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차] 의왕시의회 정책보좌관제, 결국 뒤로 미뤄… 윤미경 의장 약속 무산

[이다현 간호학과 202121305]

의왕시의회 정책보좌관제, 결국 뒤로 미뤄… 윤미경 의장 약속 무산

발행일 2022-04-06 제9면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사진은 의왕시의회 전경. /의왕시의회 제공

의왕시의회가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사실상 마지막이 될 제284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미경 의장은 지난 2월 인터뷰(2월10일자 5면 보도=[인터뷰] 임기 4개월 남은 윤미경 의왕시의회 의장)를 통해 "남은 4개월 동안 차분한 논의를 이뤄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과정에서 법적 문제없이 차기 의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내 마지막 임무"라고 발언하는 등 시의회의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윤 의장 약속 불구 임시회서 조례 개정안 상정 못해 "죄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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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윤 의장은 지난 4일 "죄송하다. 이번 임기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9기 의왕시의원들의 첫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의왕과 같은 소규모 지방의회에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시에서 정치·사회·경제·문화·체육·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적은 수의 지방의원들이 상임위원회 구분도 없이 전체 현안을 심의·감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력 수급 등 예산 문제를 떠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윤 의장은 민선 8기 시의회에서는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더라도 정책 지원·제언 등 사실상 특별한 혜택을 얻지는 못하지만 차기 의회에서 활동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빠르게 적응케 하고자 조례 통과만이라도 먼저 해놓은 뒤 지방선거기간 보좌 인력을 충당할 계획이었다. 시의회 사무과에서도 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난 대선 등의 각종 정치 활동으로 인해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난 2016년 6월 '도의회 직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상임위별로 6급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했으며 올해에도 20명 상당의 '정책지원관'을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1대 도의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의회 역시 지난해 12월 말 '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정책특별보좌관을 배치·운영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의왕·군포·과천 등 상임위가 따로 운영되지 않는 지방의회에서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며 "질적으로 행정 서비스는 높아지는 반면 지방정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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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인일보 : 의왕시의회 정책보좌관제, 결국 뒤로 미뤄… 윤미경 의장 약속 무산 (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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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는 정책보좌관제가 필요하다. 가뜩이나 적은 수의 지방의원들이 지역의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을 발의하고 의결하고 감사하고 조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상임위가 없는 지방의회에서는 하루빨리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해 지역의 발전을 이룩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