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2023~2026)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계획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5기 기본계획 수립 배경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 계획으로, 서대문구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과·결과보고를 수행해야 함.

○ 서대문구는 2022년 6월~7월 지역주민욕구조사를 통한 사회보장 수요 진단, 지역사회보장 관련 문제해결의 우선순위 설정 등 정량적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0개 실무분과별 FGI와 제5기 계획 수립 TF의 조정, 토론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함.

○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2차(2019~2023)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이면서 민선8기 공약 이행 계획의 시작임을 고려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기반으로 포괄적 사회보장체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서대문구에 특화된 공약사업과 사회보장전략의 긴밀한 연계를 주요 수립 방향으로 설정함.

 - 포괄적 사회보장체계 수립을 목표로 하는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준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돌봄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둔 사회보장전략(4. 지역이 함께하는 돌봄)을 별도로 수립함.

- 서대문구 민선8기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인생케어복지’와 관련하여 전 생애 맞춤형 사회보장 서비스와 급여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함.

○ 급변하는 복지 환경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 전략과 세부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4기 계획 대비 세부사(과)업의 수가 12개 증가, 제5기 계획 세부사(과)업 중 신규 사업은 31개로 62%에 달함.

 - 1인가구 지원 기반 구축,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발굴 및 지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등 새로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반한 사회보장 영역을 발굴, 세부사업으로 선정함.

 - 어르신 디지털교육 확대, AI 스피커 활용 돌봄서비스, 고독사 예방 모바일 안부확인서비스, 쉽고 간편한 복지사각지대 신고 창구 운영 등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디지털 활용 사업 및 역량 강화 전략을 포함함.

○ 문화, 환경, 교육, 보건 등 사회보장 분야의 확대와 구민의 웰니스 전략을 별도로 설정함.

- 복지문화국 외에도 교육·문화·체육·환경·주거 인프라 등 분야에서도 세부사업을 선정, 더 폭넓은 사회보장 분야를 설정하였으며 특히 신체 및 정신적 건강 · 문화예술 향유 · 생활체육 · 환경 감수성· 평생 시민교육을 동일한 사회보장 전략 내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구민의 웰니스를 주요 사회보장전략으로 선정함.

○ 사회보장 분야의 모든 참여자(구-동-민간-공공)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를 수립함.

 - 제5기 계획부터 새로 도입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은 서대문구의 강점인 ‘민관협력’과 ‘참여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함.

 - 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량, 사회보장분야 종사자의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등 주요 인적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포함함.

- 통합사례관리, 위기가정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센터, 아동학대 대응체계, 고독사 예방 실무분과 설치, 지역밀착형 복지관 운영 등 단일 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지역 내 참여자 협업을 기반으로 한 세부사업을 적극 선정하여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사회 보장을 강조함.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 2대 전략체계, 10대 전략, 51개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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