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 정치인 339명 중 91%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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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 정치인 339명 중 91% 가짜…땅에 떨어진 양심

입력 2023-06-12 00:00:50

총 4346명 중 전·현직 정치인이 339명(7.8%)으로 가장 높은 비중

5·18 아닌 다른 민주화운동 이력으로 5·18 유공자 등재 허다
가짜 추정 전·현직 국회의원 49명 중 38명(77.5%) 민주당 출신

▲ 5·18 유공자 단체 관계자들이 1월18일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5·18 가짜 유공자 척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5·18 가짜 유공자들로 인해 5·18이 진실이 아닌 거짓이 됐고 명예가 아닌 부끄러움이 됐다”고 말하며

가짜 유공자 척결을 촉구하고 있다. 남충수 기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등록된 4346명 중 상당수가 5·18과 무관하다는 본지 단독보도[2023.5.18일자 1면, 가짜 판치는 5·18 유공자… ‘진실’을 묻다]와 관련, 정치계에 ‘가짜’로 추정되는 유공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연말께 국민적 관심사인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단독 입수해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관련자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체적 규명을 진행해왔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등록된 유공자 명단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최근 공개한 언론계와 문화예술계에 이어 정치계 인사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추가로 공개한다.

다만 대법원에서 공인을 제외한 일반 유공자들에 대한 명단 비공개는 정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공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실명이나 소속, 공적·피해 내역 등은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 전·현직 정치인 339명 중 29명만 공적·피해 내역 확인

5·18 유공자 1·2차 명단 4346명을 분석한 결과, 전·현직 정치인들이 339명(7.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정치계 인사 중 29명은 5·18 당시 공적이나 계엄군에게 피해를 본 내역이 확인됐다. 

이 중 14명은 5·18 때 중상이나 경상 등 부상을 입어 유공자로 등록됐다. 나머지 12명은 군사법원에 회부된 경우였으며 3명은 구금이나 체포를 당해 5·18 유공자로 선정됐다. 

1991년 광주지역 구의회 의원을 역임한 김○집(당시 25세) 씨는 전남대에 재학 중에 5·18 민중항쟁이 터지면서 대학생 조직·홍보팀장으로 활동하다 계엄군에 체포돼 군사법원에 회부됐다. 1998년 전남 순천시 기초의원에 당선됐던 심○근(당시 34세) 씨와 광주지역 정당 지역위원장을 역임한 송○석(당시 21세) 씨 또한 계엄군에게 체포돼 고초를 겪었다. 

2018년 광주시장 예비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수 씨를 비롯해 국민의당 창당발기인 중 한 명인 손○호 씨, 전북지역 시의원 김○오 씨 등은 5·18 당시 부상을 입어 유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나머지 310명(91.4%)은 5·18과 무관하거나 아무 공적 없어

하지만 이들 29명을 제외한 나머지 310명(91.4%)의 정치계 인사들은 5·18이 아닌 다른 민주화운동이나 학생운동·노동운동 등을 한 이력으로 5·18 유공자로 등재됐으며, 공적이나 피해 내역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가짜 유공자일 개연성이 높은 정치계 인사 310명 중 86명은 ‘민주화명예’ 5·18 유공자로 선정됐다. ‘민주화명예’는 5·18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민주화명예를 제외한 나머지 224명은 이름과 소속·경력 등만 언급돼 있을 뿐 5·18 당시 공적이나 피해 내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이들이 ‘인우보증’ 방식을 통해 유공자로 편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우보증은 기존 5·18 유공자가 보증만 해주면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누구나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제도로 가짜 5·18 유공자가 넘쳐난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 스카이데일리가 단독으로 확보한 5·18 유공자 명단 일부. 스카이데일리

◇ 가짜 추정 인사 중 정당 관계자가 82명… 민주당 출신 정치인 압도적으로 많아

가짜 유공자로 추정되는 정치계 인사들을 직업별로 살펴보면 전·현직 정당 관계자가 8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광역시와 시‧군‧구의회 의원이 79명, 전·현직 국회의원이 49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장·차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전·현직 고위공무원이 24명, 주요 기관이나 협회 단체장이 22명,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과 군수·구청장 등이 15명, 국내 거물급 정치인의 보좌관·비서관·특보 등이 15명이었다. 기타 각종 선거에 낙선했거나 직업 관련 언급이 뚜렷하지 않은 정치계 인사가 24명이었다. 

특히 가짜로 추정되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시·군·구의회 의원들을 정당별로 분석한 결과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유공자로 등록된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총 49명 중 38명(77.5%)이 민주당 출신이었으며, 나머지 11명은 다른 정당 정치인들이었다. 

시·군·구의회 의원 또한 총 79명 중 65명(82.2%)이 민주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5‧18 당시 전남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5·18기동타격대 상임고문은 “당초에 5‧18 유공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1980년 5월17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항쟁에 참여하거나 피해를 본 사람들로 규정돼 있었지만, 민주당이 법을 바꾸는 바람에 관련 없는 인사들이 대거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 총리부터 전·현직 국회의원, 청와대 수석, 전직 장·차관 등 다양

5‧18 유공자로 등록된 주요 정치계 인사들 중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 거물급 정치인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들의 명단은 본지 취재진이 1차로 지난달 28일 광주 5‧18기념공원 내 지하 추모승화공간 돌판에 새겨진 5‧18 유공자 명단과 대조 작업을 거쳤으며, 실제 본인이 맞는지 인터넷에 게재된 개인 프로필과 유공자 명단의 대조 작업을 추가로 거쳤다. 본보에서 확보한 유공자 명단에는 개인별 성명과 생년월일·소속·과거 정치 이력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김○석·김○현·김○진·김○두·김○우·김○영·박○동·박○주·박○호·설○·유○수·양○조·이○영·정○국·한○갑·허○식 의원 등이 유공자로 등재돼 있다. 

김○두 전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수행비서 당시 1978년 명동구국선언과 관련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면회가 거절되자 시위를 하다 1978년 9월26일 업무방해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5‧18 유공자가 됐다. 

김○우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89년 4∼10월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청년학도 투쟁연합 발대식 등에 참여해 시위를 벌이다 1989년 12월에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민주화명예로 5․18 유공자로 등재됐다. 

김○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18특별법 제정 찬성자 명단에 올랐다는 이유로 민주화명예 유공자로 등재됐다. 

박○주·박○호·허○식 의원 등은 개인 신상만 기록돼 있을 뿐 5‧18과 관련된 아무런 공적이나 피해 내역이 없었다. 

공직 출신 중에선 이○찬 전 국무총리도 이름을 올렸다. 이 전 총리는 5‧18이 아닌 서울대 재학 당시 민청학련 사건 관련 긴급조치 위반으로 내란 음모죄를 선고받아 명예 유공자로 등재됐다. 

이와 함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을 역임한 오○호 씨가 등재돼 있고, 이○영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 수석과 광역자치단체장을 지낸 박○춘 씨도 이름을 올렸다. 

전직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현 씨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최○욱 씨도 유공자로 등재돼 있지만 공적 내역은 전혀 없었다. 전 노무현 대통령 특보와 장관을 역임한 김○경 씨도 5‧18 관련 아무런 공적 없이 유공자로 등재돼 있다. 

시‧군‧구 의원 중 국회의원 보좌관과 광주지역 기초의원을 역임한 이○진 씨는 1986년 4월 대학교 재학 중 교내에서 4‧19 기념제 참여 후 “반제·반파쇼 투쟁의 깃발 아래 힘차게 진군하자”등을 외치는 등 수 차례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다 같은 해 8월25일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민주화명예로 5‧18 유공자가 됐다.

◇ 김경재 “가짜 유공자 문제, 민주당서 혁신 과제로 삼아야”

이와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민주당이 광주와 호남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마련했기 때문에 5‧18 유공자들을 보호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하지만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삼가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려야 했음에도 자신들이 가담했다고 이름 넣고 돈 받고 명예를 얻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전 총재는 또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은 광주민주화운동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며 “이를 위해선 가짜 5‧18 유공자 문제를 자유주의 진영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혁신의 과제로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특별취재팀 기자skyedaily@skyedaily.com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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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진   2023-06-13 09:41수정          삭제이런 국가적인 사기를 쳐놓고 이 자들이 5.18에 대해 진실을 말하면 구속하고 벌금을 물리는 법을 만들었다 또 5.18을 헌법전문에 넣어 완전히 성역화시키려 하고 있다 5.18가짜 유공자 색출하여 모든 직위를 박탈하고 특혜받은 것 되돌려놓아야 한다 윤석열대통령도 5.18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망언을 하지말고 국회에서 결의한 대로 5.18에 북괴군이 내려왔는지 아닌지 부터 명확하게 진상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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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약수   2023-06-13 06:43수정          삭제518가짜유공자와 415부정선거관련문제가 밝혀지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선진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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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경김   2023-06-13 01:20수정          삭제518광주무장폭동은 5공탄생의 주역이다 80년 치열한 시위중 계엄확대면 전두환이 전면에 나선다고 모든 시위 중단하기로 했지만 전라도만 광주 마타하리의 조작된 선동에 놀아난 광주시민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하는 등 무장폭동을 일으켜 군부가 실권을 쥐게되어 5공이 탄생하고 이에 반발한 종북세력이 힘을 얻었지 518유공자는 5공탄생과 사회의 종북화의 주모자다 사회를 혼돈에 빠뜨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광주무장폭도와 518유공자가 사회 혼돈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누가 해답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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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익   2023-06-13 00:23수정          삭제가짜놈들을 보증해준 놈들이 가장 나쁜놈들임 짜가 박멸해야 마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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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2023-06-12 19:26수정          삭제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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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도   2023-06-12 18:26수정          삭제전체명단을 공개하고, 가짜는 퇴출과 지금까지 받은혜택 전부를 회수해야 나라가 바로선다.518 단체도 명예로워 질려면 스스로 가짜를 퇴출시키는데 앞장 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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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짜증   2023-06-12 18:16수정          삭제난리 났구나. 우린 오년내내 세금뜯겨서 저인긴들 배채워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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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lsoju   2023-06-12 17:06수정          삭제가짜 유공자는 지금까지 받은 돈은 전부 환수해서 정단한 5.18 유공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면 정당한 5.18유공자들도 적극 찬성하리라 믿는다.

한라봉   2023-06-12 15:24수정          삭제이들이 받은 위로금 연금보다 더 중요한것은 가짜유공자로 공무원 경찰대 사관학교 대학 기업체 군인 등 시험에 가점을 받고 입학또는 입사한 사람들입니다 가짜유공자로 서류를 위변조해서 속인 사람들 전부 사표받고 퇴직시켜야 합니다 김영환도지사는 5.18에 뭔공헌이 있다고 사표 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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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구   2023-06-12 15:56수정            삭제김영환지사는 진작 탈퇴한다고 했는데 처리를 안해 주고 있어요

이성영   2023-06-12 15:06수정          삭제정말 민주당 사상이 이상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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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사회   2023-06-12 11:50수정          삭제쥑일 매국노들.광주사태 다시 재조사하고 철저한 원인규명하고 사망자들이 누구에 의해 죽었는지도 수사조사해야. 카빈총에 사망한 시민도 공식적으로 29명 있는데 그 살인자가 유공자인게 말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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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참   2023-06-12 11:26수정          삭제이해찬 설훈 100%. 박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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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2023-06-12 11:1수정          삭제모조리 받은금액 이자까지 회수하고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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