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화국 편지 9 - 부동산 투기억제와 특수목적고 설립

[안재오]

교육공화국 편지 9 - 부동산 투기억제와 특수목적고 설립

친애하는 교육공화국 회원여러분,
최근 또 다시 강남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장관이나 재정부 차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원인이 그 지역의 학군과 학원에 있다고 합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강남지역으로 자녀를 유학시키기 위한 학부모들의 열기가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을 폭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건교부 장관은 강남외 수도권지역에 특수목적고를 신설하는 정책을 구상중이라고 합니다(조선 2002.8.12일자 1,3면 참고). 또한 재경부 차관은 “서울 강남의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수도권지역에 특수목적고(특목고)의 신설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기도 의왕 등 수도권에 특목고가 설립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 당국자들의 임시방편적인 사고 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부동산 폭등만 없다면, 지방에는 특수목적고의 설립이 필요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목고외의 대다수의 일반 고등학교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대다수 서민들의 자녀가 다녀야 하는 별 볼일 없는 학교란 말입니까?
그리고 강남의 학원들 때문에 그곳의 땅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건교부, 재경부, 교육부는 강남외의 지역에 특목고의 신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이 가진 입시지옥과 학벌구조라는 병리적 구조 하에서는 그런 얄팍한 수단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Identity)입니다.
정부의 발표는 대한민국이 강남공화국이며 기껏해야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지방 주민들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정부의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인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곧 입시명문고를 말합니다. 결국 정부의 대책은 우수한 학생들이 아니 돈 많은 집의 학생들이 모이는 특수고를 강남 이외의 수도권 지역, 즉 강북지역이나 수도권 신도시 등에 신설함으로써 강남 지역의 땅값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 그리고 최근에 그 도입이 거론된 국제고 등은 한국의 현실에서 볼 때 모두 부와 학벌까지 세습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교육주의적인 사고의 일환에 지나지 않습니다.
좁은 한반도 땅덩이 위에서 서로 살 부비며 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차별과 분열 그리고 소외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처럼 땅도 넓고 인종도 다양하다면 특수고니 자립고니 국제고 혹은 서울대니 명문대니하는 것들을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축구 응원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일체감은 분명 차별이아니라 평등이고 하나된 조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육공화국 회원여러분
이 문제에 관한 우리의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우리(나)는 유럽 대륙식의 의무 무상교육제도를(유치원에서 석사까지) 도입하고 사교육과 입시제도는 철폐하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특목고 같은 입시명문고의 출현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물론 특목고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최근 관계 장관들의 발상을 보면 그것은 분명 입시명문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특목고의 신설이 부동산 투기의 억제에 이용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돈이 없어서 유럽대륙식의 공교육제도를 도입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는 교육의 시장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 즉 교육의 공영화를 주장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여러분의 많은 비판적인 견해를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