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정치시민넷 지역사회 공감 스물일곱 번째 “전북익산시니어클럽 백종환 관장”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지역사회 공감 스물일곱 번째

“전북익산시니어클럽 백종환 관장”

- 노인복지, 일자리 사업을 통한 자주적인 복지 영역 확대 필요 -

좋은정치시민넷 지역사회 공감 스물일곱 번째 만남은 지난 9월 8일 전북익산시니어클럽 백종환 관장과 함께 하였습니다.

전북익산시니어클럽은 노인 전문 일자리 사업기관입니다. 익산시니어클럽은 팔봉 공원묘지 입구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공감을 위해 방문한 날에도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내의를 포장하고 계셨습니다. 섬유공장에서 완성된 물건을 가져오면 이곳에서는 포장만 해서 납품을 합니다.

백종환 관장은 저 출산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는 이제 수혜적인 사회복지에서 일자리 복지로 가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백관장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것입니다.

익산시니어클럽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이다. 2001년 처음 생겼고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134개에 이르고 있다. 전라북도에는 13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익산시니어클럽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설립된 기관이다. 2003년부터 시작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는 467명의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일자리는 유형별로 나누어져 있다. 익산에서 일자리 수행기관은 규모는 다르지만 10여개가 있다. 대규모로 하는 곳은 익산시니어클럽, 원광효도마을시니어클럽, 익산노인복지관이 있다.

노인일자리 유형은 사회공헌형, 창업형 일자리사업이 있다.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유급 자원봉사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환경개선사업, 복지시설 도움이사업, 노노케어 등이 있다.

창업형 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주로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분배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익산시니어클럽은 주로 어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

익산시니어클럽은 주로 창업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삼동실업'이라는 사업자를 내고 임가공 사업을 있는데 OEM사업인데 공동작업장을 만들어 포장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섬유공장에서 속옷, 내의, 양말 등을 가져오면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한다.

식품제조업도 한다. '누리푸드'라는 사업자로 즉석 구운 김, 참기름, 들기름을 제조해서 판매를 한다. 신동에 사업장이 있다.

'소담'이라는 사업자로 반찬배달사업도 한다. 어르신들이 직접 조리를 해서 반찬을 점심과 저녁에 정기적으로 상가에 배달을 한다. 

익산시니어클럽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급여 수준과 작업시간은?

삼동실업은 40만 원, 누리푸드 40만 원, 소담은 50만 원대다.

단순 포장하는 임가공 사업(삼동실업)은 휴게, 여과, 작업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오전 9시30분에 모이시고 4시30분에 가신다. 점심식사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돈도 벌고 어르신들 간에 관계도 맺고, 수익형 경로당이라고 보면 된다. 수익사업은 보조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소담(반찬배달 사업체)은 사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하루 3시간이다.

노인일자리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연 초에 한해 일자리 양이 결정되고, 2월중에 모집을 시작한다.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후순위로 밀려서 대기자가 있다. 대기자는 따로 관리를 해서 결원이 생기면 우선 채용을 한다. 연 초에는 대기자가 10% 정도 발생을 하는데 주로 사회공헌형이다. 사회공헌형은 수요도 많고 이탈자도 많다. 일하는 시간이 하루 3시간, 월 30시간 이내로 운영되고 있고, 고정급으로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여유로운 어르신들이 많이들 참여를 한다. 더 많은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창업형에서 활동을 한다. 사회공헌형은 주로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니어클럽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지금은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니어클럽이 법적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그전까지는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적용을 받지 못했다. 같은 노인복지라도 영역이 분리된 것이다. 앞으로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가 중심의 노인복지보다 일자리 중심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노인 본인 스스로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평균수명이 81세이기 때문에 복지수요로 해결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일자리 활동을 통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전통적인 서비스 이용에서 시니어클럽 같은 자주적인 복지 영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수혜적 서비스와 일자리 활동이 일정정도 균형이 필요하다.

현재 시니어클럽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인지?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도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고 복지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준다. 기본 인원이 5명이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90%가 넘는다. 사업을 발굴하는데 예산을 써야 하는데 재정지원이 부족해서 열악한 형편이다.

익산시 노인 중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익산에서 2,670여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익산 전체 노인 인구에서 5%가 넘는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에서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자리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도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 사업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 사회공헌형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을 지급하고 있지만 노동에 대한 대가성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제대로 된 효과, 당초의 취지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정당한 노동을 제공, 사회적인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재정비하고 양적인 팽창이 있어야 한다.

노인 일자리 인건비는 인상되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나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양만 늘어나고 급여는 늘지 않고 있다. 처음이나 지금이나 10년이 넘었지만 사회공헌형 같은 경우에는 20만원을 받고 있다. 변화된 것은 일하는 기간은 늘어났다. 처음에는 7개월이었는데 지금은 9개월로 늘어났다. 힘들게 늘렸다.

20만원은 말 그대로 유급 자원봉사 수준이다. 임금이 아니라 활동비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인건비 수준을 올리려면 일자리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 지금은 시혜성 밖에 되지 않고 있다.

노인 일자리 활동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하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의료비가 줄어든다.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은 1년에 54만 원 정도의 의료비 경감효과'가 있다고 한다. 어르신들은 할 일이 없으면 병원을 많이 다닌다. 일을 하면 그런 일이 줄어든다. 인구가 고령화되면 젊은 사람들의 부양 부담이 높아지는데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득을 보존해 주면 젊은 사람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세대 간 갈등도 예방을 할 수 있다. 다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들은 하고 있지만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시니어클럽이 노인문제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자치단체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지자체에서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독거노인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다든지, 결손 아동이나 소년소녀 가정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사업 등을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해주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공원관리도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지만 한 부분이라도 어르신들이 하는 일로 배치를 해주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 시설하고 이야기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업 유치를 할 때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기존 기업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만족을 하시는지?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목적이 소득이라면 급여가 떨어지면 만족도가 떨어지고, 여가가 목적이라면 급여가 적어도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 사회공헌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데, 특별한 동기나 목적 없기 때문에 낮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익산시니어클럽 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생산 주문을 많이 하는데 시설이 영세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 주문량을 감당하려면 사업장 개선이 필요하다. 구운 김 제조도 사업장이 수공업의 영세한 수준이기 때문에 콩나물 국밥 전문점에 주문이 들어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어르신들을 투입해서 생산을 하면 되는데 재정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투자를 못하고 있다.

별미집, 일반소매, 현대옥, 콩뿌리 등 콩나물국밥 전문점에서 주문을 하는데, 판매를 위해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식당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현재의 조건에서는 가장 적합한 사업은 임가공사업(포장하는 일)이다. 다수의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재료가 안 들어가고, 투자비용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다. 대신 주문 단가가 매우 싸다. 수익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지만 다수의 고용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임가공 쪽이다. 익산시니어클럽은 임가공사업은 전국에서 보기 드문 모델이다. 60명 정도 임가공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다. 전국에서 견학도 많이 온다. 익산이 아직까지는 섬유산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단가는 낮지만 주문은 많이 있다.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활은 아이템이 있으면 사업비를 지원해준다. 시니어클럽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차이가 있다. 시니어클럽은 국가적 대가성 없는 일자리 복지이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논리다.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활에 비해 생산성은 시니어클럽이 높다. 동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있으면 사업단을 만들어 확대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건물, 설비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은 작업장을 세를 얻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