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논문] 캄보디아 여성의 현황과 향후의 과제 (로스 소힙 2007)

[울트라-노마드]

본 논문은 "한국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제공하는 PDF 문서를 "크메르의 세계"가 온라인상에서 읽기 용이하도록 편집한 것이다. 2007년 4월에 발표된 글이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숫자는 원 문서의 쪽수를 나타낸다.

캄보디아 여성의 현황과 향후의 과제 (주1)

 로스 소힙

캄보디아 젠더와 개발센터

(주1) 이글은 2007년 4월 26-27일에 본원에서 개최한 Expert Group Meeting on Gender and Development에서 발표한 로스 소힙의 원고를 부분번역, 편집 정리한 것이다.(박순천 정리) Gender and Development in Cambodia: Challenges and Alternatives in "A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ssistance for Gender Main-streaming in Asia", Expert Group Meeting on Gender and Development, 2007.

 (자료사진: ADB) 한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빈곤층 여인들의 모습. 

[p.1]

들어가며

1990년대까지 캄보디아는 수 십 년 동안 내전을 겪었다. 이 내전 기간 동안 성인 남성들이 대량학살 당함으로써 여성 비율이 불균형적으로 훨씬 더 높아져 18세 이상의 성인 여성들이 전체 인구비율의 60-65%에 이르게 된다.(UNIFEM, et. al, 2004) 이런 성비불균형의 현실은 여성의 희소성 가치를 떨어뜨리게 만들었으며 여성들이 가계의 주요 수입원으로서 남성과 똑같이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경제 발전의 추진력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여성의 낮은 지위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 캄보디아 여성의 지위와 양성평등상황은 정부와 NGO들의 계속된 노력으로 인해 개선 증진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캄보디아 여성의 현황, 또한 양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살펴보면서, 향후 대안과 반성할 점을 짚어본다.

캄보디아 여성의 현황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캄보디아 여성들은 전체 캄보디아 노동참여율의 52%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지역에서는 82%까지 이른다.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노동참여율이 남성들보다 우위에 있으나, 주로 농사일 같은 무임금 가족노동 영역에서 일한다. 심지어 고용여성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은 의류산업부문이나 비정규부문에 제한되고 있다.

표 1: 노동시장에 나타난 성불평등(UNIFEM, et. al, 2004) 

[p.2]

여성과 농업

농업은 캄보디아경제의 중추이며 인구의 75%가 농업에 종사한다. 대부분 농부들은 2헥타르 미만의 영세농이며, 농촌지역 여성의 경우, 식량생산의 80%를 책임지고 있다. 여성의 경우, 여성농부 비율이 65%이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농부의 절반은 문맹이거나 초등교육이하의 학력이다. 농업개발을 위한 양질의 투자지원, 금융서비스, 농업생산 및 시장에 관한 정보접근성과 활용 역시 제한된 일부의 농부들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구

는 전체 가구의 20%에 불과하다. 여성들이 신용대출조합의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으로부터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설령 여성이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남성들 보다 훨씬 작은 금액의 신용대출 혜택을 받고 있다.

(자료사진: Sean Sprague 촬영) 전통적인 캄보디아 농촌에서 여성은 주요한 노동력을 제공했다. 논에다 물을 대는 중인 캄보디아 농촌 여성의 모습. 

교육 분야의 양성 불평등

교육에서도 남아와 여아들이 초등교육에 거의 똑같이 입학을 한다 할지라도, 여아들은 계속해서 상급학년으로 진급에서 떨어진다. 탈락, 유급, 낮은 출석기록은 남아보다 여아들 사이에서 더욱 보편적이다. 여학생의 직업학교 진학 비율도 남자의 절반 이하이다. 직업학교의 과학과 기술 관련 분야에서도 여학생의 비율은 다시 남학생에 비교해서 매우 낮다.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도 여전히 여성에게는 제한되어 있으며, 직업교육을 설령 참여한다고 해도 양장과 재봉 같은 ‘여성들의 기술’에 제한되거나 집중된다.

표 2: 캄보디아 교육 분야 양성 불평등(UNDP, 2005)

특히 초등, 중등교육 교과서의 내용 역시 성인지적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전통적인 역할과 남녀 차별을 정당화하는 내용(Chbap Srey)이 여전히 교육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성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중등학교를 세우고 학자금을 제공함은 물론 아동들이 근거리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한다.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에서의 성별 차이를 줄이고자 2010까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기본교육과 2015년까지 고학년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에서의 성차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에서의 젠더이슈

캄보디아는 여전히 높은 산모사망률과 유아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임신 중인 [p.3] 모녀의 영양결핍 이외에 임산부와 갓 태어난 영아들의 높은 HIV/AIDS 확산 등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상 출산 10만 건당 437건에 이르는 산모 사망률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으며, 영아 사망률 또한 정상출산 1000건당 95건에 이른다. 이렇게 높은 산모와 영아 사망률은 출산관련 의료서비스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에 산모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것 이외에, 설령 보건설비가 있다 해도, 그 시설은 열악하다. 따라서 빈곤한 계층을 위한 질 좋은 의료 보건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표 3: 캄보디아 보건에 나타난 양성불평등(UNIFEM, et. al, 2004)

여성 폭력

캄보디아 가정폭력사례는 2005년에 비해 2006년에는 20%증가했다고 한다.(Shelton, 2007) 성 인신매매, 강간 및 성폭력과 같은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 또한 보편적인 이슈이다. 평균 10만 명의 여성과 아동들이 캄보디아에서는 물론 다른 국가에서까지 성매매 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예를 들어 가정 폭력문제를 저지하기위해 2005년 가정폭력 법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법 시행은 극도로 미약하다.

여성과 정치

캄보디아는 2005년 젠더 권한 척도(GEM)에서 73위이며,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하위에 속한다. 이런 사실은 입법과 공공 서비스에서 여성대표자가 극도로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의사결정기관에서의 여성의 수를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전은 거의 없다.

표 4: 의사결정기관에서의 양성 불평등(UNIFEM, et. al, 2004, UNDP, 2005)

[p.4]

여성과 가사노동

일반적으로 남성은 가정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자이며, 여성의 의사결정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가난한 가정의 여성의 경우 생계책임은 똑같이 부담하나, 여성의 가정 내의 의사결정은 제한되어 있다. 실제로 여성은 가사노동과 임신, 출산 뿐 만아니라 가계를 운영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위한 땔감, 식수와 음식을 책임진다. 그러나 자원의 고갈로,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한 대체자원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전통과 관습

캄보디아 역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며, 특히 성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규범아래 살아간다. 이 점은 캄보디아 뿐 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에서도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성차별적인 전통규범과 풍습을 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여성정책과 조직들

이러한 여성현실의 상황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캄보디아의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필수조건이다. 법과 정책으로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려는 많은 노력들은 지속적인 결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적 정비나 정책의 입안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최근에는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여성부

여성부(MoWA)는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고자, 공공기관, 시민사회 단체와 개인들이 양성 평등을 자신들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하도록 지원 장려하고 있다. 여성부는 1999년에 양성 평등 증진을 위한 ‘여성은 소중한 보석이다’라는 의미의 니어리 라타나크(Neary Rattanak. 니어리 로따낙)라는 최초의 5개년 전략안을 수립해서 현재 2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전략의 목표는 새로운 캄보디아 여성 이미지를 부각하는 것이다. 즉 종래의 불우한 집단 이미지에서 국가의 가치 있는 자산 그리고 경제적 잠재력집단이라는 이미지로 여성의 이미지를 바꾸고자 한다. 니어리 라타나크II(Nearly Rattanak II)는 특히 다음 사항에 집중한다.

* 수자원, 에너지, 토지와 정보를 포함한 경제자원의 균등한 분배원칙에 입각하여, 특히 영세기업과 소기업 경제개발에 여성 참여 강화.

*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폭력, 인신매매, 강간과 그 외의 다른 폭력들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게 위한 법적 장치 마련.

* 산모와 영아 사망, 영양결핍이슈와 HIV/AIDS 등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과 여아[p.5]의 권리.

* 교육, 문해력, 기술훈련 등에 대한 여성과 여아들의 권리.

* 정부기관의 모든 영역에 여성들의 지속적인 참여.

니어리 라타나크II는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전략개발계획안(NSDP),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국가빈곤감소전략(NPRS), 캄보디아 새천년 성장, 고용, 평등, 효율을 위한 사각전략 등과 같은 주요 국가정책과 계획에서도 똑같은 전략들을 제공한다.

여성을 위한 캄보디아 국가위원회 (CNCW)

여성을 위한 캄보디아 국가위원회는 2001년에 설립되었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제 협약은 물론 정부의 법, 정책 및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일을 한다. 이 위원회는 14개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며, 각 부처내의 성인지적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캄보디아 정부는 의사결정기관에서의 여성의 수를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 젠더와 개발 센터(GDC)

캄보디아 젠더와 개발센터는 2000년에 발족한 비정부기구로서, 양성평등에 관한 의식증대와 가족과 사회에서의 여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특히 정책입안자 및 입법부, 정부 부처 및 시민사회의 핵심 인사들의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젠더와 개발센터는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 수행한다. 젠더와 개발네트워크(GADNet)와 캄보디아 남성 네트워크(CMN)는 전국단위로 시민사회, 청소년, 국가기관에 대해서 옹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다. 자문회의 및 포럼 등은 물론 정책 결정자 등과의 로비활동을 통해서, 정책입안과 수행자는 물론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활동을 수행한다. 이 캠페인을 통해 성인지적 정책채택과 프로그램 중재를 위하여 당국자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GADNet는 6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MN은 1000명의 남성으로 구성된다. 네트워크 회원들은 그들의 활동, 프로그램 및 계획안에서 젠더 관점을 통합하고, 법, 정책, 정부계획안을 위한 관련 로비에 참여한다.

젠더와 개발센터는 정부 부처의 실무자들이 젠더분석과 성 주류화에 관한 이해와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성차별적인 전통적인 관례와 규범에 도전하기 위해서,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내의 여성과 남성의 상호 인식, 권리와 의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법 차원에서 여성의 권한을 증진코자 법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보급하는 일을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특히 남성들의 참여로 인해서 가정에서는 물론 지역의회나 정부의 각 부처 및 분과에서 여성의 권리나 지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어가고 [p.6] 있다. 또한 남성들이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역할과 의무가 있다고 인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곤 했던 남성들 역시 변화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 역시 변화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맺으며

현재 캄보디아는 정부와 비정부기관들의 쉬지 않고 이어진 수많은 노력을 통해 젠더라는 용어는 이미 널리 인지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젠더를 남성과 여성 모두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하게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차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양성평등을 이루려면, 아직은 먼 여정이 남아있다. 아무리 양성평등사회실현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캄보디아정부가 여성이 주요 고용되어 있는 의류산업 부분을 경제성장의 주요 엔진으로 간주하여, 값싼 노동력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이 계속된다면, 정책의 성 주류화는 그 의미를 잃게 될 수 있을 것이다.(KoC, 2002)

국가의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문제해결이라는 사후적 방도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이 향후의 과제로 남게 된다.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인 해결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야 말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Gorman, Siobhan(1999) "Gender and Development in Cambodia: An Overview." Working Paper 10, Cambodia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Phnom Penh, Cambodia.

 - Kingdom of Cambodia(KoC)(2002) 'National Poverty Reduction Strategies 2003-2005,' Phnom Penh: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Ledgerwood, J.(1996) Women in Development: Cambodia. Asian Development Bank, Manila.

 - Schech, S., and Dev, V.S(2007) 'Gender Justice: the World Bank's new approach to the poor?', Development in Practice, Vol.17(1)

 - Shelton, Tracey(2007) Domestic Violence Attitudes Changing, The Phnom Penh Post, March 9-22, Phnom Penh, Vol.16(5)

 - UNIFEM, WB, ADB, and DFID/UK(2004) A Fair Share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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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의철학]

경제적으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양성평등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울트라-노마드]

그렇습니다. CIA 팩트북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3년째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1,800 달러입니다. 캄보디아는 2007년에 1,900달러, 2008년에 2,000달러, 그리고 최근 통계로 2009년에 1,900달러로 다시 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라오스는 2007년에 2,000달러이고, 2008, 2009년도에는 2,10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트라-노마드]

거의 세 나라가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북한이나 라오스의 경우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들입니다... 또한 그 두 나라는 북한이 반도의 북쪽을 차지하고 남쪽으로는 국경선이 폐쇄된 상태이고, 라오스는 내륙국가로서 항구가 없는 국가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비교적 긴 해안선과 나머지 3면의 육상 국경선도 이웃국가들과 연결되어 사실상 다 개방된 국가입니다... 캄보디아가 이런 무역형 지리적 조건과 ... 나름 형식적인 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적 사회구조를 가지고... 이러한 일인당 GDP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1)집권층 부정부패, (2)정책적 무능력... 이 둘 중 하나거나... 아니면 두 가지 다 겸비한 경우로밖에

[울트라-노마드]

생각이 안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캄보디아의 현 시점의 이 가난은 더 이상은 전쟁탓이나 사회적 환경탓이 아니라... 순전히 훈센 정권의 무능과 실정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정도 못사는 경제권일수록 초기에 고도로 성장시키기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따라서 훈센 정권의 퇴진 내지는 .. 그들의 일선 후퇴 없이 캄보디아 국민들의 경제적 미래는 없다는 것이 .. 갈수록 드는 느낌이네요... 그렇기에 훈센 정권의 경제적 성과 운운하는 자들은... 전부 캄보디아에 대해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말하는 영악한 자들로 판단해야 합니다...

[울트라-노마드]

좀 막말을 하자고 하면... 만일 제가 캄보디아 총리를 해도 4년 안쪽에 현재보다 20% 이상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정부패 절반만 막아도 최소 10%는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 그러니 삼랑시당 같은 비교적 캄보디아에 대한 전문가들이 포진한 야당이 제대로 집권할 경우에도 그 이상도 성장이 가능할겁니다.... 문제는 이 막되먹은 군부가 문제인데... 이놈의 반역사적 군부를 구축하는데, 또 한국인 몇사람이 동참해서 훈장까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