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병원’육성, 전국 곳곳에서 파행 - 지방의료원 민간위탁 관련 2007년 기사

[새벽길]

 
공공의료 개혁없인 정책도 실패 (병원신문, 박현 기자, 2007-03-26 오전 8:44:35)
공공의료 확충 토론회, 새로운 접근 필요성 제기돼 
  
공공의료의 국가 소유 및 관리의 외형적인 개념과 틀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민간의료에 서비스를 위탁하거나 연계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 열린 "공공의료 확충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정상혁 이화의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새로운 접근"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소유주체에 따라 공공의료를 분류하고, 민간의료를 역차별적으로 대하는 현재의 접근방식이 잘못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개념에 입각해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려는 현정부의 정책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향후 의료정책에 일정부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사회를 여는 모임 △의료와 사회 포럼 △의료정책연구소 △바른사회 시민회의 △자유주의연대 △뉴라이트정책포럼 등 6개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상혁 교수는 300병상 이하를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문제가를 대두시킬 것이라며 정책실패를 예고했다. 특히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는 의료시스템과 인프라를 국가가 운영하겠다는 사회주의적 패러다임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이나 관리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경쟁적인 진료서비스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국가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정부의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는 공공보건기관의 개혁을 위해서는 중앙통제적인 의사결정 및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의 의사결정체계(보건협력운영단) 확립과 통합 사업비용 교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사업첵계의 확립과 더불어 진료서비스 기능은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공공의료기관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고경화 국회의원은 "국가가 의료공급과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무분별한 시설투자로 과잉공급을 불러일으키고, 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면 이는 민간의료기관의 장점인 효율성과 경쟁력을 빼앗는 것"이라면서 무분별한 공공의료의 확충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민간보건"과 민간과 공공의 협력모델 구축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차기정부의 의료정책 기조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해 고 의원은 기능적 차별성이 발견되지 않는 도시형 보건지소 개념은 폐기하고, 기존의 보건진소의 경우에도 진료기능이 불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사업에만 치중할 수 있도록 기능별 유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축소 및 민간 위탁과 관련해 김윤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는 "민간위탁이 우리나라 국가보건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가 설명되어야 한다"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부연구위원은 "의료의 극과 극에 있는 분들이 서로 얘기를 안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폭넓은 논의와 공감대 형성, 교류의 과정이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홍재 자유주의 연대 조직위원장은 "강력한 평등주의 사회인 한국사회에서 전문가들이 존경심을 회복하고 지식정보사회에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의 스킨십이 필요하다"면서 "휴진투쟁보다는 하루 동안 전국의 의사들이 무료진료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한달선 전 한림대 총장(전 건사모 상임대표)이 진행한 이날 지정토론에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국회의원을 비롯 임구일 의료와 사회포럼 정책위원 등이 참여했으며 조동성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ㆍ신용식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등이 열띤 질문 공세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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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방의료원 확충 필요없다" (의협신문, 07-08-07 08:58)
"병상 공급 과잉···신축사업 재검토" 복지부에 통보
의료취약·급성병상 부족 지역 우선 선정 바람직
 
2008년부터 전국에 걸쳐 22개의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려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이 전면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최근 이들 지역이 이미 병상 공급 과잉상태에 있으므로 지방의료원 신설은 필요 없다는 감사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정부가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거점병원 확충 로드맵과 '지역사회기반 공공보건의료 추진계획'을 마련, 2008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22개의 지방의료원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방의료원을 추가로 신축하거나 급성병상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이나 급성병상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지역별 병상수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광주·울산·대전 등 이미 민간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대도시에 지방의료원을 추가로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의 급성병상은 3만440병상이 과잉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주·울산 등 74개 지역에서는 과잉, 서울 등 71개 지역에서는 균형을 이루고 있고 광명시 등 20개 지역에서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방의료원 확충사업은 지역 내 의료여건과 병상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휴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급성병상 수급 균형 또는 공급 과잉을 이루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료원을 신축하는 사업은 재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지방의료원의 무분별한 신축은 해당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심화로 인해 지방의료원의 경영수지 악화를 더욱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적자규모는 2005년 12월 말 현재 3552억여원에 달해 2001년 1786억여원에 비해 2배나 증가했다. 적자가 발생한 의료원은 2005년 현재 29개에 달하며, 50% 이상 자본잠식된 지방의료원도 1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서울의료원 등 18개 지방의료원에 대해 "노인치매·재활요양병원 등으로 기능을 전환해 전문화·특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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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 민간위탁에 대하여(수정)   2007-08-14
 
국립·시립병원 등 공공성이 중심이 되는 병원들이 공무원조직을 벗어나 특수법인화 및 민간위탁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이들 병원들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상태에서 병원의 재정을 안정화 시키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계자들은 반쯤 우려섞인 목소리를, 혹은 시대의 당연한 흐름으로 상반된 시선을 보이고 있다.
 
◇ 국·시립병원 속속 ‘민영화’바람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하는 법안이 지난 7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지난 3월 16일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현재 임직원들에 대해 일정부분 공무원신분을 보장하는 부분이 삭제되고 전원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내용만 변경되고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립의료원은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과 희귀난치성질환 관리 등 국가의 전략적 의료정책 수행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감염병질환센터 등의 기능을 특성화하는 민간조직화된 특수법인으로 거듭나게 된다.
 
서울시 역시 최근 시가 운영중인 어린이·서북·은평병원 3곳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타당성을 연구하기 위한 기관을 모집중이다. 서울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건사에 대해 “서울시 전체에 대한 검사일 뿐이며 아직 확실하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기존의 민간 경영위탁 병원인 보라매병원과 동부병원 등이 위탁 후 이전 대비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 민간위탁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 민영화가 곧 재정안정?
이처럼 병원들이 민영화 내지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병원의 재정안정’이다. 실제로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 이유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영효율성을 가장 큰 이유로 든다. 공무원 조직으로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민간위탁을 추진중인 서울시측은 재정안정화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다. 동부병원이 민간위탁 이전에는 병상가동율이 50%였는데, 지금은 95%로 올라가는 등 소위 ‘환자끌어모으기’에 성공했다는 것이 자신감의 근거다.
 
◇ 긍정적 요소만 있나
그러나, 경영효율성이라는 부분에 대해 일부 병원 관계자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시선이다. 특히 병원의 특성화를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립의료원 노동조합 박성수 노조위원장은 “국립암센타도 암이 민간병원에서 암이 특화되는 사례가 늘다보니 경영에 상당히 고민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위 ‘돈이 안되는 연구’인 의료정책수행 등을 주된 특성화로 하는 특수법인화의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서울시 역시 긍정적인 반응만 있지는 않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A병원의 관계자는 “사실 성공한 병원들의 경우도 처음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며 “운영자만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좋아지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립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 질책하는 것은 좋지만 그 전에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해 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 공공성 지킬 수 있을까
재정 문제와 함께 민영화시 제기되는 문제는 바로 공공성의 훼손 여부. 병원의 경영에 있어 공공성은 공공성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실제로 국립의료원과 시립병원들은 의료보호환자들을 일정부분 수용하고 있고, 그 외에도 공공의료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업무들이 재정안정화 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으리라는 우려가 관계자들 사이에는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위탁시의 조건으로 최소한의 조건으로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조건 아래 진행한다”고 설명한다. 현재의 민간위탁 병원들도 다인병실 운영, 저수가 진료 등을 유지하고, 그 외에 병원 경영을 위한 고수익 사업 등을 한다는 것.
 
반면, 국립의료원 박성수 노조위원장은 “민영화가 되면 학생건강검진, 북한이탈주민·외국인노동자·노숙자·취약계층 진료 등이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행정도시 이전까지 이뤄지면 그나마 이들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측은 “아루리 민영화한다고 해도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은 병원 운영과 별도로 계속적으로 지원될 것”이라며 공공의료 여부는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영화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 추진하는 이들의 변론이다. 그러나 공공성에 있어서는 상업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훼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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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점병원’육성, 전국 곳곳에서 파행 (보건의료노조 보도자료, 2007-09-05)
- 군산, 경기도립, 속초의료원 등 지자체 무책임행정이 걸림돌
- 지자체 책임경영, 공공의료전달체계 정비, 시설∙장비 현대화 필요 
 
○ 참여정부의 공공의료 30% 확충계획이 허리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확충계획의 뼈대는 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을 하나로 묶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으로 공공의료를 실현한다는 것.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행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 그러나 최근 군산, 경기도립, 속초의료원 등에서 지자체의 무책임행정이 걸림돌이 되어 노사가 대립하고 지역사회 현안으로 등장해 갈등이 겪고 있다.
 
○ 군산의료원의 경우 올해 말로 위탁계약이 끝나, 전라북도가 계약 종료 3개월 이전 9월말까지 ‘원광학원’에 해지통보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방침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원광학원’은 계약에 의한 “책임경영 손실금” 30여억원 변제 요청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맞서 있다. 이는 ‘위․수탁 운영계약서’에 의하면 계약 사항 위반으로 즉시 해지 통보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1999년부터 위탁 운영된 군산의료원은 위탁기간동안 누적적자가 27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책임경영 손실금으로 추신되는 80여억원 가운데 22여억원을 신축자금 이자수입으로 변제하는 특혜를 주기도 했다. 또한 병원의 주요 보직인사를 원광대학교병원에서 파견하고 인건비가 부당 전출돼 적자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 경기도립의료원은 650억원을 투입해 수원․파주병원의 신․중축사업을 국비 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임 장대수 의료원장 취임이후 노조에 ‘무파업선언’, ‘임금인상억제’ 등의 각서를 요구하며 전면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노사는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도립 6개병원의 지난해 의료급여대상 입원․외래 환자는 23만여명으로 전체 환자의 30%에 이른다. 이는 일반병원의 평균 의료급여환자 비율 5.6%보다 6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 강원도는 올해 속초의료원에 대하여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위탁을 시도했으나 노조의 반발을 이를 철회하고 대안으로 ‘의료진 교류 협력 기본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협약은 강원대학교의 우수 의료진을 속초의료원에 파견 근무하게 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계획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강원도는 속초의료원을 강원대병원과 연계한 실제적인 공공의료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추진방향을 정부가 보다 확고한 의지로서 정책화 하는 것. 2005년 지방의료원을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의료정책추진을 효율화했듯이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 현안이 공공의료전달체계의 기본을 만드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군산의료원의 지자체 직접운영, 경기도립의료원의 중단 없는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 속초의료원과 강원대학교병원의 의료진 교류 협력을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는 현재의 파행이 계속된다면 공공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사회여론화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고 있다. 특히 군산의료원의 경우 지난 9년간의 민간위탁 폐해가 객관적으로 들어난 만큼 전라북도 직접 운영해 공공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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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군산의료원을 위탁운영한 9년, 남긴 것은 “270억 적자! 환자의료비부담 증가! 공공의료 약화! 특혜와 인사독식!”뿐, 전라북도는 위탁을 중단하고 직접 운영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07. 9. 4)
  
1. 전라북도가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의료원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매각에 의한 사유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민간위탁 9년의 폐해에 대해 눈 감고 ‘나 몰라라’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바로 전형적인 복지부동, 무사안일, 조세낭비 행정이다.
 
2. 지난 9년간 군산의료원 민간위탁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가는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270여억원의 적자 발생 △80여억원에 달하는 책임경영 손실금 발생 △22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의 특혜 변제로 인한 전라북도의 손실 △원광학원이 전라북도에 대해 30여억원의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등의 파행이 속출했다.
 
3. 폐해와 파행은 이것 뿐만이 아니다. 전북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해온 군산의료원의 9년간 민간위탁 결과는 △민간위탁 이후 도민환자들이 부담하는 진료비 증가 △취약계층인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 증가 등 공공의료의 약화로 귀결되었다. 이와 함께 △위․수탁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변경 △부당한 파견 인건비 전출 △군산의료원의 주요보직을 수탁기관인 ‘원광학원’에서 독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4.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9년의 폐해는 전북도민과 군산의료원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전북도민들은 혈세낭비에다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군산의료원 직원들은 경영악화를 구실로 한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대신 민간위탁을 장기간 추진한 결과 무능경영, 무책임경영, 부도덕경영이 판을 치게 되고, 그 폐해를 전북도민과 군산의료원 직원들이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5.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라북도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또다시 군산의료원 재위탁을 검토하고, <원광학원> 역시 재수탁을 위해 공공연히 나서고 있다. 원광학원으로 군산의료원을 재위탁하는 것은 지난 9년간 곪을대로 곪은 민간위탁의 폐해를 도려내기는커녕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전북도민과 군산의료원 직원을 또다시 우롱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군산의료원 재위탁을 결사반대한다.
 
6.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전라북도가 <매각을 통한 사유화>조차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라북도가 군산의료원을 매각하는 것은 그나마 부족한 공공의료마저 포기한 채 의료를 돈벌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고, 전라북도의 서북권 특히 군산, 김제시와 충청남도 서남부 일부지역의 공공의료체계를 공백상태로 만드는 공공의료 파괴행위이다. 우리는 군산의료원 매각을 결사 반대한다.
 
7. 우리는 <재위탁>과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묻고자 한다.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여 국립의료원 -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 보건소(지소)를 연계한 공공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2005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전라북도는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것인가? 또한 2006년 6월 당시 김완주 도지사 당선자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군산․남원의료원지부의 의견서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방안에 대한 제안을 정책실을 통해 검토했으며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답변을 공염불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8. 더군다나 원광학원은 전라북도를 상대로 민간위탁 제2기 책임경영 손실금 30여억원 보전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휘말리면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군산의료원을 둘러싸고 원광학원과 전라북도가 앞에서는 소송으로 맞붙으면서 뒤로는 같이 손잡고 재위탁-재수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다. 모종의 거래와 밀약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9. ‘건강한 삶, 건강한 전북’은 전북도민의 시대적 요청이며, ‘공공의료 강화’는 전라북도가 전북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선택해야 할 길이다. 우리는 전라북도가 군산의료원 재위탁이나 매각 추진을 폐기하고,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마산, 울진의료원과 군산의료원을 제외한 31개 지방의료원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운영체계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10. 전국 최고 수준의 만성질환과 각종 질병 유병율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도민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재위탁 또는 매각을 통한 사유화를 통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전북도민의 의료비 부담만 늘린 것인가 하는 문제에 우리 노조의 선택은 분명하고 단호하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운영에 의한 공공의료 강화로 나아가는 길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9년간의 민간위탁 폐해를 확대재생산하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재위탁>, <매각>에는 우리 노조 4만 조합원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나아가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하여 결사저지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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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은 지자체가 책임운영하여야 한다! (2007. 10. 8, 의료연대회의)
- 공공의료 약화하고 환자의료비부담만 늘리는 위탁운영 반대한다.
- 군산의료원을 재위탁하지 말고 보건복지부가 책임 있게 불승인하여야 한다.
 
1. 12월 31일자로 원광대병원으로의 위탁운영이 만료되는 군산의료원에 대하여 전라북도는 보건복지부에 재위탁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위탁 승인신청을 한 전라북도의 태도는 지자체 직접운영을 바라는 지역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한 독선행정일 뿐 아니라 적나라하게 드러난 민간위탁 9년의 폐해에 대해 ‘나 몰라라’하는 무책임행정으로서 그 자체로 규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승인신청을 한 현시점에서 재위탁 결정권은 이제 보건복지부에 넘어왔다. 당연히 보건복지부는 참여정부의 중요정책사항이기도 한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을 지자체가 책임 운영케 하여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2. 지난 9년간의 군산의료원의 위탁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왜 지자체가 책임 운영해야 하는지 자명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270여억원의 적자 △80여억원에 달하는 책임경영 손실금 △22여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의 특혜 변제로 인한 조세 낭비‘ △원광학원의 전라북도에 대한 30여억원의 ’채무부존재‘ 소송, 이것이 바로 위탁운영의 실체이다.
 
3. 폐해와 파행은 그뿐만이 아니다. 전북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해온 군산의료원의 9년간 민간위탁 결과는 △민간위탁 이후 도민환자들이 부담하는 진료비 증가 △취약계층인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 증가 등 공공의료의 약화로 귀결되었다. 이와 함께 △위·수탁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변경 △부당한 파견 인건비 전출 △군산의료원의 주요보직을 수탁기관인 ‘원광학원’에서 독식하는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4. 이러한 폐해는 전라북도내 비위탁 지방의료원인 남원의료원과 비교할 때 명확히 드러난다. 2006년도 군산의료원의 일반 환자 진료비의 경우 남원의료원보다 무려 325%가 많았으며 건보환자는 37% 의료급여환자는 15% 자보, 산재는 각각 38%, 9%가 많았다. 그럼에도 환자만족도 및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충족률 등에서는 오히려 뒤쳐졌다. 급여환자 진료비율도 남원의료원과 비교 4.6%가 적어 의료취약계층 지원 기능의 약화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5. 민간위탁 9년의 폐해는 전북도민과 군산의료원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전북도민들은 혈세낭비에다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군산의료원 직원들은 경영악화를 구실로 한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대신 민간위탁을 장기간 추진한 결과 무능경영, 무책임경영, 부도덕경영이 판을 치게 되고, 그 폐해를 전북도민들이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다.
 
6. 그럼에도 군산의료원을 또 다시 재위탁하려는 것은 지난 9년간 곪을 대로 곪은 민간위탁의 폐해를 도려내기는커녕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전북도민을 또다시 우롱하는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군산의료원 재위탁을 반대한다.
 
7.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군산의료원 재위탁 불승인을 진정으로 촉구하고자 한다. 2005년 12월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여 국립의료원 - 지방 국립대병원 - 지방의료원 - 보건소(지소)를 연계한 공공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 그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바로 지방의료원의 직접운영이 될 것이다. 전라북도의 지방의료원은 2개에 불과하다. 공공의료기반이 어느 지역보다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한 남원의료원과 비교되는 각종 지표를 볼 때 더 이상 군산의료원을 위탁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
 
8. ‘공공의료 강화’는 이제 시대적 요청이다. 특히 전라북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만성질환과 각종 질병 유병율에 시달리고 있다. 어느 지역보다 지자체가 책임자세로 지방의료원을 직접 운영하는 등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지자체 직접운영을 독려해 공공의료 강화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재위탁를 통해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늘린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운영에 의한 공공의료 강화로 나아가는 길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적극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9년간의 민간위탁 폐해를 확대재생산하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재위탁을 승인한다면 의료연대회의는 전체 시민사회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하여 저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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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민간위탁 결정에 반발 "원광대병원도 위탁 후 적자발생"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2007-12-13 09:41:00)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군산의료원을 원광대병원에 재위탁하기로 결정하자 보건의료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년간 원광대병원에서 위탁운영한 결과 270여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다른 지방공사의료원보다 환자 진료비가 4배나 상승하는 등 부실·파행운영이 계속돼왔다는 것이 그 이유다.
 
12일 보건의료노조는 ‘군산의료원 재위탁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적자 증가, 환자 부담 증가 등 민간위탁의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전라북도가 이를 무시한 채 또다시 민간위탁 결정을 내린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의 환자 진료비는 전라북도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남원의료원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높고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운영평가 결과에서도 △환자만족도 부문 △포괄적의료서비스부문 △전염병진료대비부문 △등 공공성관련 지표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라북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원광대병원을 또다시 군산의료원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지난 9년간 민간위탁의 폐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내놓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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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군산의료원 재위탁 결정을 규탄한다! (2007년 12월 11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라북도는 9년간의 민간위탁 폐해를 청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
전라북도는 3년후 무조건적인 군산의료원 직영화를 위해 책임있게 역할하라!
 
1. 지난 9년간 군산의료원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운영한 결과 그 폐해가 막심하고, 군산시민 절대 다수가 전라북도의 직영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2007년 12월 10일 군산의료원을 민간의료기관인 원광학원(원광대병원)에 재위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 우리는 군산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도민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책무를 포기한 전라북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3. 원광학원이 지난 9년간 군산의료원을 수탁운영한 결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270여억원의 적자 발생 △80여억원에 달하는 책임경영 손실금 발생 △부당한 파견인건비 전출 △원광학원이 전라북도에 30여억원의 채무 부존재 소송제기 등 부실운영, 파행운영이 계속되어왔다.
 
또한, 원광학원 위탁운영 이후 군산의료원의 일반환자 진료비는 전북도내 비민간위탁 의료원인 남원의료원보다 무려 4배 이상 높아지고, 보험종별로 △국민건강보험 37% △의료급여 15% △자동차보험 38% △산업재해보상보험 9%가 각각 남원의료원보다 높은 반면 △환자만족도 부문 △포괄적의료서비스부문 △전염병진료대비부문 △응급실 운영 등의 공공성관련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지표는 현저히 떨어져 환자부담은 늘어나고 공공성은 오히려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 전라북도의 재정부담도 늘어났고 시민들의 불만도 고조돼 왔다.
 
4. 전라북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원광학원을 또다시 군산의료원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것은 시민여론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이자, 군산시민들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책무를 포기하는 무책임행정이며, 군산의료원을 9년간 파행운영해온 원광학원에 면죄부를 주는 특혜행정이자, 군산의료원을 또다시 부실경영으로 몰아가는 졸속행정이다.
 
5. 민간의료기관의 위탁운영으로 군산의료원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군산시민들이 군산의료원 부실?파행운영의 책임과 부담을 떠안는 사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군산의료원 위?수탁 4기 3년은 <군산의료원 파행운영과 폐해를 가속화하는 기간>이 아니라 <군산의료원 위탁운영의 폐해를 청산하는 기간> <군산의료원 경영을 정상화하여 전라북도가 직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기간> <군산지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는 기간>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6. 이를 위해 우리는 9년간 군산의료원 수탁운영의 폐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전라북도가 원광학원과 위?수탁 계약체결시 △책임경영 손실금 처리방안 △파견자 철수 △부당한 파견인건비 전출 △병원장 임면권 등에 대해 분명하게 명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하여 3년 이후에는 군산의료원이 12년간의 위?수탁 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군산지역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직영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7. 직영화만이 해답이다. 우리는 군산의료원의 직영화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군산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군산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전라북도의 노력을 지켜보면서 군산지역민들과 함께 <3년후 무조건적인 직영화 쟁취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