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등 보편적 복지 등의 내년 예산이 1조9561억원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은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심의 결과를 보면, 106건 1조9561억원이 증액됐고 11건 9200억원이 감액되어 총 1조385억원이 늘었다.
# 증액예산 = 증액한 복지 예산을 보면, 우선 보육예산은 1775억원이 증액했다.
맞벌이 지원확대(224억)와 3~4세 지원단가 월2만원 인상(291억)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515억원이 증액됐고, ▲토요근무수당 일 7만원(82억)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13억) ▲대체교사 확대·단가 인상(49억)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지원비율 30%→80% 인상(134억) ▲일시보육교사 지원(5억) 등 보육돌봄서비스사업에 282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대상 아동 수 추계 차이에 따른 소요액을 보정했더니 287억원의 증액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증액했고,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우수시설 근무환경개선비(165억)와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월 10만원 지급(407억원), 가정어린이집 원장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5만원, 총 55억), 이동식 놀이버스 지원(10억) 등 총 636억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 육아종합 서비스평가인증운영 2억원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32억원이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증액됐다.
<2012년 보건복지부 보육예산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
사업내용
|
복지위 증액
|
계
|
영유아 보육료지원
|
맞벌이 지원확대 등
|
22,403
|
51,471
|
3~4세 지원단가 월2만원 인상
|
29,068
|
보육돌봄 서비스
|
토요근무수당 반영(일 7만원)
|
8,202
|
28,234
|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기사(1인)
|
1,309
|
대체교사 확대 및 단가 인상
|
4,853
|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유아반교사 지원률 인상(30%→80%)
|
13,405
|
일시보육교사
|
465
|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
대상아동 수 추계 차이에 따른 소요액 보정
|
28,702
|
28,702
|
어린이집 지원
|
우수시설 근무환경개선비
|
16,500
|
63,628
|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추가(월10만원)
|
40,662
|
가정어린이집 원장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5만원)
|
5,510
|
이동식 놀이버스
|
956
|
육아종합서비스평가인증운영
|
평가인증강화 사후점검예산
|
247
|
247
|
어린이집 기능보강
|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추가 신축비
|
2,282
|
3,234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비(4개소)
|
952
|
계
|
175,516
|
175,516
|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노인 인구의 70%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부 예산에서는 사망자나 소득기준 탈락자를 감안해 67%만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를 70%까지 주는 것으로 증액했고, 더불어 그동안 인상하지 못했던 A값을 5%에서 6%로 인상하도록 해서 총 5876억원을 증액했다.
노인일자리 운영사업은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단가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663억원을 증액했다.
소득상실과 추가지출 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도 643억원을 증액했다.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에 각각 449억원과 329억원을 증액했고,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240억원을 증액했다.
A형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사업에 182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70억원, 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사업에 100억원을 증액했다.
# 감액예산 = 반면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은 삭감했다고 주 의원을 설명했다.
특히 공교국가부담금의 경우 전부처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복지예산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예산만 남기고 타부처 공무원의 건보료 예산 5,936억원은 삭감을 했고, 또한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1,692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홍보비 등) 392억원을 감액했다.
<복지위 예산소위 주요 심사결과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
’12정부안(A)
|
복지위소위
증감(B)
|
복지위소위
의결안(A+B)
|
계 (117건)
|
250,480
|
10,361
|
260,841
|
증액 계 (106건)
|
117,549
|
19,561
|
137,110
|
기초노령연금 지급
|
29,665
|
5,876
|
35,541
|
건강보험가입자지원
|
43,429
|
4,956
|
48,385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R&D)
|
-
|
1,732
|
1,732
|
노인일자리운영
|
1,825
|
663
|
2,488
|
장애인연금
|
2,946
|
643
|
3,589
|
경로당난방비지원
|
-
|
449
|
449
|
경로당양곡비지원
|
-
|
329
|
329
|
방과후돌봄서비스
|
1,089
|
240
|
1,329
|
아동시설기능보강
|
63
|
208
|
271
|
A형간염영유아필수예방접종백신지원(신규)
|
-
|
182
|
182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
283
|
170
|
453
|
해산장제급여
|
152
|
151
|
303
|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
401
|
100
|
501
|
감액 계 (11건)
|
132,931
|
△9,200
|
123,731
|
공교국가부담금보험료
|
6,045
|
△5,936
|
109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
1,692
|
△1,692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
4,879
|
△392
|
4,487
|
주 위원장은 “정부가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계적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만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우리 민주당은 경로당 연료비,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