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내년 보육예산 1800억 증액

[엄지]

내년 보육예산 1800억, 기초노령연금 5900억 증액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등 보편적 복지 등의 내년 예산이 1조9561억원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은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의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심의 결과를 보면, 106건 1조9561억원이 증액됐고 11건 9200억원이 감액되어 총 1조385억원이 늘었다. 

# 증액예산 = 증액한 복지 예산을 보면, 우선 보육예산은 1775억원이 증액했다.

맞벌이 지원확대(224억)와 3~4세 지원단가 월2만원 인상(291억)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에 515억원이 증액됐고, ▲토요근무수당 일 7만원(82억)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13억) ▲대체교사 확대·단가 인상(49억)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지원비율 30%→80% 인상(134억) ▲일시보육교사 지원(5억) 등 보육돌봄서비스사업에 282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대상 아동 수 추계 차이에 따른 소요액을 보정했더니 287억원의 증액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증액했고,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우수시설 근무환경개선비(165억)와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월 10만원 지급(407억원), 가정어린이집 원장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 월 5만원, 총 55억), 이동식 놀이버스 지원(10억) 등 총 636억원이 증액됐다.

이 밖에 육아종합 서비스평가인증운영 2억원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32억원이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증액됐다.

<2012년 보건복지부 보육예산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복지위 증액	계
영유아 보육료지원	맞벌이 지원확대 등	22,403	51,471
	3~4세 지원단가 월2만원 인상	29,068
보육돌봄 서비스	토요근무수당 반영(일 7만원)	8,202	28,234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운전기사(1인)	1,309
	대체교사 확대 및 단가 인상	4,853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유아반교사 지원률 인상(30%→80%)	13,405
	일시보육교사	465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대상아동 수 추계 차이에 따른 소요액 보정	28,702	28,702
어린이집 지원	우수시설 근무환경개선비	16,500	63,628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추가(월10만원)	40,662
	가정어린이집 원장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5만원)	5,510
	이동식 놀이버스	956
육아종합서비스평가인증운영	평가인증강화 사후점검예산	247	247
어린이집 기능보강	국공립어린이집 10개소 추가 신축비	2,282	3,234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비(4개소)	952
계		175,516	175,516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기초노령연금법에 노인 인구의 70%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부 예산에서는 사망자나 소득기준 탈락자를 감안해 67%만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를 70%까지 주는 것으로 증액했고, 더불어 그동안 인상하지 못했던 A값을 5%에서 6%로 인상하도록 해서 총 5876억원을 증액했다.

노인일자리 운영사업은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단가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663억원을 증액했다.

소득상실과 추가지출 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도 643억원을 증액했다.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에 각각 449억원과 329억원을 증액했고,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240억원을 증액했다.

A형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지원사업에 182억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70억원, 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사업에 100억원을 증액했다. 

#  감액예산 = 반면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은 삭감했다고 주 의원을 설명했다.

특히 공교국가부담금의 경우 전부처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복지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복지예산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 공무원의 건강보험료 예산만 남기고 타부처 공무원의 건보료 예산 5,936억원은 삭감을 했고, 또한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1,692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홍보비 등) 392억원을 감액했다.

<복지위 예산소위 주요 심사결과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12정부안(A)	복지위소위 증감(B)	복지위소위 의결안(A+B)
계 (117건)	250,480	10,361	260,841
증액 계 (106건)	117,549	19,561	137,110
기초노령연금 지급	29,665	5,876	35,541
건강보험가입자지원	43,429	4,956	48,38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R&D)	-	1,732	1,732
노인일자리운영	1,825	663	2,488
장애인연금	2,946	643	3,589
경로당난방비지원	-	449	449
경로당양곡비지원	-	329	329
방과후돌봄서비스	1,089	240	1,329
아동시설기능보강	63	208	271
A형간염영유아필수예방접종백신지원(신규)	-	182	182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83	170	453
해산장제급여	152	151	303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401	100	501
감액 계 (11건)	132,931	△9,200	123,731
공교국가부담금보험료	6,045	△5,936	109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1,692	△1,692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4,879	△392	4,487

주 위원장은 “정부가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계적으로 증가하는 의무지출만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우리 민주당은 경로당 연료비,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