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 고소장 질문입니다!

[진실은숨지않는다]

위증죄 고소장을 쓰며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1. A가 1심에서 증언한 것을 위증죄로 고소하려는데

   그의 거짓이 2심 판결문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즉, A의 증언의 요지가 '주식을 명의신탁했다'인데

  2심에서 '명의신탁하지 않았다. A 주장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고, 그간의 A의 처리 행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판결문을 근거로 위증했다고 쓰면 될까요?

2. A는 자신의 논리를 꿰어맞추고자, 핵심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도 모두 위증을 하였습니다.

  이런 핵심 이외의 것에서도 사실조회 등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졌다면,

 그런 사실 모두를 적을까요?

* 카페 게시판에 구대표님께서 올리신 위증죄 고소장 SAMPLE<고소인 이영옥/피고소인 강상곤>을 보면,

 피고소인 강상곤이 타인인 최준건에 대해 위증한 예이고, 또한 아직 법의 판단을 받기 전의 예라서,

저의 경우처럼, 항소심에서 판결이 나왔을 경우

위증 고소장을 어디에 FOCUS를 맞춰야 할 지 헷갈리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증죄 외에 '무고 고소장'은 따로 또 만들 것입니다.

[수필가 구수회]

위증죄가 되는 경우, 안되는 경우는

1. 경찰진술조서에 나는 구수회에게 돈 1억을 모두 갚았다. 라고 했으나
판사앞에서 1억을 사실은 갚지 안했다고 했다하여 위증이 아니고

2. 증인이 1심에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라고 증언하고, 다른 특별한 증거가 없음에도 판사가 판결로서 .....증인의 말은 믿기 어렵고, 주식은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하여 반드시 위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필가 구수회]

위 1항에서
경찰, 검사 앞에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판사앞에서 진실로 말하면 위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사앞애서 말한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찾아서 고소해야 합니다
위2항 관련하여, 판사는 자유심증주의가 있습니다. 즉 원고, 피고가 아무리 좋은 증인/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믿고안믿고는 판사인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
자유심증주의입니다.
자유 심증주의는 그러므로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필가 구수회]

결론적으로
위 1, 2항은 위증죄로 고소할 경우에 죄가될 가능성은 높으나 반드시 죄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진실은숨지않는다]

예. 그렇겠네요. 주신 말씀 바탕으로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필가 구수회]

질문 수준이 무척 논리적이고 수준급이네요

[진실은숨지않는다]

이렇게 격려까지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

[조규양]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거짓증언을 했을때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위증에 대하여는 기억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회원님의 위증 요지가 주식을 명의 신탁을 했다 안했다는 사실관계입니다.
주식 명의 신탁을 한사실이 없는데 신탁을 했다고 거짓증언을 했다면,
1. 신탁을 하지안했다는 고소인의 사실관게의 주장을 해야합니다.
2. 신탁을 했다면 증거를 제시하라고 내용통고를 하면 됩니다.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가 없었습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3. 2심 판결에서도 신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음이 인정되었다는 판결문을 인용하면 위증이 성립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실은숨지않는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말씀 부분을 추가하여 잘 작성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