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제도 비교

[송노선 기술사]

u      외국의 기술사와 국가간 상호 인정 기술사 제도 (APEC / APCE)

일본과 미국의 기술사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외국 기술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국가간에 기술사를 국제 자격증으로 인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APEC에 대해서 알아보자.

¤      국제적인 기준에서의 기술사, 해외 기술사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것이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가? 외국에서는 어떠한가? 등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한다. 독자가 원할 줄 알고 필자가 미리 다 조사를 해 놓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정말 편할 것이다. 결국 책 구입한 비용이 절대 아깝지 않은 것이다. 너무 자화자찬한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원고 최종 손질할 때 삭제 해야겠다.

우리나라는 노동부 주관(과기부 총괄)으로 기술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인력관리공단이 검정을 대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기술사 자격 제도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제도가 거의 비슷하고, 영국의 경우는 교육 고용부가 관리하는 국가 자격으로 전문 직업 자격(NVQ,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의 5단계에 해당하는 NVQ5 급이 기술사로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DP6의 경우가 기술사로 인정되고 있는데, 자격 기준은 대학의 석사, 박사 학위자 혹은 그랑제꼴(전문 대학원)의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4년제 대학 졸업 후 4년간의 실무 경험자에 한해서 기술사 자격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 기술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      일본 기술사 제도

일본의 기술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하게 일본의 기술사법에 의한 국가 검정에 의해서 기술사를 선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도 기술사 시험에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대학 정규 과정을 졸업한 경우에는 1차 시험의 공통과목에 대한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시험은 기초과목, 적성과목, 공통과목, 전문과목으로 구성된다.

대학에서 공학 계열의 졸업자에 대해서 1차 시험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1차 시험에 합격한자에게 기술사보의 자격을 부여한다. 기술사보는 우리나라의 기사 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사보에 합격한 자는 통상 4년간의 지도 기술사의 지도하에 실무를 익히면 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되고, 2차 시험에 합격하면 기술사 자격을 갖게 된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7년간의 실무 경험자에 대해서 바로 기술사 시험 자격을 주는 것으로 2차 시험에 바로 응시하여 합격하면 기술사가 될 수 있다.

기술사 시험의 경우 1년에 1회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매년 3~4월에 기술사 시험 접수를 실시하여 8~9월에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필기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12월에 구두 시험을 실시한다.  최종합격자는 다음해 2월에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1년에 1회만 시험을 치르므로 자격 획득은 더욱 까다로운 편이다.

¤      미국 기술사 제도

미국의 기술사는 각 주에서 정한 주법에 따라 자격을 심사하고 자격 시험을 실시하며, 일정 기간 마다 자격을 갱신하여 자격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각주마다 기술분야에 따라 자격 취득 절차, 시험 및 자격관리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기사 시험 성격인 EIT(Engineer In Training) 시험에 합격한 자로써 4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갖춘 후 PE(Professional Engineer) 시험에 합격하여 주정부의 State Broad of Registration에 등록하면 등록 기술사(Registered Professional Engineer) 자격을 갖게 된다.

기술사로서의 자격 취득 및 등록은 각 주마다 시행하고 있으나, 어느 주의 기술사 자격 취득자는 다른 주에 자격 시험 없이 자격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주에 따라서는 자기 주 이외에 거주하고 있는 타 주의 기술사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기술사 가격 취득 후 4번의 자격 갱신 후에는 자격 유지가 가능하지만 수행한 업무에 부정이 있거나 중대한 기술적 과오가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된다.

우리나라와 기술사 제도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정규 대학 졸업 후 4년의 실무 경력이 있으면 기술사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17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은 서류 전형 및 필기 시험의 2 단계의 심사를 거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필기시험, 경력심사, 구술시험의 3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표 1-15> 세계 주요국가의 기술사제도 비교, 출처: 일본기술사회 www.engineer.or.jp

구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자격 명칭	기술사	기술사	Professional Engineer	Chartered Engineer
법적 근거	국가 자격법	기술사법	각주의 PE법	Royal Charter
자격인정기관	노동부	과학기술청	주등록 위원회	왕립 공학 평의회
자격 분야	22개	19개	19개	19개
심사방법	필기,경력, 구술	필기,경력, 구술	경력심사,필기	면접,필기
가격 요건	대학졸업+7년실무	대학졸업+7년실무	대학졸업+4년실무	대학졸업+4년실무
자격 갱신	없음	없음	있음	없음
합격율	10%이내	16%(1998)	35%	65%

¤      국가간 상호 인정 기술사 제도 (APEC / APCE)

급변하는 IT 기술과 글로벌화 되는 기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적으로 리딩하기 위하여 해외 상호 인정 기술사 제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기술사(International Professional Engineer)제도의 정착은, 세계 경제가 WTO New Round,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의 절대적 영향 하에서 진행 되고 있는, 기술 서비스 시장의 전면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기 위하여, 한국 내 기술사 자격자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도 상호 인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한 경제협력 기구이고 현재 21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 기구와 더불어 APEC Engineer (APEC 기술사) 상호인증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APEC 기술사 또는 APCE라고 부른다. APCE라고 할 때는 기술사를 지칭하는 Engineer를 포함한 것이고 APEC만 할 때는 경제협력기구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      APC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Engineer)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상호 인정되는 기술사로서 가장 주도적으로 대처해 오고 있는 나라는 호주와 뉴질랜드이며, 수년 전부터 홍콩도 이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정부가 법률에 의거하여 기술사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영국왕실로부터 주어진 헌장에 의거하여 공학회(Institute of Engineers) 혹은 기술사회(Institute of Professional Engineers)가 기술사 자격을 수여하고  있다.  호주, 홍콩은 공학회라는 이름으로, 뉴질랜드는 기술사회라는 이름으로 각각 부르고 있다. 최근에는 회원자격을 완화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양자 모두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3개국 모두 기술사자격을 공학회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격의 상호인정 문제도 공학회의 연합체에 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 이 지역의 연합체로서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지역의 13개국 공학회로 구성되어 있는 동남아시아태평양공학회연합(FEISEAP: Federation of Engineering Institute of Southeast Asia and the Pacific)가 있다. 호주, 뉴질랜드, 홍콩의 3개국의 경우는 앵글로색슨계의 국가로서 미국, 영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세계공학회연합 (WFEO: World Federation of Engineering Organization)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는 양국간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호주-뉴질랜드 사이에 더욱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무역협정 (Australia-New Zealand Closer Economic Relations Trade Agreement)'을 1996년 7월에 채결하였고, 이것은 1997년에  발효되었다. 이 협정에는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      APCE의 기술사 상호인정 프로젝트 추진 내용

APEC 인재양성실무위원회(APEC HRD Working Group)에서는 호주공학회의 주도 아래 APEC 회원국의 기술사를 상호 인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1996년5월 시드니에서 APEC HRD의 제1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1997년 3월 발리섬에서 제1회 작업위원회를, 1997년 6월 멜버른에서 제2회 운영위원회, 작업위원회 합동회의를 열었다.  1997년 8월 마닐라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제3회의 운영 위원회을 열고 의견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1997년 연말에 최종보고서를 완성하여 APEC회원국에 발송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APEC의 HRD 작업이 마무리되어 회원국이 동의한다면 기술사의 상호인정을 동의한 국가 내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도 하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 APEC Engineer 조절위원회가 설치된 국가는 한국, 호주, 일본, 캐나다,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9개국이며 설치 중에 있는 국가는 뉴질랜드이고,  아직 설치되지 않은 국가는 중국, 베트남, 파퓨아뉴기니아 3개국 이다.

¤      APCE 기술사의 의의

APEC 기술사로 등록된 기술사는 자국뿐만 아니라 회원국에서도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기술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자국의 기술 발전 여부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므로 APEC 기술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영어 등의 외국어 실력이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APEC 기술사가 상호 인증되면 해외의 우수한 기술 인력이 국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됨으로써, 노력하지 않는 기술사는 낙오될 것이므로 한국 기술사는 더욱더 자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