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아름다운 청년님에 대한 탄원서(수정본) 첨언 바랍니다.

[溜浪舞藝歌년]

탄원서 

피탄원인:              (아름다운 청년)

                     탄원내용

 공사다망하시고 존경하는 재판부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탄원내용은 다음 사이트 아고라에 올린 글로 재판을 받고 있는 OOO에 대한 것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아고라 글방에 살인충동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번호 1356928) 사이버 특성상 특정한 대상을 눈앞에 두고 비난 하거나 살인충동을 표현 한 것이 아니기에 자칫 감정이 격앙되거나 한 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판장님도 소년 소녀 시절에 연애편지 한 두 번을 써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 연애편지가 반드시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인 문장으로 되어있던가요? 유치한 감정에 사로잡힌 문구들로 가득 찬 것이 연애편지 아니던가요? 다만, 공개된 사이버의 글과 공개되지 않는 연애편지라는 것이 다를 뿐이겠지요. 그와 같이 특히, 사이버는 사람을 앞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담이 적다는 구조가 감정을 쉽게 표현해 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정치적인 글들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정치 사이트 "서프라이즈" 같은 곳에는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들이 수없이 게시되는데 아마 모든 사이트를 취합한다면 대통령과 관련된 글들은 2mb 용량은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화풀이성 글도 수없이 많은데 그 많은 해당자를 모두 처벌하시렵니까?

 노무현 정권시절 대통령을 "놈현"이라고 욕설조로 사이버에 게제한 글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그로인해 청와대에서 "놈현"이 사전에 등제되는 것을 항의하기는 했지만 처벌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심각한 지경의 대통령 비난 글을 참고로 올립니다.

 

작성자 : 욕모음 작성일 : 2008년 1월 30일 조회수 : 89 추천수 : 6	번호 :16149-0

부추연	노무현에 대한 욕 모음	추천하기
갈수록 유치찬란한 성질머리요 갈수록 역겨운 시궁창 냄새를 풍긴다. 에라이 나가서 뒈질 인간아. 너 뒈질때 썩은 밧줄 끄트머리 물고 뒈져라 니 에미가 니같은 인간을 낳고도 미역국을 쳐 먹었대던? 똥개처럼 온갖 것 다 깽판친것도 모자라 임기 끝까지 지ㄹ ㅇ병을 부리는듯 하다 빠꾸오라이를 시키던 날라리 굿장단에 똥자루를 흔들던 꼴리는데로 하거라.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임종직전에는 세상사 고해성사하듯 좋은말 하건만 어이된 셈인지 이 작자는....말 그데로 지ㄹㅇㅂ에 몸부림 치고있다. .임기 내내 제 조둥이에서 나오는데로 나불거렸던 노무현의 -조둥이 소리-는 노무현을 토론의 달인이라고 아부떤 놈이 누군지.....그놈이 누군지 안다면 천릿길 마다않고 달려가 냅다 앞뒤 보잖고 사타구니를 걷어 차 버리고 싶다. 엎어치기 한판으로 길바닥에 때려눕히고 싶은 마음이다. 그의 멱살을 잡아서 쥐 흔들다 한쪽켠으로 확 밀어 붙이고 싶다. 더 이상 노무현이라는 인간을 인간반열의 기준에서 論하고 싶잖다. 그에게 어울릴만한 -것-은 -개차반-뿐이다. 노무현을 보노라면 인간대접은 고사하고 너도 인간이더냐?를 묻고싶다 막가는 인간이 뭔 짓을 못 하겠나 말이다. 원래가 막가파 였는지 모르지만 명색이 대통령이란 자의 짓거리를 볼라치면 오갈데없는 양아치 꼬라지다. -막가는 인생-이란다는 걸 모르나보다. 그나마 인간의 반열에 두었던 시절이 있었다.... 허나... 인간반열에 올릴걸 올렸어야 했었다. 시체가 되어서 청와대를 나가지 않을 것이라던 거지발싸개같은 입놀림을 지킨답시고 꼬장질 부리는 건지 모르지만 제 성질머리 더러운 거 누가 뭐라냐? 장담컨데 노무현 똘마니들이 ,,,,, 노무현의 막가파 짓거리는 염두에 두지 말아야한다. 그래 니 혼자 온갖 짓 다 하거라며 벌판의 무우 꼬랑지 내버리듯 쳐다보지도 말아야한다. 인간이 막갈려먼 뭔 짓을 못하랴?는 말은 노무현은 가르키는 말이다. 지 인생 지가 막가겠다는데 언넘이 말린대냐 -벽에 뭣칠 할때는 철 날려나?- ---------------------------------------------------------------------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 한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데,,, 그런말 하는 쉑히한테 내가 욕을 찌껄인들,,, 우째,,내만 못된늠이 되는가? 어차피,,똥을 물로 보는늠도 있고 물을 똥물로 보는늠도 있는데,,, 어디,,요인간 하나 뿐이랴,, 내가 몇늠 골라서 욕모음을 만들어 보랴? 노무현이 잘한다,,못한다는 나는 저여자가 예쁘다,,아니다,,저여자가 더 예쁘다 할만큼 주관적인데 해답이 어디 있어랴,,,, 자,,,내가 쌍욕질 하는 이유를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 했다. 아마,,내가,,마음 더럽게 먹고,, 국가 원수 모독죄니,,쌍욕짓 모아서 한번 쫙 펼쳐봐 줄까? 니들의 욕지거리를 니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입해 넣고 함 씨불거려 보아라,,, 니들 짓거리가 정당화 될수 있는지? 내가,,여기 꼴통들 한테 무슨 욕을 한들,,,, 욕들어 먹을 짓을 하는늠들 한테 욕을 하는게,,어찌 나의 잘못이랴? 니들,,책임이지,,,, 앙그런가? 존마난 쉬키들아~~!!

관련항목		제      목	게시자	게시일	조 회
☞ 질문		노무현에 대한 욕 모음	욕모음	2008.1.30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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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에도 대통령을 모독하는 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노무현 정부의 유연성 때문인데 새정부 들어서서 그러한 관행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은 글들을 모두 처벌하려 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편협함을 만 천하에 인지키려는 행위이며 사법부가 그 편협함을 법으로 인증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위의 글에 비하면 피고인의 글은 아주 정직하고 건전한 표현이라고 네티즌들은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다음 아고라에서 여러차례 베스트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명박정부의 국민 기만과 엉터리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마당에 그 분노의 출구로 삼은 글들을 사법처리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며 현정부에 대한 들끓는 분노와 실망감을 무엇으로 대신하려한다 말인가요

 문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표현이기는 하나 그 시기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쥐박이라는 표현을 했을 지언정 대통령 당선자를 지명하지 않았고, 명바기,개박이 등의 표현이 일반화 되어있기에  누구나 사용하고 있으므로 한 개인이 기소가 된 것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헌법 2항 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많은 것임을 상시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경실련과 참여연대에서 위와 같은 사안으로 헌법소원에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차후 언어선택에 유의할 사항이나 현행 선거법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차후 개정될 여지가 많은만큼 무혐의로 처분됨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벌금형이 형 중에서 가장 가벼운 처벌이기는 하지만 전과로 분류되는 것이기에 젊은이의 앞날에 장애를 줄 수 있으니 재판부는 정치적 판단으로 처벌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요소를 잘 가늠하여 판결하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재판부의 현명하고 관대한 판결을 기대하며 재판장님의 앞날에 무운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8.3.  .

 탄원인 서용원 외 안티 이명박 카페 1만 6천명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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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개 이 글을...(0)

[溜浪舞藝歌년]

방금 알았네요. 밀행스님께서 안티MB 카페에 올려주신 글인데 2MB이가 마녀사냥을 지대로 하는 모양입니다. 이거 이쁘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