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있는 연차도 못쓰는데…'추가근로 적립, 휴가로 쓰라'는 정부

[순두부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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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차도 못쓰는데…'추가근로 적립, 휴가로 쓰라'는 정부

비정규직 2명 중 1명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연차휴가도 자유롭게 못 써"

비정규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노동개혁’ 방안 중 하나로 내놓은, 노동시간을 현재보다 늘리고 추가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이를 ‘적립’했다가 대체휴가로 쓸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은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1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47.3%가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고 임금이 적을 수록 연차를 더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49.4%,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는 55.6%도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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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휴일수당을 받고 일하면 주 80.5시간까지 가능케 하도록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노동개혁’ 또는 노동시장 개편의 전제조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발족한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시한 권고문에 적힌 대로 "노사 당사자의 이해관계는 '자율'의 힘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장노동시간의 관리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더라도, 근로자 대표 혹은 개별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근로자 대표 제도를 정착할 방안이 병행되지 않는 데다, 노조 조직률이 14.2%에 불과한 한국에서 다수 사업장의 경우 노동시간 관리는 사용자의 작업지시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현실을 간과한 ‘탁상공론 권고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계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노동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다. 추가 노동시간을 은행 예금이나 마일리지처럼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노동자가 원할 때 몰아서 장기 휴가로 쓸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직장갑질 119 장종수 노무사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취지는 추가 노동 시간을 휴가로 저축했다가 개인의 선택으로 다른 시기에 휴가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번 통계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는 휴가를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탁상공론에 불과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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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링크 참고

[재덩이]

미쳤니

[케이트윈슬렛]

쌍놈새끼

[우주총동원]

시발 ㅋㅋㅋ 얘네는 무슨 ㅋㅋ모든 노동자가 사무실에서 나인투식스 지켜가며 법적으로 보장된 거 딱딱 다 쓰면서 일하는줄 아나봄 ㅜ 진짜 개때리고싶다ㅜㅜ

[연노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도 연차 자주 쓰면 개눈치 주는데 추가 근로한 걸 잘도 적립시켜서 휴가로 쓰게 해주겠다 ^^ 저거 요구하면 그만두게 만들 듯 레알로

[천재고앵탄신일0115]

69시간 일하는데 거기서 추가근무한걸 적립한걸 나중에 연차로 쓰라는건 걍 일하고 뒤지라는 소리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씨발 그냥 대놓고 말해~~~사람취급 안하고 걍 노예를 부리고 싶은거라고~~~~~진짜 사람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애초에 이딴 개썅쓰레기같은 노동개혁 내놓지도 않았겠지 인권같은 건 아예 관심도 없지??

[EXO도경수]

씨발놈아

[ALICE]

현장직 있는 연차도 못써서 연차수당 받았는데 (연차 독촉장 웅앵 써서 못 받는줄알았는데 주더라😮‍💨)
적립되면 그건 또 언제쓰는데…

[만다린 오렌지]

진짜 저새끼 좀 누가 죽여줬으면 좋겠다

[말랑이제노]

이 시발롬아

[담궈주길바라니]

니가 먼저 하라고 씨팔

[fearless_o]

연차 그게뭔데^^ 수당 필요없고 나도 쉬고싶다

[방구대장뿡뿡]

…

[겨우ㄹ]

아무것도 손대지말고 걍 꺼져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