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가 활성화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음사복]

푸드뱅크가 활성화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푸드뱅크(Food bank) 는 시식 가능한 식품을 기탁자가 무료로 푸드뱅크에 기탁하면 운영자는 기탁된 식품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 무료로 배분해 주는 사회복지시스템이다. 대기업 식품회사 에서부터 동네 슈퍼, 빵집 등이 주요 기탁자이고, 고아원, 양로원 드이 사회복지시설이 주요 이용시설이다.

<표 1>전국 푸드뱅크 운영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법인	단체	이용시설	생활시설	자원봉사센터	시·군·구직영	기타
전체	302	59	74	112	33	12	11	1
(구성비)	(100.0)	(19.5)	(24.5)	(37.1)	(10.9)	(4.0)	(3.6)	(0.3)

주:2008년 12월 11일 웹사이트 통계 기준자료임.

자료: 전국 푸드뱅크 홈페이지,2008.

푸드뱅크 운영자는 다양한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용시설이 전체의 35.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생활시설,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등의 순이다. 푸드뱅크 운영자는 차이는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재정, 인력 등 지원을 받는 대신 운영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푸드뱅크는 1967년에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을 배분하기 위한 사회운동으로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작되어 이웃국인 캐나다를 위시하여 현재는 프랑스 등 유럽 15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에 전파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1998년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처음 도입하여 그해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말 련재 1개 전국 푸드뱅크와 302개 기초 푸드뱅크가 운영되고 있다.

푸드뱅크의 주요 사업은 식품을 기탁받아 배분하는 것이나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다. 미국은 애당초 잉여 농산물의 무료 배분을 목적으로 제도가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생필품, 사무용품 등까지 대상식품을 확대하여 기탁을 받아 배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푸드뱅크는 아직까지 식품류의 기탁, 배분이 주사업이며 대상 식품은 시식이 가능하지만 유통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가공식품, 당일에 팔다남은 생식품 및 조리식품, 식품업체의 시식 견본용 제품 등이며 품목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전체 기탁품의 40% 이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1> 전국 푸드뱅크 운영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주식류	부식류	간식류	식재료	기타
전체	42,262,870	17,543,731	6,806,353	8,744,100	7,133,244	2,035,442
(구성비)	(100.0)	(41.5)	(16.1)	(20.7)	(16.9)	(4.8)

주: 2008년 1월 ~ 12월 26일 웹사이트 통계자료 기준 집계현황임.

자료: 전국 푸드뱅크 홈페이지,2008

10여년의 사업기간 동안 기탁식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주된 이유도 대부분의 기탁식품이 가공식품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푸드뱅크 운영방식도 국가별, 푸드뱅크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푸드뱅크는 무료로 기탁받아 뮤료로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몇몇 자치구는 기탁식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푸드마켓(Food Market)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은 기탁식품을 저가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정상제품을 기탁받아 저가에 파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개념의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운영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기탁식품의 안전성확보는 어느 국가나 최우선 과제로 이를 위해 호주의 푸드뱅크는 냉장냉동 창고까지 구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푸드뱅크는 1998년 도입된 이래 기탁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2~3년 사이에는 기탁량이 감소하면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2005년 기탁액이 현금으로 환산하여 39,577,354천원이던 것이2007년에는 34,623,322천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전국 푸드뱅크 식품기부 현황 (단위:천원)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전체	39,577,354	36,982,096	41,460,847	42,262,870

주: 2008년도는 12월26일 웹사이트 통계 기준자라료임.

자료: 전국 푸드뱅크 홈페이지,2008.

푸드뱅크 사업은 자원 절약, 사회 연대감 확산, 이웃돕기 등의 많은 장점이 있는 사업으로 성장(기탁량과 이용량 증가)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국 및 호주 등에서는 안전한 제품을 기탁하면 사후에 해당제품에 의한 식품사고가 발생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있어 기탁을 촉진하는 근간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6년 식품기탁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규정은 안전한 기탁품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한 식품이란 우리나라 경우에 기탁당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을 말한다. 이처럼 푸드뱅크는 다른 사회복지 제도와는 달리 식품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는다.

●표

태동기

(98~00)

성장기

(01~07)

도약기

(08~)

1377전화 설치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각 지자체별 발전모델 개발

연구 수행 사업의 지자체 이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시범사업 실시 각 지자체별 지원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전국 확대 외국의 현황 파악 기부량 증대 모색

세미나 등 개최

우리나라 푸드뱅크는 1988년 도입되어 10년간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같이 태동기와 성장기를 거쳐 도약기로 접어 들었다. 각 단계별로 나름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수행되었는데 1377 전용전화 개설, 관련 세미나 등 개최, 그리고 전국 푸드뱅크를 여성복지시설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이관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획기적인 사안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푸드뱅크 조직체계를 보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내에 전국 푸드뱅크가 설치되어있으며, 광역지자체에는 광역 푸드뱅크, 각 기초지자체에 기초 푸드뱅크가 설치되어있으며, 주로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탁식품의 종류와 양이 늘고, 이용대상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어야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담보되어야 할 것은 식품안전이다. 정상제품에 비해 푸드뱅크에 기탁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기탁시 안전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소비가 빨리 이루어져야한다. 즉,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기탁품이 이용되거나 타 이용시설에 배분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푸드뱅크의 경우는 타 사회복지제도와는 달리 배분의 투명성보다는 안전한 제품의 배분이 더욱 중요한 덕목이 되고 있다.

덧붙여 푸드뱅크 운영자는 기탁식품을 안전하게 배분하고, 선별할 수 있는 식견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

식품안저과 곤련이 없어 보였던 사회복지분야에도 이처럼 식품안전 제도가 영향을 끼치는 점을 유의하여 식품안전분야의 법령 제개정 및 제도 개선시 주의해야 할 것이다.

기탁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중의 또 다른 하나는 제품 기탁뿐만아니라 식품관련 기관의 기술 기탁이다. 프랑스의 푸드뱅크 운영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겠다.

프랑스의 푸드뱅크에는 기술 기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빵사가 일정 기간동안 푸드뱅크에 빵을 만들어 주거나 홍보전문가가 기탁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푸드뱅크에 관한 홍보자료, 이벤트 등을 기획해 주고 있는데 이런 인력들은 특정회사에서 해당 인력을 일정기간 동안 푸드뱅크에 파견시켜 일을 돕게 하는 기술 기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다. 우리나라도 푸드뱅크 기탁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 인력을 기탁하는 기술기탁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향후 푸드뱅크 발전을 위해서는 기탁품의 확대가 필요하다.

미국, 캐나다, 독일의 경우만 보더라도 푸드뱅크의 기부대상 품목은 매우 다양하다. 우선 식품류를 비롯하여, 치약, 칫솔, 비누, 샴푸, 등의 개인 위생용품류, 식품과 관련된 주방용품인 세제류, 키친타월 등과 어린이 기저귀 등 생활용품을 기부받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신용카드, 유가증권 등도 기부를 받는다. 캐나다도 미국과 같이 식품과 소비자용품을 기부받고 있다. 유럽은 미국에서 전파되어 1984년에 프랑스의 천주교 단체에서 처음 푸드뱅크사업이 시작되었으며, 1986년에 유럽연합 조직이 설치되었고 2003년 현화으로는 12개국에서 160개의 Foodbank가 운영되고 있다. 독일도 이중 한 국가로 2006년 8월 독일에서 첫 번째 아헨푸드뱅크가 설립되었고 드레스덴, 슈트트가르트, 나움부르크 등 총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식품과 기저귀 및 키친타올 등 생활용품까지 기부받고 있다.

지난 10년보다 향후 10년이 푸드뱅ㅋ 발전에 기폭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