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여 작성된 상담자의 사견에 불과하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없고, 향후 적용에 있어서도 질문시에 없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질문자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공연성 및 특정성, 전파가능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고소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본다면 수사기관의 의견은 댓글에 언급된 대상이 운영자인지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질문자분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인트 및 타 사이트에서 이미 운영자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질문자 주변 사람들도 댓글내용을 의심하는 정도인데 왜 고소가 안되는지 궁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질문내용으로 볼 때 이 사안의 고소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준비되어야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댓글내용 중 운영자를 지칭하여 행하여진 명예훼손 및 모욕적 발언내용의 수집
(직간접적으로 해당 커뮤니티의 운영자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내용)
2) 운영자 주변인들이 댓글내용을 읽고난 후, 명예훼손 및 모욕적 댓글의 대상자가 운영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확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의 경우, 모욕대상이 된 아이디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그 아이디의 소유자가 어디사는 누구인지까지 공개가 되어야 고소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특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보이므로, 특정성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기 1) 및 2)항들에 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고소제기 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사항은 좌측무료전화상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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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제가 커뮤니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자로서 회원들에 대한 비판과 충고는 충분히 들을수 있지만 몇년동안 악플이나 근거없는 내용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 몰래 대학교 다닐때는 병원에서 스트레스때문에 병원도 다녔었구요.
10년이 넘도록 현재까지도 악플에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라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데 타 커뮤니티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글 게시금지 요청해서 삭제한게 한두번이 아니라서요.
내용들이 개인사생활 이야기들뿐 아니라 전혀 사살과 무관한 성적인 내용들도 올라오는데요
올해 게시된 간단한 내용들을 요약해보자면
"주인씨발돼지새끼가,모임날 만오천원받고서김밥이랑과자만주고돈받았다"
"고딩때 ***한테 성추행ㅇ 당했었다는..."
" 나 ***운영자 ****랑 썸탓다가 강간당할뻔함 ㅡㅡ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삽돌이새끼가운영자인곳"운영자 병신,등등..
이런내용들이 가장 최근에 올라왔었고,
저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대한 비방글도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중딩 **털도 안난 년들 더 이상 언급할 가치 ㄴㄴ"등에 욕설을...
3년전에 비방글이 여러개 올라왔었는데 참다못해서 거기에 대한 댓글 50여개,40개씩중 심각한 내용만 추려서 사이버수사대에 글을 남겼는데 경찰이 전화와서 통화를 하는데 어려울수도 있다면서 만류를 해서 그냥 한반 더 참자고 생각했습니다.운영자라는 특정인을 저로 볼수가 없지 않겠냐는건데..운영자면 저 한명이고 운영자라고하면 글이랑 댓글에서 봤듯이 모두가 알아보는데..남들이 왜 모르냐고 물어보니까 어렵겠다고 하더군요.
비방글 한개를 예로들면 글 조횟수가 800이 넘었고 댓글이 40여개 올라왔는데 그 댓글모두 **운영자라고하면 다 알정도로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비방댓글이였는데... 경찰이 왜 특정인을 지칭했는지 어렵다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당시 제가 군문제가 있어서 경찰얘기 듣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현재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정도로 성적인 글들도 올라오네요.주변에도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넘어갔는데 워낙 얘기가 퍼지다보니 이제는 지인이나 친구들도 좋지않게 생각을 하는 눈치입니다.진짜 강제로 했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지인도 있구요..그동안 많이 참아왔는데 강간이니 성추행이니...
제가 궁금한것은요.
현재 저의 커뮤니티는 하루방문자수만 수만명되구요. 저의랑 비슷한 타커뮤니티에서는 **운영자라고하면 바로 알수있을정도로 어느정도 인지도는 있습니다.운영자도 저 한명이구요.운영자를 지칭한 글과 댓글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게시된날짜에 몇년까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0년넘게 지켜만봐왔고..정신적으로 너무 힘든시기를 보냈습니다.이번에 최대한 정리하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에 작성하여 정신없이 쓰다보니 내용이좀 뒤죽박죽일수도 있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