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변인, 오전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10월 15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노크귀순에 정부청사 화재까지, 정신줄 놓은 새누리당 정권
구미 불산사고에 이어 정부청사 화재에 이르기까지, 새누리당 정권이 빚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태가 이제 국가의 안보를 지켜야할 군까지 확산되고 있다.
북한병사의 노크귀순은 새누리당 정권의 총체적 안보무능을 보여준 사례다. 어쩌다가 군 장성들이 청와대 눈치만 살피며, 언제부터 허위보고를 서슴지 않게 되었는지 한숨부터 나온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안보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국감기간이기는 하나 별도의 청문회 등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오직 대선득표만을 위해 이명박 정부와 차별화하며 마치 집권당이 아닌 척 하는 무책임한 새누리당과, 나는 MB정부와는 관계없다는 식의 3인칭 화법의 박근혜 후보는 MB정권의 국정무능의 공동 책임자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그동안 철지난 안보장사를 해온 여당 및 여당 대선후보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안보태세가 내무반 문까지 뚫리는 동안, 새누리당은 있지도 않은 10.4 정상회담 대화록에 목을 매고 정치공세를 일삼는 추태만 보이고 있다. 심지어 ‘NLL 놀음에 내무반 안보 썩는 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철통같은 경계태세 확립이야말로 군의 기본임무다. 제발 우리 군이 시대착오적인 군사독재를 찬양하는 진급시험이나, 정치성 짙은 정신교육에 정신을 팔지 않도록,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여당으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
■ 남북정상회담 가짜대화록의 열쇠는 박 후보가 쥐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가짜대화록 사건의 해결방법은 단순하다. 정문헌 의원이 대화록을 봤다면 출처를 밝히고 공개하면 된다.
문재인 후보는 정문헌 의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진실로 자신 있다면, 안보장사를 방조 묵인하고 있는 박근혜 후보도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공세를 펼치는 일이, 진정 박 후보가 말하는 정치쇄신인지 유권자는 확인할 권리가 있다.
만약 새누리당 주장대로 외교적 결례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이 정한대로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로 미공개 기록을 열람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박 후보는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똑같은 방식으로, 과거 박근혜 후보의 방북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고 대화록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면, 새누리당은 과연 이에 응할 것인지 묻고 싶다. 아니 미국 쇠고기 협상관련 한미정상회담과 한일군사협정관련 한일정상회담 대화록에도 국익에 반하는 중대한 내용이 있다고 폭로한다면, 공개할 건지도 궁금하다.
대화록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누가 우리와 정상회담을 하려 할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선거용 저질 공작정치를 발본색원하고 정쟁국감을 종식시킨다는 의미에서, 박근혜 후보의 진퇴를 건 분명한 입장표명이 전제된다면, 민주당은 어떤 논의도 할 수 있음을 밝힌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그리고 민주통합당은 서해바다의 군사분계선인 NLL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
■ 이광범 특검팀에 바란다
이광범 특검팀이 오늘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국민적 기대 또한 크다. 특검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치우치지 않는 엄정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또한 특검 도입의 본래 취지를 십분 헤아려 기존 검찰수사의 문제점까지 명명백백히 규명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어제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명박 정부 4년 검찰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급격하게 후퇴했음을 알 수 있다.정권경호와 재벌비호로 변질된 정치검찰의 시대를 이제는 마감해야 한다. 이광범 특검팀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의 전범을 세워, 검찰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 물러나야 할 두 사람의 불순한 MBC 지분협의
정수장학회와 MBC 간의 지분처리 밀실협의 보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것도 순수해야 할 장학회 복지사업과 방송의 공공성을 놓고, 사실상의 선거개입을 밀실에서 공모했다는 점은 엄중하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정수장학회는 원 주인이 있는 장물이고, MBC지분매각은 대주주인 방문진을 건너뛰었다는 점에서 놀랄 수밖에 없다.
아시다시피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김재철 MBC 사장 두 사람의 공통점은 즉각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누가 봐도 자리보존에 위태로운 두 사람이 박근혜 후보를 위한 정치공작에 합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밝혀야 하고 새누리당도 이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재단을 빼앗긴 고 김지태 사장과 그 유족들의 주식반환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MBC 지분처리 밀실협의는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다. 무엇보다 공영방송인 MBC 민영화 문제는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며, 다수 국민들은 방송의 공공성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가 본인과 무관하다고 강변하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박근혜 후보가 유신독재에 대해 대국민사과까지 해놓고, 그 장물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정수장학회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일이야말로 박 후보의 과거사 사과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말만 무성한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진실된 후속조치로 실천을 보여야 한다. 국민들은 거짓사과로 가려진 미래가 아닌, 진정성 있는 미래를 원한다.
2012년 10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