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를 걷는 법적 근거 : 수상기를 소유한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분담하는 공적부담금 성격. 준 조세
방송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공사(KBS)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한전 전기공급약관 제82조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기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
<수신료 거부 방법론>
1. 인터넷 - 한전 홈페이지
2. 전 화 - 한전
3. 아파트 - 관리사무소
○ 수신료 거부 방법 1 -> 인터넷
한전사이트 방문 인터넷 신청 http://www.kepco.co.kr/
: 고객센터 -> 민원신청 -> 기타 민원 -> TV 보유대수 변경 신청
위 링크로 가셔서 왼쪽 메뉴에 'TV 보유대수 변경' 이 있습니다.
(한전에 회원 가입해야 하거나, 비회원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힌 고유 번호를 알아야 한다.)
○ 수신료 거부 방법 2 -> 전화
1)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합니다. Tel: 국번없이 123
2) 상담원연결 0 번을 누릅니다.
3) 상담원에게 TV가 없으니 시청료를 없애 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4) 몇가지 문의를 합니다. 이사를 새로 왔냐? 아니요, TV는 언제 부터 없었냐? 3월부터.. 4월부터는 시청료를 납부할수 없다.
5) 한전 고지서에있는 계량기 번호를 물어봅니다. 알면 답변하시고, 모르면 집주소로 대체가 됩니다.
6) 집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됩니다.
7) 한전에서 KBS에게 분리고지 통지를 합니다.
8) KBS 상담원이 문의합니다. 집에 TV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Mb방송 보기싫어서 TV부셨습니다. --;;;
9) 직원이 방문해서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할겁니다. 적당한 날짜 잡아주시고.. 1번정도 급한약속이 있어서 안된다고 되돌려 보내시고.. ^^;;
10)방문 날짜에 맞춰서 TV를 치워놓으시면 됩니다.
○ 아파트의 경우 수신료 거부 방법 3 -> 관리소에 연락해 수신료 청구 거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각 호마다 TV 수상기 1대 보유를 기본으로 관리비 청구 대상으로 포함. 이럴 경우 개개인의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쉽게 수신료가 빠질 수 있음. 아파트의 동별 대표 등 조직적으로 움직일수 있는 상황이면 큰 성과를 낼수 있음.
개인 - > 관리소에 연락 -> 관리소가 한전으로 연락 -> 전체 관리비에서 거부세대를 뺀 뒤 -> 개별 세대 아파트 관리비에서 수신료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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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이런방법이~ 감사~!
저희집은 진짜 티비가 없습니다. 이사하면서 티비를 버리고 이사했거든여(뻔하게 일어날 일들 제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근데 이사온지 1년 8개월 넘게 티비 수신료를 내고 살았었네여..이그.방법도 모르고 바삐 살다보니..어째든 방법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참합니다~
거부방법2에서 3,4,8,9,10에서 있는테레비를 없다고 해야한단 점에서 많은분들이 "거짓을 동원하는 편법"이라 생각하고 활동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그냥 당당히 "시청료 안낼테니 빼달라"하면 된다는걸 알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위탁계약 맺은걸 역으로 이용하는겁니다. 위탁이다보니 자기들 고유의업무와 관련된 돈만 제대로 들어오면 시청료를 내던말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맺은 위탁수납도 "할수있다"이지 "해야만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 실무자도 별 부담을 안느낍니다. "할수있다"란 규정은 "안할수있다"와 동의어니까요.
이런 좋은 방법이~ 인터넷으로 신청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 저 마지막 그림이 멀고먼 바다를 건너온 놈이네요..ㅋㅋㅋㅋㅋㅋ
적절한 안내 감사.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그림은 좀 어째....
마지막거는 노무현 정부때 뉴라이트놈들이 만들엇던겁니다 ㅋㅋ
방송같지 않은 방송 보면서 수신료 내기 정말 아깝습니다. 관리실에 예전에 말하니 안테나를 회수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수신료 올린다고 떠드는거 보면 입을 찢었으면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올리면 바로 거부할겁니다
거부운동에 한 표 합니다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주권운동에노력하시는여러분에게존경과감사드립니다 먼훗날여러분이바라는아름다운사회가이루어지리라확신합니다
저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과해서 전화해서 G럴했더니 바로 안붙어서 나오더군요
어차피 TV는 생각할것을 안주기 때문에 정보는 인터넷으로 보고요
대부분 빔으로 영화나 애니를 보기때문에 신청안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림은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KBS를 보든 안보든 무작정 송출하고 TV가 있다고 부과하는 건 옳지 않은거 같은데...그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KBS 안보는 세대는 KBS만 안보이게 끊을 수 있게 해야 되는거 아닌지요..요즘 기술로 그거 가능할 거 같은데... 아님 지들도 광고 하든지....공영방송도 아닌 것이..공영방송이라고 우기면...그것도 사기 같고...허긴 사기치는게 한 두가지라야쥐..
저는 명바기가 대통령되면서 TV를 끊었지욧ㅋㅋㅋ
그러시구나 ㅎㅎ
^^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KBS만 안 보면 수신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지, 왜 TV 자체를 없애라고 하는 거죠? TV 없애는 방법 말고 다른 수단을 연구해서 알려 주셔야 이 운동이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KBS의 채널을 없애고 TV를 안 볼려고 하는데 채널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채널을 돌려도 KBS가 안잡히도록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KBS를 안보니 안내겠다고 당당히 말할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