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는 강대국만의 체스판을 만들려고 한다…지금까지의 미국은 잊어라」 (1)(2)

[お持て成し]

「트럼프는 강대국만의 체스판을 만들려고 한다…지금까지의 미국은 잊어라」 (1) / 1/8(수) / 한겨레신문

"트럼프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끼리 세력권을 구축하거나 거래하는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귀환은 한국이 익숙해져 온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강대국끼리 거래하고, 지정학적으로 선을 긋는, 힘에 의한 세계가 형성된다.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취지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버리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은 더 많은 회비를 내야 하는 클럽으로 변모할 것이며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은 우선 지금까지의 익숙한 외교 패러다임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시대의 전환기에 직면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현실주의 외교에 의해 자율적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차 교수는 강조한다. 차 교수는 트럼프 현상을 미국 정치사상사와 냉전의 역사 속에서 분석한 저서 "30년의 위기" 등으로 주목받는 국제정치학자다.

-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고립주의'라는 평가를 받지만 한편으로는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를 소유하겠다고 말하는 등 팽창주의적인 측면도 드러내고 있다.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파악해야 하는가

"미국이 19세기에 고립주의 정책을 폈다는 것은 유럽 중심적인 해석이다. 같은 시기 미국은 유럽에 대해서는 고립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원주민을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거나 멕시코 영토의 절반 이상을 빼앗는 등 미 대륙에서 팽창주의로 제국을 만들었다.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소유하겠다고 하거나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19세기 미국처럼 권력정치(Macht politik)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패권이나 세계 경찰로서의 역할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고, 미국의 서반구 세력권을 공고히 하면서 파나마 같은 곳에 중국이 들어오는 것을 밀어내려고 한다.

트럼프가 만들고 싶어하는 궁극의 세상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이 각자의 세력권을 구축한다는 것. 19세기 강대국 간 세력균형(콘서트 오브 파워) 또는 즈비그네프 브레진스키(전 국가안보담당 대통령보좌관)가 말한 거대한 체스판 같은 세계관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함부로 미국에 덤벼들지는 못하게 하면서도 강대국끼리는 협상과 거래를 하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한다. 이는 미국의 자유패권질서를 당연한 부여로 가정했던 한국 외교 패러다임의 전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트럼프는 관세전쟁이나 디커플링을 하겠다며 중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결국은 거래와 타협으로 가겠다는 것인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 강한 타격을 입혔지만 결국 무역협상에서 타결됐다. 트럼프는 2기도 취임 초기에는 중국을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디커플링도 추진할 것이다. 하지만 최종 목표는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일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국끼리의 최종적인 거래는, 결국은 일종의 지정학적인 선 긋기다. 러시아와의 선긋기는 동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것으로 하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선긋기는 대만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넘기지는 않겠지만 트럼프나 트럼프주의자들이 계속 집권하면 대만을 중립화하는 식으로 중국과 거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나 체제의 문제는 거의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 트럼프가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에 두는 선긋기를 할 가능성도 있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만큼 믿을 만한 군사력이 있는 동맹국은 드물다. 미국이 필요로 할 때 무기나 군사력을 제대로 동원해 주는 것은 영국이고, 그 다음은 일본과 한국 정도지만 육군력만 놓고 보면 오히려 한국이 우위에 있다. 하지만 미국이 대만을 놓고 중국과 타협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서는 포기의 공포가 매우 강해질 것이다"

-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원 구성은 마이크 월츠(국가안보담당 대통령보좌관), 마르코 루비오(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국방장관), 엘브리지 콜비(국방차관) 등으로 이뤄졌다. 어떤 방향성을 예상할 수 있는가

"전체적으로 대중 강경파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에 대한 충성이다. 1기 때보다 훨씬 순도 높은 미국 제일주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공화당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네오콘 같은 기성 외교노선은 배제되고 젊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의미하며 미국 제일주의를 상징하는) 세력이 득세하고 있다. 한반도 정책에서는 특별임무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리처드 그레넬과 정책 담당 국방차관이 된 엘브리지 콜비가 중요하다. 이들은 북한은 한국에 맡겨놓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맞춰 역할을 재조정하거나 철수시켜라, 한국의 핵무장은 알아서 하라고 주장해 왔으며 매우 급진적인 소수파로 간주돼 왔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한반도에 관한 중책을 맡게 됐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의 자유주의 가치동맹 같은 개념은 사라지고 세력 경쟁을 벌이면서 한국이라는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인가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그 형태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것이다. 트럼프는 동맹을 일종의 클럽으로 여기고 한국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회비를 내라고 요구해온다.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도 대북 대비 역할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에 초점을 맞추려 할 것이다"

-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등 정보기술(IT) 기업인들의 영향력도 크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 행정부는 MAGA 포퓰리즘과 그들 기업인이 대표하는 금권주의의 모순된 결합이다. 이 금권주의 기업가들은 국내 정치 경제에서는 국가 개입 축소를 주장하는 자유방임주의자 리버테리언이다. 반면 J.D. 밴스 부통령 등은 저학력 노동자 계급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포퓰리즘 세력을 대변한다. 대외정책에서 머스크와 같은 기업인들은 글로벌리스트이고 중국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대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면이 있다. 반면 밴스 부통령 같은 측은 보호무역주의를 얘기하며 중국과의 대결을 강조한다. 두 모순된 세력의 공존과 그들 간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중요한 관측 포인트다" (2에 이어)

박민희 선임기자 (문의 japa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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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강대국만의 체스판을 만들려고 한다…지금까지의 미국은 잊어라」(2) / 1/8(수) / 한겨레 신문

(1의 계속)

- 트럼프는 취임 후 한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로 압박할 것으로 생각하는가

"트럼프는 기존 동맹 구조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한미동맹 모두 미국을 착취해 이득을 취해 왔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트럼프는 1기 시절부터 한국이 특히 쉽고 예측하기 쉬운 상대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에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한 것도 한국은 압력을 가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와 방위비 협상을 서두른 것이 오히려 표적이 될 가능성을 더 높였다. 트럼프는 바이든이 한 일은 무조건 부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꺼내며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치동맹과 같은 논리가 작용할 공간은 전혀 없다. 한국도 거래의 자세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지금 한국의 내란과 탄핵 정국이 트럼프와의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일단 트럼프는 완전히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주의냐, 독재냐는 식의 물음에는 무관심함을 보여준다. 문제는 트럼프가 한국은 더 기민한 상대가 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 국내 상황이 혼란스러우니까 더 미국에 매달리게 돼 있고,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현안을 놓고 자신이 강하게 압박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을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 김정은과의 협상 재개는 트럼프의 우선 과제가 되고 있는가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미중 경쟁이 가장 중요하고 북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트럼프의 개인적인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는 높은 위치에 있다. 트럼프는 스스로 업적을 남기기에 적합한 대상이 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며 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지점에 섰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고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도 있다. 이들을 고려해 예상보다 북·미 대화가 빨리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일종의 동아시아 세력권 조정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크 폼페오의 회고록에 따르면 평양에서 폼페오를 만났을 때 김정은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미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구 냉전시대에 중국과 소련 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펼쳤던 북한은 지금은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신냉전 등거리 외교로 이익을 본다는 전략을 갖고 있어 미국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중국의 유일한 조약상 동맹국이지만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여 마치 오늘의 베트남처럼 중립화라도 시킬 수 있다면 중국 견제용으로 의미가 있다. 그렇게 트럼프도 판단할 것이다"

-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그냥 넘어가는 것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북한이 추구하는 통미봉남을 가능한 한 피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외교의 방향이다. 하지만 트럼프도 김정은도, 한국을 사이에 두고 협상할 생각은 이제 없는 것 같다. 설사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한국과 함께 협상하려는 생각은 없다. 이와 관련해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면 북-미 협상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은 재고할 때가 됐다. 비핵화가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북·미 협상이라도 안 된다는 듯한 태도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고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 그럴수록 미국과 북한 모두에서 통미봉남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한국이 명시적으로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가장 위험한 상황을 진정시킬 정도의 군비규제 협상에는 찬성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주장을 관철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 북한 핵문제의 악화,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자구(self-help)를 추구하는 현실주의적 논리로만 따지면 미국의 핵우산도 결국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이 정말 핵무장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세계가 이미 NPT(핵확산금지조약)를 비롯한 자유주의적 안보 관련 규범이 모두 파탄난 약육강식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핵보유국이 된다고 해서 결코 안보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특히 기억해야 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을 보면 모두 핵을 보유한 뒤 더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소규모 분쟁은 오히려 늘었다. 이른바 안정-불안정의 역설이다. 핵은 만병통치약도 아니며 최종적인 해결책도 아니다. 진정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북·미 간 외교협상과 타협, 군비규제 협상 과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핵을 가지면 단숨에 안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 

-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하지만 그 80년간 유지되어 온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지금이 시대의 전환기이고 기존의 단극시대 외교 패러다임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도 이런 구조적 전환을 인식했기 때문에 가치관 외교로 신냉전에 대응했지만 지나친 전략적 명확성으로 진영외교의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용과 신중을 추구하는 현실주의적 전략이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에도 관여가 필요하며 자율적인 협상의 공간을 만들어 리스크를 계속 관리해야 한다. 구 냉전시대 서독이나 프랑스처럼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율적인 공간을 만들어내는 길을 한국이 걷기 위해서는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력을 결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양극화된 국내 정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언설이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이 돼 버렸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 암담하다"

박민희 선임기자 (문의 japan@hani.co.kr )

https://japan.hani.co.kr/arti/politics/52096.html

「トランプは大国だけのチェス盤を作ろうとしている…これまでの米国は忘れよ」（１）

https://news.yahoo.co.jp/articles/2b670764fce680c6e0e37763ff063303d833d626

「トランプは大国だけのチェス盤を作ろうとしている…これまでの米国は忘れよ」（２）（ハ

「トランプは大国だけのチェス盤を作ろうとしている…これまでの米国は忘れよ」（１）
登録:2025-01-08 02:16 修正:2025-01-08 07:36

成均館大学のチャ・テソ教授インタビュー

成均館大学のチャ・テソ教授が昨年12月31日、同大学の研究室でハンギョレのインタビューに応じている=パク・ミンヒ先任記者//ハンギョレ新聞社
　「トランプは米国、ロシア、中国などの大国同士が勢力圏を構築したり取引したりする世界を作ろうとしている」

　成均館大学のチャ・テソ教授は先月31日のハンギョレとのインタビューで、米国の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の帰還は、韓国が慣れ親しんできた自由主義の世界秩序が消え去ることを意味すると語った。大国同士が取引し、地政学的に線を引く、力による世界が形成される。そういった根本的な変化が起こる、との趣旨だ。米国が韓米同盟を捨てなくても、韓米同盟は「より多くの会費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クラブ」へと変容し、在韓米軍についても中国のけん制に焦点を合わせるよう露骨に要求してくるだろうと予想する。

　韓国はまず、今までの慣れ親しんだ外交パラダイムでは対応できない「時代の転換期」に直面していることをはっきりと認識したうえで、現実主義外交によって自律的空間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チャ教授は強調する。チャ教授は、トランプ現象を米国の政治思想史と冷戦の歴史の中で分析した著書『30年の危機』などで注目される国際政治学者だ。

－トランプの外交政策は「孤立主義」だと評されるが、一方ではグリーンランドやパナマ運河を所有すると述べるなど、膨張主義的な側面もあらわにしている。どういったことを意味するととらえるべきか。

　「米国が19世紀に孤立主義政策をとったというのは欧州中心的な解釈だ。同時期、米国は欧州に対しては孤立主義を掲げつつも、先住民を『保護区』に強制移住させたり、メキシコの領土の半分以上を奪ったりなど、米大陸において膨張主義によって帝国を作った。今、トランプがグリーンランド、パナマ運河を米国が所有すると言ったり、カナダを米国の51番目の州にすると言ったりしているのは、19世紀の米国のように『権力政治（Machtpolitik）』を追求するということだ。自由主義の覇権や世界の警察としての役割にはもはや関心がなく、米国の西半球勢力圏を強固にしつつ、パナマのような場所に中国が入ってくるのを押しのけようとしている。トランプが作りたがっている究極の世の中は米国、ロシア、中国などの大国が各自の勢力圏を構築するというもの。19世紀の大国間の勢力均衡（コンサート・オブ・パワー）、またはズビグネフ・ブレジンスキー（元国家安保担当大統領補佐官）の述べた「巨大なチェス盤」のような世界観だ。中国やロシアがむやみに米国に飛びかかってくることはできないようにしつつも、大国同士では交渉と取引をする関係を作りたがっている。これは、米国の自由覇権秩序を当たり前の所与のものと仮定していた韓国外交のパラダイムの前提が、完全に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

－トランプは関税戦争やデカップリングを行うと言って中国を脅しているが、結局は取引と妥協に向かうということか。

　「第1期トランプ政権でも中国に対して関税を課して強い打撃を与えたが、結局は貿易交渉で妥結した。トランプは2期目も就任初期には中国を非常に強く攻撃するだろう。高率の関税を課し、デカップリングも推進するだろう。しかし、最終目標は米国に有利なやり方で一定の取引をすることだ。だが大国同士の最終的な取引は、結局は一種の地政学的な線引きだ。ロシアとの線引きは『東部ウクライナはロシアのものにせよ』というものだ。東アジアの未来にとって最も重要な線引きは台湾だ。米国の立場からしても台湾は重要なので、短期間にたやすく渡したりはしないだろうが、トランプやトランプ主義者が政権を握り続ければ、台湾を中立化するというやり方で中国と取引する可能性もある。その過程で、民主主義のような価値や体制の問題はほとんど考慮されないだろう」

－トランプが韓国を中国の影響圏内に置く線引きを行う可能性もあるか。

　「それはなさそうだ。米国の立場からしても、韓国ほど信頼できる軍事力のある同盟国は珍しい。米国が必要とする時に兵器や軍事力をちゃんと動員してくれるのは英国で、その次に日本と韓国ぐらいだが、陸軍力だけをみればむしろ韓国が優位にある。しかし、米国が台湾をめぐって中国と妥協するのを見ることになれば、韓国をはじめとする同盟国では『放棄の恐怖』が非常に強まるだろう」

－第2期トランプ政権の外交安保人員の構成はマイク・ウォルツ（国家安保担当大統領補佐官）、マルコ・ルビオ（国務長官）、ピート・ヘグセス（国防長官）、エルブリッジ・コルビー（国防次官）などとなった。どのような方向性が予想できるか。

　「全体的に対中強硬派だという共通点はあるが、より重要なのはトランプに対する『忠誠』だ。1期目よりはるかに純度の高い米国第一主義政策を推進するだろう。共和党内でも全般的にネオコンのような既成の外交路線は排除され、若い『MAGA』（「米国を再び偉大に」を意味し、米国第一主義を象徴する）勢が勢力を伸ばしている。朝鮮半島政策では『特別任務のための大統領特使』に任命されたリチャード・グレネルと、政策担当の国防次官になったエルブリッジ・コルビーが重要だ。彼らは、北朝鮮は韓国に任せておけ、在韓米軍は中国けん制に合わせて役割を再調整するか撤退させろ、韓国の核武装は好きにさせておけなどと主張してきており、非常に急進的な少数派とみなされてきた。ところが、そのような人々がトランプ第2期政権では朝鮮半島に関する重責を担うことになった。これまで私たちが知っていた米国の自由主義価値同盟のような概念は消え去り、勢力競争を繰り広げつつ韓国というカードをどう使うかでアプローチしている。米国が韓米同盟を捨てることはないだろうが、そのかたちは今までとは変わるだろう。トランプは同盟を一種のクラブと考え、韓国には米国の提供するサービスに対してより多くの会費を払えと要求してくる。韓米同盟や在韓米軍も北朝鮮に対する備えという役割から徐々に脱し、中国に焦点を合わせようとするだろう」

－第2期トランプ政権はイーロン・マスク、ピーター・ティールら情報技術（IT）企業家の影響力も大きい。彼らはトランプ政権の対外政策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か。

　「トランプ政権は『MAGAポピュリズム』と彼ら企業家が代表する『金権主義』の矛盾した結合だ。この金権主義企業家たちは、国内政治・経済では国の介入の縮小を主張する自由放任主義者、リバタリアンだ。一方、J.D.バンス副大統領らは低学歴の労働者階級の立場を優先するポピュリズム勢力を代弁する。対外政策ではマスクのような企業家たちはグローバリストであり、中国にも多くの投資をしており、大資本の利害を代弁する面がある。一方、バンス副大統領のような側は保護貿易主義を語り、中国との対決を強調する。二つの矛盾した勢力の共存と彼ら同士の『争い』がどのように進行するかが重要な観測ポイントだ」（2に続く）

パク・ミンヒ先任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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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は大国だけのチェス盤を作ろうとしている…これまでの米国は忘れよ」（２）
1/8(水) 7:4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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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11件

ハンギョレ新聞
（1の続き）
－トランプは就任後、韓国に対して在韓米軍の防衛費引き上げや在韓米軍の撤退で圧力をかけてくると思うか。

　「トランプは既存の同盟構造に批判的な立場だ。NATO（北大西洋条約機構）、韓米同盟いずれも米国を搾取して利益を得てきたと考えている。加えてトランプは第1期時代から、韓国は特に容易でくみしやすい相手だという認識を示している。選挙運動期間中に韓国のことを『マネーマシーン』と言ったのも、韓国は圧力を加えれば多くを得られる国だと考え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韓国がバイデン政権と防衛費交渉を急いだことが、むしろ標的になる可能性をより高めた。トランプは、バイデンがしたことは無条件に否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いるから、まず在韓米軍の防衛費について再交渉を要求してくる可能性が高い。その過程で在韓米軍の撤退の話も持ち出して、強く迫ってくるだろう。この過程において、価値同盟のような論理が作用する空間はまったくない。韓国も『取引』の姿勢で対応するしかないだろう」

－今の韓国の内乱と弾劾政局がトランプとの外交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と思うか。

　「ひとまずトランプは、完全に『ノーコメント』で一貫している。『民主主義か、独裁か』といった問いには無関心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る。問題は、トランプが韓国はさらにくみしやすい相手になったと判断する可能性が高いということだ。韓国国内の状況が混乱しているから、さらに米国にしがみつくようになっているし、韓米同盟や在韓米軍の懸案をめぐって自分が強く迫れば、より多くのものを得られると判断するだろう。また北朝鮮問題についても、韓国を素通りする可能性がより高まっている」

－金正恩（キム・ジョンウン）との交渉の再開はトランプの優先課題になっているのか。

　「米国の立場からするとウクライナ戦争、中東、米中競争が最も重要で、北朝鮮問題は相対的に優先順位が低い。だが、不思議なほどトランプの個人的な優先順位では、北朝鮮問題は高い位置にある。トランプは、自らが業績を残すのに適した対象こそ北朝鮮問題だと考えているようだ。『自分だけが解決しえる問題』であり、『自分は誰も行ったことのない地点に立った』という自信を持っており、金正恩との個人的関係もある。これらを考慮して、予想より朝米対話がはやく展開する可能性に備える必要がある。注目すべきは、トランプが北朝鮮問題を一種の東アジア勢力圏の調整だと考えているということだ。マイク・ポンペオの回顧録によると、平壌（ピョンヤン）でポンペオに会った際、金正恩は『中国の脅威から朝鮮半島を守るために米軍が必要だ』という趣旨の発言をしたという。旧冷戦時代に中国とソ連のと間で等距離外交を展開した北朝鮮は、今は米国、中国、ロシアの間での新冷戦等距離外交で利益を得るという戦略を持っており、米国も拒む理由はない。北朝鮮は中国の唯一の条約上の同盟国だが、北朝鮮を米国側に引き寄せて、あたかも今日のベトナムのように中立化でもさせることができれば、中国けん制用として意味がある。そうトランプも判断するだろう」

－朝米交渉が進む過程で、韓国が素通りされるのを避ける方法はないのか。

　「北朝鮮の追求する『通米封南』をできる限り回避するというのが、韓国の追求すべき外交の方向性だ。だがトランプも金正恩も、韓国を挟んで交渉する考えは今やないようだ。たとえ民主党が政権を取ったとしても、韓国と共に交渉しようという考えはない。関連して『非核化交渉でないのなら朝米交渉は無条件に防ぐべきだ』との韓国の主張は、再考すべき時が来ている。非核化でないなら、いかなるかたちの朝米交渉であってもダメだというような態度は、もはや現実的ではなく、緊張を高めるだけだ。そうすればするほど、米国と北朝鮮の両方から通米封南の状況に追い込ま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韓国が明示的に非核化という目標を放棄する必要はないが、最も危険な状況を沈静化させる程度の軍備規制交渉には賛成し、それについて韓国の主張を通す方法を探るべきだ」

－北朝鮮の核問題の悪化、トランプ政権の登場で、韓国の独自核武装論が改めて高まっている。

　「究極的に自救（self－help）を追求する現実主義的論理のみで考えると、米国の核の傘も結局は信頼できないため、独自の核武装という袋小路に迷い込まざるを得ない。だが、韓国が本当に核武装する状況に至ったとすると、それは世界がすでにNPT（核拡散防止条約）をはじめとする自由主義的な安保関連規範がすべて破綻した弱肉強食の状態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韓国が核保有国になったからといって、決して安保問題が完全に解決されるわ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は、特に覚え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インドとパキスタンを見ると、いずれもが核を保有してからは、『もう大規模な戦争は起きない』という考えのせいで小規模な紛争はむしろ増えた。いわゆる『安定－不安定のパラドックス』だ。核は万能薬ではないし、最終的な解決策でもない。真の安定を追求するためには南北間、朝米間の外交交渉と妥協、軍備規制交渉の過程へと向かうしかない。核を持てば一気に安保問題が解決するという考えから脱し、リスク管理に注力すべきだ」

－今年は光復（日本の植民地からの解放）80周年だ。だが、その80年間保たれてきた国際秩序が崩壊しつつあるとしたら、韓国はどのように対応すべきか。

　「まず、今が『時代の転換期』であり、既存の一極時代の外交パラダイムでは対応できないという現実を、はっきりと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尹錫悦（ユン・ソクヨル）政権もこのような構造的転換を認識したからこそ、『価値観外交』で新冷戦に対応したのだが、行き過ぎた『戦略的明確さ』によって陣営外交の危険な道へと足を踏み入れてしまった。いま必要なのは、中庸と慎重さを追求する現実主義的戦略だ。韓国は中国、ロシアにも関与が必要であり、自律的な交渉の空間を作ってリスクを管理し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旧冷戦時代の西ドイツやフランスのように米国との同盟を保ちつつも自律的な空間を作り出す道を韓国が歩むためには、国家的なコンセンサスを形成し、国力を結集する過程が重要だ。だが今の韓国の二極化した国内の政治状況は非常に懸念される。日本、米国、中国、ロシアについての言説が、相手陣営を攻撃する政争の手段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今回の非常戒厳で状況がさらに厳しくなっているので暗たんたる気持ちだ」

パク・ミンヒ先任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