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 사례

[대정하우징]

사해행위란 무엇인가요   사해행위 사례

1)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사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진 예를 들어,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변제일에 돈은 갚지 않은 채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하여 채권자가 돈을 받아갈 방법이 없게 만드는 경우 등으로 적극적으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라 책임재산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채무자가 인식하기만 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2) 사해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채권자는 감소된 책임재산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사해행위 등 취소소송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대법원 민사3부는 채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6억 원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이 B씨는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던 부동산을 C씨에게 팔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다. 그러자 A씨는 이 같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돼 무효라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B씨와 C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2015다56086)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B씨가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직접 C씨에게 매도함으로써 B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됐고 그로 인해 B씨가 갖게 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B씨가 곧바로 C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책임재산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됐고 이 때문에 B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됐으므로 이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사해(詐害)행위'라고 한다.

이에 대해 조현진 변호사는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러한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관련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본래 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게 돼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조 변호사는 "따라서 채권자 취소권의 성립요건에 관해 공동담보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비교, 형량을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며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이어야 하므로 채무자 아닌 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해행위는 매매, 증여, 대물변제, 저당권의 설정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이루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유증의 거절이나 상속의 포기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재산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조현진 변호사는 "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며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한다"면서 "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형태나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소장 작성 등에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