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중략) 이러한 경찰이 모범이 되지않고 경찰중앙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현장에서 터득한 노련한 결과로 범행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엄밀한 중벌입니다.
해당 수사관의 태도로 정신적 피해보상과 성병에 노출 된 ★★여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받고 보상받을수 있는지, 그 이상으로 이러한 경찰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법이 왜 있는지 의문★★과 함께 나라 보호 안에 여성이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법원 1987.12.8. 선고 87 누 647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해당 판결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에 대해서는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이며 국민의 지팡이로써 요구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를 말하는데 국가공무원법 63조에 의거함으로써 정확한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부디 청렴한 사회를 위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안전하고 건강할수 있는 권리 법적으로도 충분히 보호받는 사회 만들어야하지않을까?
나는 약 6가지 성병과 상해진단 3주가 나오고 부분깁스을 했어.. 이건 남편의 배신감도 그렇지만 정상적인 공무원들명예먹칠이라고 생각해 청렴한 사회가 되도록 페미니즘을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