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8 평창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개최 결과

[이매진]

24.12.18 평창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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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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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세안+3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주재 -
- 올해 5월 승인된 신규 대출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방안 합의 도출 -
-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 금융·외환시장 등 안정적인 경제상황을 설명 -

  기획재정부는 12.17(화) ~ 18(수) 평창에서 ｢아세안+3(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를 개최하였다. 올해 한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24년 공동의장국 : 한국, 라오스) 개최하는 마지막 회의로,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한국은행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국, 일본 재무차관 등과 양자 면담도 진행하였다.

  이번 차관회의에서는 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지난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5.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도출한 합의사항들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방안과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먼저, 경제 상황 관련해서는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경제 동향·전망과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발표하며, 역내 경제는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견고한 성장과 물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여건 변화가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한국 대표단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회원국 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공유하고 역내 금융·경제협력을 공고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한국 상황을 공유하면서 과거 탄핵 국면에도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정부·한은의 시장안정화 조치로 현재 금융·외환시장 변동성도 안정화되었음을 언급하였다. 회원국들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공공안정·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 협력 관련해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 5월 장관·총재회의에서 합의한 신속 금융 프로그램(RFF**)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요청·승인 절차 등 회원국들의 이견을 공동의장국으로서 적극 조율하여 CMIM 협정문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다. 이에 따라, RFF는 내년 5월 장관·총재회의에서 공식적으로·출범할 예정이다.

   *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 아세안+3 역내 다자간 통화스왑(2,400억불 규모)

  ** 신속금융 프로그램(Rapid Financing Facility, RFF) :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해 사전·사후 조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

  현재 다자간 통화스왑 방식인 CMIM의 구조를 자본금 납입 방식 등으로 변경하여 기구화하는 논의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뤘다. 이번 차관회의에서 향후 재원구조 개편 논의를 이어갈 실무 워킹그룹 출범을 공식 승인하였으며, 한국은행이 워킹그룹의 공동의장(한국은행, 말련 중앙은행)을 맡아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환경·기술 변화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한국 대표단은 가속화되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관련 리스크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역내 디지털 채권시장 발전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향후 관련 금융협력 의제를 기획재정부가 이끌어갈 방침임을 밝혔다.

  회의를 마무리하며 회원국들은 올해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수임하여 RFF 도입 등 역내 금융안전망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점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민감한 주제임에도 공동의장국의 조율 덕분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앞으로도 아세안+3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경제·금융협력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내년 공동의장국은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수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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