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의원들과 간담회합니다.(귀농인지원조례, 시행규칙 첨부)

2월 23일(월) 오전11시에 간담회 합니다.

간담회 참석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군청 앞 농협으로 나와주세요.

귀농인연대의 공식 입장과 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가려합니다.

이 곳에 의원들과 만나서 해야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 주세요.

아래의 조례와 시행규칙 꼭 읽어보고 오세요.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

제정 2007.12.4 조례제1792호

제1조(목적) 「농업·농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장수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법 제3조 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55세 미만의 자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장수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농촌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

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중 귀농자 유치 및 농업관련 과장 3인 이내

2.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이사장이 추천한자 3인 이내

3.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 부지부장

4. 기타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수군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인력육성) 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세부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자의 자격 및 지원신청자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4. 귀농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

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귀농자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군수는 귀농자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

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농가주택 융자금 우선지원

2. 순환농업 및 농촌 소득사업 우선 지원

3. 영농 정착금 지원

4. 기타 귀농자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자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군수는 귀농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장

수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기타 군수가 귀농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

고 인정되는 때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8.09.11 규칙제094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귀농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귀농자의 지원 자격) 조례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2호의 귀농자 지원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농자 세대구성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2. 귀농자 지원은 전입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운영) ①조례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 개최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6조 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지원하며 귀농자의 영농에 따른 작물재배이론, 실습교육, 현장교육, 컨설팅, 견학, 농기계 사용교육 등은 기술센터에서 수시로 실시한다.

1. 지원대상 : 귀농본부 산하 귀농학교 졸업자 또는 공인된 영농교육 인증기관의 교육을 이수한자 중 센터소장이 정착을 인정하는 자

2. 지원금액 :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액(가구당 30만원)

3. 지원방법 : 교육 이수증과 수강료 지급 영수증을 확인 후 귀농위원회에서 금액 결정 후 지급

제5조(사업의 지원) ①조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가 주택 융자금 우선 추천

가. 대 상 자 : 농업인의 자격을 취득한 귀농자중 농가 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

하고자 하는 자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지침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나. 추천방법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신청자에 한해 귀농위원회에서

우선 추천한다.

2. 순환농업 및 농촌소득사업 우선 추천 및 지원

가.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격을 취득한 귀농자 중 채소, 과수, 오미자,

약초, 인삼, 버섯, 축산, 저장시설등의 경영을 통한 순환

농업 및 소득사업을 하려는 자

나. 지원금액 : 장수군에서 추진하는 순환농업 및 농촌소득사업에서 정

하는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

다. 지원방법 : 순환농업 및 농촌소득사업(각 실과 사업부서별 시행

사업) 신청자에 대해 귀농위원회에서 우선추천

②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농위원회에 부의 하고 귀농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 농가주택융자금 지원사업에 한해서는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제6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8조의 시설보조는 각호와 같이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자금과 중복 지원 할 수 없다.

1. 지원대상 : 귀농자가 빈집을 구입하거나 3년 이상 임차하여 수

리,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금액 : 가구당 최고 500만원

3. 지원방법 : 매매(임차)계약서, 거주지 이장의 빈집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확인 후 지원

제7조(지원금의 회수) ①군수는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조례 제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을 거쳐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결정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지원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