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을 중심으로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제정 구체화 작업에 들어가는군요
해마다 국제결혼이 3만건 ~ 4만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명박 정부시절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지속적으로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고 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불발되다가 다시 한국인 아버지와 가나에서 온 어머니 사이에
서 태어난 황용연군의 tvN의 "쿨까당 전당대회" 출연을 계기로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을 구체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황용연군은 지난 2013년 4월 6일 tvN ‘쿨까당 전당대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남경필 새누리당,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으로부터 “앞으로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위의 황용연군에 대한 자세한 기사를 보려면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단독] "나도 당당한 한국인… 어디서 왔냐고 왜 묻죠"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408013005141
앞으로 만들어진 다문화인 차별금지 대사은 외국인, 결혼 이주 여성과 자녀 및 탈북자들입니다.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에 적극적인 정부 관계자의 말 입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국인력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 생존을 위해
서도 필수라는 얘기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40만명에 달한다. 이자스민 씨와 같은 결혼 이주민도 21만명이 넘어섰다.
재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와 귀화 외국인이 꾸준히 국내에 유입될 경우 2030년에는 외국인력
300만 시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연평균 7만여 명씩의 외국인력이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국내 인
구 대비 비중도 현재 2.8%에서 2030년에는 5%까지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다 북한 이탈주민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
벌써 2만3000명에 달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아시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포용하는 성숙한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
가능하다"며 "차별금지법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필수적인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만든다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20521040305001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아래와 같은 발언조차도 형사처벌과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과연 다문화를 찬양하는 시민단체나, 개인, 국회의원 및 정부관계자들의 말대로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하여 더욱더 한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도약할까?
"다문화인 차별 금지법" 제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한국인들을 범죄자로 내몰것이 분명합니다.
첫댓글 폐지된것아닌가 차별금지법??
저프로봤는데 남경필이 우리당에는 필리핀녀 이자스민이가
있다고 자랑스러워하던데 등쉰 ::ㅎ
저런인간들이 정치를하니 나라꼬라지가 이모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