민이 용서를 안 합니다.
@리마챨리 기장님!
그렇게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지요.
태극기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유공자를 배출해 온 국가 보훈처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
윤덕호 감독 님께서
' 동두천시 명예가 걸린 독립투사 홍병준(덕문) 선생
서훈을 정부에서 인정하게 하는 일 ' 이라고 하시면서
과거의 그 오욕의 역사를 재조명하시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 회장이 기업문화를 쇄신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쇄신하는 것일듯 하네!
회장이 바뀌어야 하는데도 회장은 안 바뀌는데 밑에서 바뀔 수가 있겠어요? 바뀐다면 내 사건이 벌써 해결이 되었겠지요?
@리마챨리 기장님!
보내주신 쪽지 고맙게 확인하였습니다.
붓이 총을 이긴다고 하였으니 앞으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글을·트위터·싸이월드·페이스북·미투데이 등 SNS로 내보내 SNS 친구들과 공유하는 기능입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5635
보아하니 증거가 너무나 뚜렸하고, 국제기구가 지켜보고 있고, 판사도 마음대로 못하는 형국이로군! 그렇다면 정답은 이미 나와 있네! 찌른 놈이 치료해 줄 수 밖에!
2006년도에 대한항공과 항공안전본부(건교부), 판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벌려서 나를 구속할때 써 먹은 그 2개의 공문은 이제는 그들의 목을 조이고 있지요.
대한항공이 아주 저급한 증거가 이제 다드러났지요. 그렇게 나를 구속하고나면 될 줄 아는 저런 하수들이니 어떻게 대기업을 이끌수가 있겠어요?
대한항공이 2006. 2. 15. 건교부와 판사와 짜고서 3위일체가 되어서 나를 구속하는데는 성공했으나, 그 뒷탈이 이제 스스히 드러나고 있지요?
관청이 썩으면 나라가 전체가 다 썩는 법이지요.
한국의 모든 관청이 다 썩었으니 우리 관청피해자들이 넘쳐납니다.
뿌린자가 거둔다는 속담이 있지요? 뿌린자가 해결을 해야 하겠네요?
일을 저지런자가 수습을 해야 하지요? 고로 대한항공이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통부시절부터 대한항공과의 40년간의 결탁한 16년도안 싸워온 채력건강을 유지하시고 건강잃으면 모두무너지고 대한항공 대기업
경검판 대통령 국회 정부국가를 비리를 밝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도록 계기를 마련하여 이순신장군처럼 큰칼옆에 차고 나라를 수호해야합니다
썩은 재벌은 쓸모가 없다 도려내어야만 한다.
국토해양부는 무릎꿇고 사죄하라!
국토부가 스스로는 못하니 우리 단체가 압력을 넣어서 하도록 합시다.
정부의 공기관이 이렇게 사기업에게 봉사하는 놈들로 가득차 있으니,
조만간에 나라가 망하든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든지 끝장을 보게 될것이다,
한국의 어느 한 곳도 안 썩은 곳이 없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이대로는 안 됩니다. 갈아야 합니다.
@리마챨리 동감합니다.
@kdklovewsh 감사합니다.
조작하려는 개수작을 당장 중지하라! 고맙습니다. 필승!
조작하려고 작년 9월부터 아직까지 법원에 회신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못하고 있습니다. 조작하려는 개수작 중단하고 즉각 회신하라!
@리마챨리 항소이유서를 받고 7개월동안 묵묵부답인데도 재판장은 피고에게 언질 하나 하지 않하고 피고편에 선 이 법관을
민사소송 할려고 합니다.고맙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