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멕시코 철강 수출 모니터링 요청 목록에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 추가

[힘힘]

미국, 멕시코 철강 수출 모니터링 요청 목록에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 추가

O 미국내 멕시코산 철강 수입량 급증 문제 해결과 멕시코를 통해 수입되는 제3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투명성 개선을 위해 멕시코와 철강·알루미늄 무역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멕시코 측에 즉각적인 수출 물량 모니터링을 요청할 제품 목록에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철근, rebar)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음. 

- 앞서 지난주 소식통은, 멕시코 측에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 모니터링 강화 요구와 관련한 양국 간 협상이 곧 타결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현재 모니터링 대상 범위와 제품별 모니터링 물량 수준을 논의 중이며,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철근을 비롯해 최대한 많은 제품이 모니터링 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음. 

- 톰 틸스, 테드 버드 등 공화당 소속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상원의원 2인은 지난 2월 19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러몬도 상무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즉각적인 모니터링 대상 제품에 철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최근 몇 년 사이 멕시코산 철강 제품 수입 급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당 제품이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현재 건설 중인 철근 공장 등과 같은 신규 설비 투자를 위협할 것이라며, 반드시 철근을 모니터링 대상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음. 

- 이와 관련, USTR 관계자는 21일 철근도 즉각적인 모니터링 제품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해당 내용을 이미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고 밝히고, 상원의원들의 서한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당 내용이 목록에 반영되었다고 설명했음. 

- 양국은 지난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232조에 의거 멕시코산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양국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출입 물량을 모니터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체결하고 미국은 해당 관세 부과를 철회했음. 동 합의에 따라 미국은 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 수입 물량 증가시 협의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32조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으며, 제3국산 제품의 환적을 방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상대국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한편 멕시코 측은 멕시코 정부가 철강 및 알루미늄 무역에 대해 투명하지 않다는 미국 측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임. 라켈 부엔로스트로 멕시코 경제 장관은 지난 16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의 회담에서 투명성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북미 3개국 모두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제품의 추적성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음.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제3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로 승인했다는 사실도 강조했음. 이와 관련, USTR은 지난해 8월 중국 등에 적용되는 동 관세부과 조치가 글로벌 철강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한 바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