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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들이 중구난방 춤을 춘다. 신문이나 방송을 접하는 국민을 화나게 하는 개발정책들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1탄, 2탄식으로 밀어붙여질 모양이다. 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4대 강 정비사업이 사전 환경성 검토작업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가 인식하는 환경문제의 수준을 가늠할 수가 있겠다.
최근 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를 두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산악인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말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검토·운영 지침을 완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다.
이어 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는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1일 입법예고하고 7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지리산과 설악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자체가 앞다퉈 국립·자연공원 안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온 산야를 케이블카로 뒤덮을 모양이다.
이는 비단 국립공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어서 더욱 심각하다. 영남알프스를 끼고 있는 울산시와 밀양시는 오래전부터 신불산과 재약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다. 그때마다 시민단체와 산악인들의 반발에 부딪혀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케이블카 설치를 완전히 백지화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요건만 완화된다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울산시와 울주군은 진작부터 영남알프스 일원에 ‘산악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떠벌여왔다. 울주군은 2001년 10월 영남알프스 개발을 위해 등억온천단지에서 신불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정상 부근은 가족호텔과 승마장, 관광기념품점 등 집단시설지구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2006년에도 비슷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환경단체들의 반대와 낙동강환경유역청의 반대의견으로 무산됐다. 이런 와중에 이번 환경부의 처사는 울고 싶은 사람의 뺨을 때린 격이 되고 말았다.
사실 영남알프스는 다른 어떤 국립공원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넓은 면적에 풍부한 유·무형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살아 있는 자연생태계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산 등 학술적 가치는 차치하더라도 훼손시키는 일만은 피해야 한다. 케이블카 설치로 빚어질 환경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영남알프스는 부산뿐 아니라 경남 울산을 포함해 이제는 전국 각지의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한 지 오래다.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제 환경문제에 있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와 정책적 목표가 필요하다. 더불어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 등을 보존한다는 자연공원법의 목적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법 개정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
환경부는 지역 산촌의 관광사업을 진흥해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환경을 지키고 훼손되는 자연을 되살려야 할 환경부가 산업담당 부처에서 해야 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꼴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공원 안에 단란주점을 비롯해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펜션 같은 위락시설을 추가 승인하겠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 황계복 부산시 산악연맹 전 부회장월간 산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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