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방정부는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방해 말라! - 버스파업 대비 공무원노동자 동원 시도 즉각 중단하라!

[박재현]

지방정부는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방해 말라!
- 버스파업 대비 공무원노동자 동원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전국의 버스노동자들이 2022년 4월 26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코로나로 인한 수입금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 사태의 모든 책임은 버스노동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었다. 수년간 이어져 온 임금동결과 물가상승등으로 버스노동자들의 생활은 신용카드와 대출이 아니라면 버티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는 4월 18일부터 그동안 지속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거리두기 해제로 버스 이용승객이 늘어나 운송수입금이 일정부분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버스사업주들은 아직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려고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또 어떠한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활성 하겠다고 하는 정부. 하지만 정부는 지하철노선을 늘려 인근 집값만 상승시키고 있다. 대중교통정책인지 부동산정책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이다. 이 애매한 정책에 스스로 자화자찬 하는 동안 정작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이동을 책임지는 중요한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한 지원 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대응에 버스노동자들만 죽어나가고 있다.

버스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사람답게 살기위해 가장 최후의 수단인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버스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총파업 소식이 알려지자 몇몇 지방정부들은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 노동자들을 동원하려고 한다. 몇몇 지방정부들은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세워 비상수송버스의 요급수납, 승·하차 안내 등을 위해 공무원노동자들에게 공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을 동원하여 파업 중인 버스들의 운행을 진행하고, 버스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반노동적 행위를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지부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동원과 관련된 사안은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는 말로만 합의를 하자고 할 뿐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공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어기는 부당노동행위를 지방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에는 공무원노조 울산본부 동지들이, 2019년에는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동지들이 그리고 2022년에는 공무원노조 대구본부 동지들이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을 약화시키는 지방정부의 동원령을 거부하고,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민주노조의 정신이 허상뿐인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전국적인 총파업을 준비하며, 버스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이번 행위들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에게 단호히 요구한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방해할 생각을 할 시간에 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한 지원 대책과 버스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으라고 말이다.

2022년 4월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2022.04.15 지방정부는 버스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 방해 말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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