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서울법원장,"법원 공정성 중대위기" 비판 파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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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장,"법원 공정성 중대위기" 비판 파문(종합)

법원장 2명 돌연 사의 표명.."대법관 인사절차 문제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강병섭(55.사시12회)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법 관 제청 인사와 관련, 인사 절차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판결 공정성이 위기에 처했다 고 비판, 파문이 일고 있다.

강 법원장은 내달 9일 사의를 공식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이영애(54.사 시13회) 춘천지방법원장은 지난 26일 법원행정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 다.

강 법원장과 이 법원장은 최근 대법관 제청대상 인선 과정에서 제청자문위에 후 보로 추천된 바 있다.

현직 법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대법관 내부 인선 절차 및 판결의 공정성 문제 를 직접 제기하고 나섬으로써 김영란 대법관 후보 제청 이후 법원 내부가 지난해에 이어 또한번 인사 파문의 회오리에 휘말릴지 우려를 낳고 있다.

강 법원장은 27일 "다음주 휴가기간을 통해 생각을 정리한 뒤 내달 9일 진퇴 여 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아직 사직서를 낸 것은 아니어서 공식 사의 표명은 아니지만 현재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가 후보 추천 과정에서 후보들의 명단을 공개해 다른 법관들이 명예감 손상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법원 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환경에서 법원 공정성이 중대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사의가 대법관 제청 인선과 무관치 않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강 법원장은 특히 "대법관 인사가 잘 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분이 뽑혔는지 못지 않게 인선에서 제외된 다른 법관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대법관 제청 자문위의 추천과정 등 대법 관 인사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법원장은 "법관은 진보여서도, 보수여서도 안되며 백지상태에서 판단해야 한 다"며 "혹시라도 진보적 시민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기우는 경향이 있다면 법원 판결의 공정성이 위기를 맞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 법원장은 "현직 법관이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옷을 벗는 방법 외에는 없다 고 생각한다"며 "혼자서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수석부장 등 후배 법관들과 깊이 상의한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그러나 "주변에서 예상하듯 김영란 신임 대법관 후보제청에 불복하 거나 법원 조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며 그같은 사유로는 정기 인사철도 아닌 지금 사직서가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원장은 사표 제출에 대해 "떠날 때가 돼서 떠나는 것 뿐"이라며 말문 을 닫았다.

lilygardener@yna.co.kr

<법원장 잇단 사의..`대법관 제청파문' 재연되나>	'사법개혁' 내부불만 "법관은 진보·보수 아닌 중립"
[강병섭 법원장 사의]잇단 ‘진보적 판결’에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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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원장 국가를 위한 충정,, 고맙소	장동 동영 님 생각 / 2004.07.28
오늘 서울청장님의 결단은 역사에 옳은 판단으로 기록 될거고 많은 후배 법관들의 귀감이 될겁니다 이나라에 빨갱이들 좌파들이 점 점 기득권 을 행사하는데 아직 법의 존엄성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 원칙 없는 인사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 걱정입니다
	노정권은 이래서 반대세력이 늘어난다	장동 동영 님 생각 / 2004.07.28
각계 각층에서 노통님의 정책결정을 반대하는데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너무갑작스럽게 젊은 넘들 (386) 이 설쳐대고 있으니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2년동안 뭐 해 놓은것이 없잖아 이제 조금 지나면 국민들이 탄핵해야하겟다고 발벗고 나설겁니다 ... 젊은이들 똑바로 하던가 물러나던가 결정을 할때인것 같소
	송두율이 살리려고 좌파로 대법관을 바꾸는가	산들바람 님 생각 / 2004.07.28
지금 아닌밤중에 홍두깨로 엉뚱한 여자를 대법관에 앉히려를 의도가 먼가
	법관님들 정신차리시오!!!	명심보감 님 생각 / 2004.07.28
현 사법개혁이 다 잘한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이나라 법관이란 자들이 지금까지 내린 판결과 오만한 행태를 생각하면 당해도 싸다고 본다.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얼마나 많이 내렸더냐? 같은 값이면 가진 자와 강자편만 들지 않았더냐? 그게 당신들의 한계가 아닌가? 그러니 물러날 수밖에? 다자업자득이지.
	소신없이 여론에따라 눈치보며판결하는 그런허접한 대법관들	BESAME 님 생각 / 2004.07.28
국가에서 언제까지대접해줄필요있나 ?수구도아니고 진보도아니면서 어정쩡한 행태보이면서 국가의아무런도움도안되는 허접한 판결만 양산하는 대법관들 다쫒아내고 차라리 유신때항거하다 감옥가서 고생했던,김근태,유인태,이철같은놈들을 대법관으로 앉히던가 아님 한총련출신으로 북한들락날락하던 송영길,임종석같은놈들을 대법관으로앉혀 그동안 고생한모두를 판결로 앙갚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