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핵심 광물 리스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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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핵심 광물 리스트 발표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김대희
• 2023-10-20
• 출처 : KOTRA

Keyword#인도네시아 #핵심 광물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 (참고) 2023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규정 제296호.pdf

자국 내 광물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목적

니켈 및 보크사이트 등 광물 47종 핵심광물로 제정

인도네시아는 현재 자국 산업 개발과 자립도 향상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다. 그중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 특히 광물의 잠재력을 활용해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 및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최근 정책 동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1월부터 니켈 광석의 수출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그 이후 보크사이트, 구리 등에 대한 수출금지 계획을 발표했으나, 각 광물에 대한 제련소 설비 부족을 이유로 2023년 6월부터 보크사이트만 수출을 금지하고, 구리 및 아연 등 다른 광물은 2024년 5월까지 수출 금지를 유예했다. 단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련설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금지가 유예된 광물에 대해 제련소 건설 단계별로 수출세를 적용했다. (관련 해외시장뉴스 클릭)

제련소는 광물에서 금속을 정제하고 분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련소 건설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2024년까지 광물에 대한 제련소 총 48개를 건설해 인도네시아의 광업 제품에 부가가치를 제공해 산업 국가로 도약하길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광물별 제련소 건설 계획>

(단위: 개)

광물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구리	2	2	2	2	2	2	2	4	4
니켈	7	10	10	11	12	29	30	30	30
보크사이트	1	1	2	2	2	8	8	8	8
철	0	1	1	1	1	2	2	2	2
망간	1	1	1	1	1	2	2	2	2
아연	0	0	0	0	1	2	2	2	2
합계	11	15	16	17	19	45	46	48	48

[자료: 인도네시아 광물자원부]

더불어 2023년 9월 2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에너지광물자원부 규정 제296호 발표를 통해 핵심 광물을 발표했다. 이 규정의 시행일은 2023년 9월 14일이며, 보크사이트, 철, 니켈, 실리카, 구리, 주석, 안티몬, 바륨, 리튬 등 총 47가지의 광물이 핵심 광물로 분류됐으며, 분류 시에 아래와 같이 4가지 주요 지표를 사용했다.

 - 전략 산업에 사용되는 광물

 - 국가 안보 및 국가 경제와 관련된 광물

 - 재고 위험이 있는 광물

 - 대체재가 없는 광물

그리고 핵심 광물 리스트는 각 정부부처 및 기관, 지방 정부 권한에 따라 상품 유형 결정 등 아래를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 채굴산업 및 가공 및/또는 정제 제품 등 광물 관련 거버넌스

 - 채굴산업 및 가공 및/또는 정제 제품 등 광물 관련 무역협정

 - 광물 및 석탄 채굴 분야 관련 재정 정책 

 - 광물에 대한 기준 가격 공식 결정 정책

 - 국내 수요를 위한 광물 우선순위 정책

 - 광물 및 석탄 채굴 분야에 대한 사업 면허 발급

 - 조사 및 연구 확대 정책

 - 광물 및 석탄 채굴 사업 면허 소지자에 대한 추가 탐사 의무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핵심 광물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2023년 인도네시아 핵심 광물 리스트>

연번	핵심 광물	상품 유형
1	알루미늄	보크사이트
2	안티모니	안티모니
3	바륨	중정석
4	베릴륨	베릴륨
5	철	철광석, 철모래
6	비스무트	비스무트
7	붕소	붕소
8	카드뮴	카드뮴
9	장석	장석
10	형석	형석
11	인산	인
12	갈레나	갈레나
13	갈륨	갈륨
14	게르마늄	게르마늄
15	흑연	흑연
16	하프늄	하프늄
17	인듐	인듐
18	칼륨	칼륨
19	칼슘	칼슘
20	코발트	코발트
21	크롬	크로마이트
22	리튬	리튬
23	희토류	희토류
24	마그네슘	마그네슘
25	망간	망간
26	수은	진산(Sinabar)
27	몰리브데넘	몰리브데넘
28	니켈	니켈
29	나이오븀	나이오븀
30	팔라듐	팔라듐
31	백금	백금
32	루테늄	루테늄
33	셀레늄	셀레늄
34	아연	아연
35	실리카	석영 모래, 규엄, 석영 결정
36	유황	유황
37	스칸듐	스칸듐
38	스트론튬	스트론튬
39	탄탈럼	탄탈럼
40	텔루륨	텔루륨
41	구리	구리
42	주석	주석
43	티타늄	티타늄
44	토륨	토륨
45	Wolfram(텅스텐)	Wolfram(텅스텐)
46	바나듐	바나듐
47	지르코늄	지르코늄

* 주: 규정 내용에 대한 참고용 비공식 번역이므로 규정 원문 참고 필요. 규정에 대한 해석권한은 인도네시아 소관부처에 있음.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활용되는 주요 광물

전기차 생태계 구축은 인도네시아에 있어 자국 광물 다운스트림 개발과 함께 첨단산업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할 좋은 기회이다. 2021년 3월에는 광산, 전력, 석유 등 4개 국영기업이 출자해 Indonesia Battery Corporation(IBC)을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내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대한 계획을 제시했다. IBC가 제시한 계획에는 니켈 광산 등 업스트림 분야에서, 전기차, ESS, 충전설비 생산 등 다운스트림 분야뿐만이 아니라 폐배터리의 리사이클까지 전기차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야심 찬 계획에 발맞춰 흔히 이차전지 5대 광물이라고 불리는 니켈, 리튬, 망간, 코발트, 알루미늄도 이번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발표한 핵심 광물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주요 광물 생산 동향

인도네시아 정부는 니켈과 알루미늄 원광에 대한 수출금지조치를 각각 2020년 1월, 2023년 6월부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니켈과 알루미늄은 자국에서 모두 소비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니켈 원광에 대한 국내 수요가 자체 공급량을 맞추지 못해 2023년에만 총 5만3917t가량(대부분 필리핀)의 니켈 원광을 수입하기도 했다. 코발트의 경우 2022년 생산량이 1만t까지 크게 늘어 호주를 제치고 세계 2위 생산국 타이틀을 차지했다.

리튬의 경우 인도네시아에서는 생산되지 않기에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인 호주와 함께 배터리 협력 강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망간의 경우 인도네시아에는 타 국가 대비 소량이 매장된 것으로 파악되며, 생산량 또한 미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인도네시아 주요 광물 생산량>

(단위: 만t)

광물	생산량	세계 순위
니켈	160	1위
코발트	1	2위
알루미늄	2100	5위
망간	인도네시아 통계 없음	30위권 밖

[자료: Statista]

가격 동향

지난해 글로벌 원자재가격 상승세로 2022년 4분기 대부분의 광물 가격은 2018년 이후 최고치에 도달했었다. 하지만 2023년 초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어 2023년 3분기 가격은 2022년 4분기 대비 많이 하락한 추세이다. 니켈의 2023년 3분기 평균 가격은 2022년 4분기 대비 19.1% 하락해 톤당 2만580달러를 기록했다.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의 2023년 3분기 톤당 평균 가격은 각각 3만2981달러(-36.0%), 2154달러(-7.3%), 1177달러(-16.1%)를 기록했다.

<주요 광물 분기별 평균가격 동향(2022년 4분기~2023년 3분기)>

(단위: US$/t)

광물	2022. 4Q	2023. 1Q	2023. 2Q	2023. 3Q
니켈	25,433.4	26,239.6	22,469.6	20,580.2
코발트	51,504.1	39,874.3	32,205.2	32,981.3
알루미늄	2,323.5	2,395.1	2,257.9	2,154.4
망간	1,403.4	1,466.5	1,261.9	1,177.4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LME]

수출 동향

니켈은 2020년 1월부로 수출이 중단돼 2019년 이후 수출량이 없고, 코발트도 최근 5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된 이력이 전무하다. 망간도 적은 양이 2021년까지 수출됐지만 이후에는 수출 이력이 없다. 알루미늄은 매년 1500만~2000만t가량 수출됐지만 2023년 6월 수출금지조치의 영향으로 수출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해당 광물은 같은 기간에 한국으로 수출된 이력이 없다.

<주요 광물 인도네시아 對세계 수출 동향>

(단위: 만t)

광물(HS 코드)	2019	2020	2021	2022	2023.1~8.
니켈(2604.00)	3,238.0	-	-	-	-
코발트(2605.00)	-	-	-	-	-
알루미늄(2606.00)	1,550.0	1,942.2	1,991.4	1,784.5	192.1
망간(2602.00)	0.01	0.3	0.2	-	-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한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물: 구리 및 주석

이번 핵심 광물 리스트에는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품목도 포함돼 있다. 바로 구리와 주석이다. 구리의 경우 보크사이트와 마찬가지로 2023년 6월부로 수출금지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인도네시아 내 제련설비 부족으로 구리는 2024년 5월까지 수출금지가 유예됐다. 다만, 구리에 대한 제련소 건설 촉진을 위해 진도율에 맞춰 수출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3년 연말까지는 최대 10%,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최대 15% 수출세율이 적용된다

<구리 제련소 건설단계별 적용 수출세율>

(단위: %)

적용 기간	품명	HS 코드 (인도네시아 기준)	1단계 (50~70% 완성)	2단계 (70~90% 완성)	3단계 (90~100% 완성)
						2023.8.1.~12.31.	구리 함량이 15% 이상인 구리 농축물	2603.00.00	10	7.5	5
2024.1.1.~5.31.	구리 함량이 15% 이상인 구리 농축물	2603.00.00	15	10	7.5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인도네시아는 구리 생산국으로도 유명하다. 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도네시아 구리 생산량은 92만t으로 세계 7위를 기록했다.

<2022년 전 세계 구리 생산량>

(단위: 만t)

순위	국가	생산량
1	칠레	520
2	페루	220
3	콩고	220
4	중국	190
5	미국	130
6	러시아	100
7	인도네시아	92

[자료: Statista] 

세계 제7위 구리 생산국답게 많은 양의 구리가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고 있다. 2022년까지 전 세계로 수출되는 인도네시아산 구리는 증가추세였으나 2023년에 들어 수출세가 적용되면서 2023년 8월 누계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한 170만5000t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구리도 비슷한 추세이다. 2022년까지 수출량이 늘었으나 2023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23년 8월 누계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29.0%가 감소한 23만6000t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구리(HS 2603.00.00) 수출 동향>

(단위: 만t, %)

	2019	2020	2021	2022	2023.1~8.	증감률
							전 세계	67.7	127.5	223.5	313.4	170.5	-13.6
한국	8.6	15.4	30.1	53.0	23.6	-29.0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2022.1~8./2023.1~8.)임.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주석 수출국이자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생산국이다. 생산되는 주석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하는 중국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생산량의 98%를 괴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매장된 주석량은 240만t으로 예상되며, 매년 생산량이 늘어 2022년에는 5만6090톤의 주석이 생산됐다.

인도네시아의 주석괴 수출은 2022년까지 증가세였다. 하지만 2023년 중국으로부터의 수요가 감소해 주석괴 수출을 감소했고, 2023년 8월 누적 기준 주석괴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14.0% 감소한 4만3589t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주석 매장량이 가장 많은 벨리툼섬에서의 2023년 8월 누적 주석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6.5%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주석괴도 비슷한 추세이다. 2022년까지 수출량이 늘었으나 2023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어 2023년 8월 누계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20.4%가 감소한 약 3851t을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주석괴(합금 안한 것)(HS 80011000) 수출 동향>

(단위: 만t, %)

	2019	2020	2021	2022	2023.1~8.	증감률
							전 세계	6.8	6.5	7.5	7.7	4.4	-14.0
한국	0.8	0.9	0.9	0.8	0.4	-20.4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2022.1~8./2023.1~8.)임.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시사점

해당 리스트에 포함된 핵심 광물이 수출 금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보를 보면 자원 관련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 향후 수출 금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핵심 광물을 '보호'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는 것을 인지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에서 EV 배터리 제조의 중심지가 되겠다는 계획을 토대로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리더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인도네시아가 직접 참여해 더 이상 원형 형태의 자원 수출을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인도네시아 통계청, 인도네시아 재무부, 한국자원정보서비스. LME, KON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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