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튀충 신상공개해서 고소당함-＞무죄판결--＞검찰이 항소

<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6E04958F1FBE032" class="txc-image"></a> 출처 : 페이스북 배드파더스 페이지 <a href="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56076109326696&id=104471734487134">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56076109326696&id=104471734487134</a>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86b752d0caaca5e96ed9ab7d78bc0a218c154d00" class="txc-image">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045c418e160c8a9bd10e260d306be2394c5e8f9d" class="txc-image">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b8adba18cda71c3c602eb61b87009ac16e1e0568" class="txc-image">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5b456f10a0217101d8ba387d297747dc4623062f" class="txc-image">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3eda769a29af633623e53ee8e702681742591e53" class="txc-image"> 배드파더스 관계자 구본창씨가 <양육비를 안주는 나쁜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2020년 1월 15일에 국민 참여 재판이 있었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의 공익성을 인정받아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려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 측에서 무책임한, 나쁜 아빠들 <- 이 표현에 비방목적이 있다(?) 양육비 문제는 공적인 관심사가 아니다(??) 국기기관이 아닌 개인이 다른사람의 신상을 올리는건 법치주의 훼손이다 (정부에서 사이트 운영하는게 구본창씨 소원임) ~라는 이유로 항소하여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본창씨는 몇년 전에 <코피노 아빠를 찾습니다>라는 사이트를 운영했던 분으로 비혼모와 한부모가정 아이들을 위한 일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2018년 7월 한국의 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에 국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도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배파 사이트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제 두 사이트가 합쳐진 형태로 운영 중입니다 구본창씨는 현재 배드파더스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을 도와주는 관계자로 신상을 숨기고 있는 운영자들을 고소할 수 없으니 대신 구씨를 고소한겁니다 구씨는 운영자들을 숨겨준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여성단체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직원들입니다 운영자들은 총 6명으로 모두 싱글맘입니다 사이트를 만든 이후로 계속 '배드파더'들에게 살해위협을 받고 있어서 구본창씨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매개체 역할을 하는 중입니다 검찰이 항소한 이후로 이 사이트의 등재된 전남편의 신상정보를 캡쳐하여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카카오톡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미지급 사실을 알린 싱글맘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 되었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드려 현재 이 분도 재판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 구본창씨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사이트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으며 더 많은 싱글맘들이 단지 "전남편이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계속 생길 겁니다 <a href="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1">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1</a> <탄원 취지 예시>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하셔도 좋습니다 🔥🔥🔥🔥🔥🔥🔥🔥🔥🔥🔥🔥🔥🔥🔥 존경하는 재판관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는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이미 두차례 유엔에서 폐지를 권고받은적이 있습니다. 2년 전 #MeToo 운동 당시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사실 공론화'를 가로막았으며 현재 #n번방 사건 가해자의 신상 공개 문제에도 이 법안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있고 언론에서도 소송에 휘말릴까봐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6월 7일 기준. 배드파더스사이트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이 해결된 사례가 550건이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법은 멀고 '배드파더스'는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가 실추된다면 그것은 '허명'일 뿐입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헌법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부디, 154만명의 한부모 가정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a class="link_attach" href="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detail/41"><img src="https://img1.daumcdn.net/thumb/C114x84/?fname=https%3A%2F%2Fsosong.s3.ap-northeast-2.amazonaws.com%2Fangry%2Fplan%2F000%2F041%2Fdetail.png" width="114" height="84" class="thumb_img" alt="화난사람들 - ‘양육비 미지급 피해아동의 생존권‘ 지키기 위한 탄원인 모집" onerror="this.src='https://t1.daumcdn.net/cafe_image/161007_pc/cafe_image_default.png'">화난사람들 - ‘양육비 미지급 피해아동의 생존권‘ 지키기 위한 탄원인 모집아동의 생존권 vs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예www.angrypeople.co.k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